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배서(22회 48문)

【문48】어음의 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배서의 효력에는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이 있다.②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③ 배서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에도 그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진다.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주제] 어음의 배서--------------------------------- 철저한 조문문제 어음법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하는 행위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전문개정 2010.3.31]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31] 제12조(배서의 요건)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20조(기한 후 배서)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