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투미, 대법원에 가다 (2.6)

[담빈]

2월 6일, 대법원 초청견학 프로그램에 톡투미가 참여했습니다.

톡투미 10명의 회원들은 대법원을 초청을 받아 대법원을 방문하여 판사와의 대화, 법정 관람,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홈페이지 시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이레샤 대표를 비롯하여 우싸 님, 호지완 님, 위사노 님, 파린쓰라 님, 타냐 님, 이또미찌에 님, 정태순 님, 미미 님, 이영애 님이 함께하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법원 통역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판사와의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판사님은 대법원에서 13개 외국어로 된 법률 안내책자를 발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사관 등에 배포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주민들에게는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가기 보다는 이주민 선배들을 통해서나 친목까페, 커뮤니티가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판사님은 재판 관련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시며 이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까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대법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관련 만화책을 제작 중이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석한 톡투미 회원들은 이주여성들이 이혼 시 아이 양육권 문제, 가정폭력 소송, 재산분할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판사님은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이해주시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얽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해 14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jifi.scourt.go.kr)를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어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없이도 법원소개, 재판안내, 양식 다운로드, 법원위치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각종 양식들의 정보들이 한국어와 본인이 선택한 외국어가 함께 적혀있어 언어 번역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편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양식을 제출할 때에는, 외국어로만 적을 순 없지만 한국어와 외국어 같이 적어낼 수 있다네요). 언어소통의 불편함으로 제대로 된 법률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겠어요.

시연을 마치고 법원도서관을 구경하였는데요, 법률 관련 책들부터 150년 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까지 다양한 책들이 총망라되어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소법정과 대법정을 둘러보며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 동안 낯설게만 느껴졌던 대법원의 활동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