[구요한칼럼] 교과서 편향(2)-왜곡된 기업관, 왜곡된 역사관 맟 성적.타.락 조장

[생명샘]

◇◇ 교과서 편향(2)-왜곡된 기업관,  왜곡된 역사관 맟 성적.타.락 조장 ◇◇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시안’

『한국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를 저술한 정경희 교수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교과서 시안’(2018.4.3)에서 정부의 교과서 시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음은 정경희 교수의 발표 내용이다.

  교육부 주도로 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집필 기준 시안(試案)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자유’가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6·25 남침’ ‘북한 세습’ ‘북한 인권’ 같은 주요 학습요소가 모두 빠졌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 발표에서는 2020 ‘역사교과서 시안’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 현대사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안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주목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도 짚어볼 것이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시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을 부각시키는 ‘역사교과서 시안’의 현대사 부분은 총 8개의 소주제로 되어있는데, 먼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소주제가 연이어 나온다.

   이 두 소주제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시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통일정부 수립 노력을 강조한다는 구실로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을 부각시킨다.

   이 시안은 ‘좌우합작 운동, 남북협상 뿐 아니라 제주 4·3 사건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들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서 통일정부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은 결코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인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저지른 무력봉기가 발단이 된 사건이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도민들이 다수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제주 4·3사건은 이 시안의 주장처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었다.

 둘째,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남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승만이 정권욕에서 먼저 단독정부를 세웠다는 이른바 ‘남한 단정론(單政論)’을 내세워서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좌파 역사가들은 ‘통일지향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내걸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것은 정권욕에 눈이 먼 이승만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오히려 ‘분단의 원흉’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먼저 사실상의 단독정부를 수립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셋째, 남한과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는 집필기준 시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 대한민국의 수립을 ‘정부수립’으로 격하시키는 ‘역사교과서 시안’ 

  남북한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립을 부정하고 이를 ‘정부수립’으로 격하시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기에 결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역사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또한 이 시안은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해방 직후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는 ‘분단 체제’가 형성되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분단을 극복해서 우리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분단체제론’, ‘통일지향 민족주의 사학’ 등으로 불리는 좌파의 한국현대사 인식인데,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은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승인도 빼버려 ‘역사교과서 시안’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시안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집필기준에서 아예 빼버렸다.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 바로 1948년 12월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이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신생 대한민국은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을 얻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낸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1948년 12월의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유의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검정 당시 현행 교과서 중 3종이 이를 왜곡 서술했다가 교육부의 수정조치를 받았다.

  - 대한민국 깎아내리기에 나선 ‘역사교과서 시안’-대한민국 깎아내리고 북한 감싸기.’

  이는 최근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행태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최대한 깎아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도는 행태는 역사교과서에 검정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고질적 병폐이다.

   2002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된 북한 관련 편향 서술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다.

  2011년에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교과부는 2009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지난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돼 있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복원했다. 

  교과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독재’로 낙인찍는 역사교과서 시안.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깎아내리는가를 살펴보자.

   이번 시안은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항목에서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나란히 학습요소로 제시했다.

  ‘반공주의와 독재’라는 새로운 학습요소를 넣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이것은 6·25전쟁 이후 ‘반공’, 북진통일을 내세워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진영과 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이처럼 엄혹한 냉전 상황에서 반(反)공산주의의 기치를 내건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반공주의’로 낙인 찍어버리는가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이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합리화했다는 게 좌파 역사학계의 인식이다.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이 이러한 인식을 교과서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번 시안은 한사코 ‘독재’라는 용어를 고집한다. 이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독재’로 낙인찍음으로써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 눈부신 경제성장을 깎아내리는데 급급한 역사교과서 시안. 

  이번 시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한민국 깎아내리기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임을 부정하는 집필기준이다.

  이번 시안은, 당시의 세계 경제상황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집권했어도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 즉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일구어낸 성취가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 산업화’의 공(功)은 지우고 ‘민주화’의 공(功)은 독차지.

  이번 시안은 두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가운데 공(功)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지개혁, 교육혁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로를 가능한 한 역사책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안은 두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가운데 과(過)를 턱없이 부풀린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반공을 내세워 독재를 자행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독재자요 분단세력으로 몰아가야만 ‘민주화’의 공로를 좌파가 오롯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시안이 한국현대사 집필방향의 절반 가까이를 이른바 ‘민주화’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므로 이 시안에 따르면, 6월 민주 항쟁 이전에는 오로지 ‘독재’와 그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있을 뿐이고, ‘민주주의’는 6월 민주 항쟁 이후에나 발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87년까지 40년간 독재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40년 독재’를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 ‘역사교과서 시안’의 지향점은 사회주의? 

  2018년 2월 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

    1월 말에 나온 ‘역사교과서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렸다. 

  이 시안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한 적도 없다. 오로지 ‘독재’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새 헌법안에서 ‘자유’를 배제한 ‘민주주의’를 거론한 것이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은 ‘역사교과서 시안’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따라서 이 시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어서라도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시안대로면, 남북한 통일의 지향점은 사회주의 체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우리민족의 통일만 이루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 역사인식이야 말로 1980년대 이후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똬리를 튼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적폐(積弊) 중에서 가장 큰 적폐이다.

◇ 수정주의 역사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배후에는 좌파가 철지난 '수정주의'(Revisionism)를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역사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해 온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근현대사 전공)는 『역사관과 역사학자』에서 밝히고 있다. 

  종래 미국의 정통사관은 베트남전 등의 미국 참전 이유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미국 위스콘신대의 브루스 커밍스를 위시한 좌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수정주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다르게 해석했다.

   이들은 6·25를 베트남전의 원형으로 삼았고, 6∙25 남침은 민족 해방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 되고,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한반도에선 계급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봤다.

  교과서에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용어가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역사교과서 집필 교수들이 철지난 좌파 수정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허 교수는 말한다.

   현재 교과서의 대표 필자인 50~60대 학자들은 1980년대에 이 같은 수정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전 교과서를 쓰던 민족주의 성향 학자들과는 선을 긋는 ‘민족·민중주의’ 성향을 지니게 됐고, 현재 30~40대 학자들도 여전히 그 영향 하에 있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막시스트와 주사파들은 역사왜곡과 날조를 통해 미래를 지배하려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세계가 바뀌었는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오래 전에 서재에 꽂은 책 속의 내용을 여전히 진리로 믿는 19세기 말 쇄국정책을 지지한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역사란 미래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고 죽을 것이냐를 가르치는 과목인데, 정작 제시된 것은 좌파 수정주의인 셈이라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의 교과서 시안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 사이트에 2022 교육과정 시안을 올리고, 댓글로 의견을 받았다.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새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 교육부는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이 내용들을 교과서 시안에 삽입했다.

   2024년부터 차례로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에 국민의견을 담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각 과목별 전문가에게 정책연구를 맡겨 개발 중이며 연구진의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고시된다.

  나라가 앞장서서 그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정체성까지 바꾸려한다면 어디 이게 나라인가? 

  누군가 지적했듯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르크스의 유령이 유독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마르크스에게 패배할 리는 없으며, 결코 패배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 문화 막.시.즘에 대한 대처 미흡 

   문화 막.시.즘은 동.성.애, 동성.결.혼, 성.소수자 및 젠.더.리즘을 지향한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등을 정당화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9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고, 현행 헌법과 달리 여성과 남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며,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낙태 등을 옹호하는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수정된 시안을 11월9일 발표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여온 전문가들은 행정예고된 수정안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며, 시안의 완전 폐기를 요구했다.

   교과서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에 참여해온 조영길 변호사는 9일 공개된 수정안은 신사회주의적 혁명과 성.혁명 구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특정 이념을 교육할 수 없도록한 국가교육기본법을 위한 위헌성과 위법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헌법에 부합하고 선량한 성윤리와 생명윤리 의식을 가진 집필진으로 교체해 시안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돼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몇 용어를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 성성.행위자나 성전환행위자를 보호하며,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개념이 없으며 차별, 편견, 혐오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심, 신앙, 학문, 언론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안으로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가져올 것이 명확하며, 종국에는 우리 사회를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과서의 기독교 홀대 비판  

  수도권기독교총연합(서울·경기·인천)이 주최하고,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이 주관하는 역사왜곡,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2022개정교육과정’ 폐기촉구 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렸다.

   이들은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화 막시즘에 이어 이슬람교 18쪽, 불교 6쪽, 기독교 2쪽 분량으로 집필돼 있는 노골적 종교편향성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