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대책활동 (11/22~25) - 논의안건 : LPG 세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 및 경유(Clean Diesel) 세금 면제 - 병합심사 : 의원발의 3건(김성곤.김성식.이명규 의원), 정부발의 1건 - 대책활동 :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실 및 입법조사관 등 방문 건의
▷ 자격시험 온라인 시스템 최종교육 및 사용자 검수회 개최 (11/26) - 시범운영 실시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확인 및 응용시스템 사용자 (시도조합) 검수
▷ 시도조합에 택시운전자격 관리규정 개정사항 및 자격증 표준서식 지정 알림 (11/23) - 자격번호 부여요령 중 조합별 부호 표기방법 변경 (고유 숫자 → 해당 지역명 한글 표기) - 자격시험 온라인 검정시스템 공식 운영 시부터 택시운전 자격증 표준서식 적용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 택시업종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11/25~26) - 향후 최저임금 반영시 참고자료 활용 위해 충북.충남.전북 지역에서 실태조사 실시
▷ 택시 노사 4개 단체, 업계 주요현안 관련 협의 (11/26) - 전무이사 및 사무처장 등 참석, 국회 대책활동 등 주요현안 논의
□ 시 도 조 합
* 서 울 : 제6차 이사회 개최 (11/25) * 부 산 : 경찰청 주관 선진교통문화 개선 업체 간담회 (11/29) * 대 구 : 브랜드택시 '한마음콜' 해당업체 실무자교육 실시 (11/26) * 인 천 : 2010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12/2) * 광 주 : 시 주관 노사정 택시 간담회 (11/24) * 대 전 : 영상기록장치 관련 전업체 관리자.정비사 교육 (11/30) * 울 산 : 이사회 개최 (11/30) * 경 기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범죄사실 조회 요청 (11/25) * 강 원 : 20개 지역 업체 실무자 간담회 (11/30) * 충 북 :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강화 촉구 (11/26) * 충 남 : 노사관계 선진화 구축 교육 참석 (11/25~26) * 전 북 : 전주시 협의회 회의 (12/2) * 전 남 : 목포.나주 등 9개 지역 간담회 (11/29~12/3) * 경 북 :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12/1,3) * 경 남 : 일반.개인택시 생존권 사수 대책회의 (11/29) * 제 주 : 임금교섭 관련 대표자 회의 (11/23)
□ 틈 새 정 보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이용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전과자, 택시기사 취업 영구 제한] * 법제처, 국무회의(11/23)에서 국민불편법령 개선관제(214건)로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강화 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