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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심판투표에서 길을 헤매다!!
안진걸(성공회대 ‘NGO와 사회운동’ 강사)1)
○ 사상 유례 없는 심판 투표
- 이번 선거의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일 듯.
○ 모든 판단 기준 중에서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후보’를 선택
- 한편으론 타당하고, (모든 운동이나 정치가 민중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음으로)
- 한편으론 ‘황금만능’ ‘천민자본주의’ ‘경제중심’ ‘경제노예’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 적극적인 변화를 바라지만 그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도...
○ 진보=변화=이명박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유권자, 우파 아닌 변화 선택”
예) 제 3의 길, 좌파가 보수가 되고, 우파가 진보가 되는 역설(앤서니 기든스)
즉, 진보개혁세력,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 있다고 봄
○ 노무현 정부의 실제 잘못보다 더 광범위한 민심 이반
- 적대적 언론환경과 적대적 민심 사이에서 최악의 혹평 받은 노무현 정부
- 그런 상황에서 그 나마의 성과도 전혀 부각되지 못함
- 노무현과 그 주변 핵심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매우 큼 : 정치에서는 자세와 태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 노무현과 그 주변은, “우리가 잘 못한 게 뭐 있냐” “우린 최선 다했다” “언론과 한나라당 때문에 일이 안됐다. 심지어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도 문제 많다” “국민을 위해 원 없이 일했다. 후회 없다” 등의 태도와 발언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
- 막판에 터진 변양균· 정윤재 등 최측근의 비리·부조리 혐의도 타격 큼. 개혁세력의 도덕성 상실에는 더 큰 실망과 심판으로 돌아오기 마련.
- 누구로부터도 환영 받지 못함.
예) 부동산 폭등 - 진보와 서민들도 분노, 폭등으로 이득을 본 세력들은 거기에 조금 세금 메긴다고 분노, 가진 자들을 못 살게 하려고 한도 짜증....
-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말을 철저히 배신... = 그걸 간파한 한나라당이 당선 전후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낮은 자세로...” 여러 번 언급.
○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제도권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현상
- 사법, 행정, 입법에 대한 총체적 불신(법원 신뢰다 48%, 정부 33%, 국회 18%)
- 노무현 정부와 그 핵심 세력들의 권력 행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 그런 상황에서 반감과 비난은 당시 정권에게 가게 돼 있음.
○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운동/진보·개혁 세력의 관계
- 국민들은 별 차이를 못 느낌
- 노무현과 가장 반대되는 세력 중에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힘 몰아줌.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저조한 득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적대적 언론환경의 문제점 : 민주노동당은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 대다수 언론이 민주노동당을 대선 전에도, 지금도 범여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앞으로는 철저히 제3세력이라고 언급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전개해야 함. 언론개혁 백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절대적 민주개혁 과제. 언론모니터링, 언론감시, 언론인 포섭(?), 언론관계 개선 등 다방면 적인 언론 대응 활동 필요.
- 국민이 갑자기 보수화된 것은 아닐 것임
- 시민사회운동의 내적 문제와는 별개로 참신함, 영향력도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있음
- 개혁 정권의 실망이 개혁세력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와도 상관이 깊다는 자세로 깊은 성찰 속에 다시 우리 운동의 활성화를 기획해야 할 것임.
- 시민사회운동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불철저한 면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점까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파병 사태 때 노무현 규탄 구호에 대한 일각의 머뭇거림...
○ 유권자 운동·시민사회운동의 한계
-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 2000년 총선연대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한 대선 대응의 현실.
- 그나마 진보개혁적인 유권자들은 반 한나라당 전선에 관심이 많은데, 정책선거 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대선연대 활동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 그래서 막판에 거짓선거 실종과 민주정치위기극복을 위한 비상 대책위로 적극 결합하고 이명박 사퇴를 촉구하게 됨.
- 시민사회운동이 대선국면에서까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낙선, 당선이 어렵다면 후보검증이라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 시민사회운동의 평가 몇 가지 더
-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의원, 또는 노회찬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면 더 파괴력 있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함. 젊은 대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함.(대학 강사로서 직접 확인한 내용)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오버랩. 역시 교육과 언론의 문제가 너무 심각. 노동운동=민주노총=민주노동당 이미지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너무나 적대적인 교육과 언론... 시민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을 적극 옹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 정부에 대한 실망 표를 왜 민주노동당은 가져가질 못하는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실망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서글픈 사실... 그럼, 시민사회는 민주노동당을 얼마나 지지, 연대하기 위해노력 하는가?(그것인 그런데 시민운동의 할 일인가??)
○ 2007 대선연대 활동 평가
- 성과가 부족했다고 연대기구 운동을 너무 부정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봄. 열악한 조건에서도 성과는 있었고, 교훈은 남아 있다고 봄.
- 나쁜 공약 폐기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 선거법 대응은 적절했고, 잘 했지만, 이 부분도 초기부터 더 힘차게 대응했어야 함. 이후 꼭 선거법 개정 연대회의를 꾸리면 좋겠음. ---> 선거법 연대기구
- 생활공약 캠페인도 잘 됨. 이후 현실화 과정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생활정치, 생활 속의 시민운동 강화
⇒ 각 후보캠프에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서 게재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음. 문제는 민주노동당 = 생활정치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 그 전에 이명박 후보의 토론회 불참과 탈세 사건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판단함.
※ 이명박 후보 측 토론 거부 사례
1. 최초 KBS에서 질문지 안줬다고 토론회 거부
2. 대선연대, 7대과제에 대한 답변 거부
3. KYC-뉴스메이커 초청 토론회 참여 거부
4. 한국노총·MBC 후보 전체 토론회 참여 거부로 토론회 무산 됨.
5. 포털 야후, 네티즌 초청 토론 거부
6. 대선연대, 생활공약 베스트 5에 대한 답변 안 옴
7. 11.21 불교계 초청 토론회 토론회의 형식을 문제 삼아 불참
8. 포털 다음 토론회에도 불참
9. 판도라 티비·쿠키뉴스 토론회에도 불참
10. 인터넷신문협회 주최 토론회에도 거부
11. 한겨레신문·참여연대·100인유권자위원회 토론회 참여도 거부
12. 11.22 MBC 백분토론 비비케이 문제 토론회에도 당일 참여 거부해, 방송 무산
13. 이명박측 소극적 태도로 예정된 방송사 토론회 무산(이른바 big3 토론회)
14. 11.25 kbs 심야토론 토론 거부
15. 11.29 mbc 심야토론 토론 거부
○ 1천개 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
- 최종 1100여개 생활공약 약 글 접수됨.
- 별도로 ‘리플토론’ 코너에서 매일 2-3개씩 집중 노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끔.
-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들로부터 답변 받아 게재한 것도 좋은 평가
- 1월 첫주에 인수위에 생활공약 전체와 베스트 공약 전달 예정, 이후 모니터링
- 그동안 총 6회 베스트 공약 발표. 4회까지 선물 보내줌.
- 총예산 : 60만원 소요
- 네티즌과 포털 다음의 적극적 참여가 이번 캠페인의 주요 동력
- 시민사회운동의 생활밀착형 의제에 대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역시 보여줌.
○ 그동안 보도 현황
mbc tv 시사매거진 방송, kbs tv 세상의 아침 방송, 한겨레, 한겨레21,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국민, 연합, 한국, 노컷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부산일보, mbc·kbs·cbs·교통방송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 인터뷰 진행, 포털 다음에서 중요하게 노출
※ 별첨 : 그동안 발표한 생활공약 베스트 5, 재치있는 생활공약 5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좋은 공약도 포함
○ 여섯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12월 11일 ~ 12월 18일)
△ 글 번호 1085번 고속버스 맨 뒷자석 할인 제안 대찬성!! (생활사랑 님)
△ 글 번호 982번 소세지, 햄 같은 식품에 나쁜 첨가물 넣지 않기! (임수 님)
△ 글 번호 1010번 임금체불 건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희동이와둘리 님)
△ 글 번호 1012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주세요 (이지은 님)
△ 글 번호 995번 어라, 교통카드 잔액 환불 안 해주네요... (행복 님)
○ 여섯 번째 재치있는 생활공약 5 (12월 11일 ~ 12월 18일)
△ 글 번호 858번 지방의회 주요 안건 좀 시민들께 알려주쇼~ (코스모스 님)
△ 글 번호 941번 보행자용 신호등 숫자로 표시하면 좋겠다. (오바이트 님)
△ 글 번호 1059번 졸업, 성적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주세요~ (길상여의 님)
△ 글 번호 999번 버스 정류장마다 첫차, 막차 도착시간 적어주세요! (라다크 님)
△ 글 번호 1076번 겨울엔 버스 정류장에 바람막 설치해주세요. (이현주 님)
○ 다섯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12월 4일 ~ 12월 10일)
△ 글 번호 855번 왜 공중시설마다 요금 면제 연령 기준이 다 다르죠?(라다크 님)
△ 글 번호 839번 동사무소 공익이 동사무소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거(LYING 님)
△ 글 번호 811번 처방전리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 약으로의 전환확대(지원담은아빠님)
△ 글 번호 794번 실직자에게 문화시설을 개방하자(정세윤 님)
△ 글 번호 796번 왜 도시가스 요금만 이메일청구·자동이체 할인 없을까?(행복 님)
○ 다섯 번째 재치있는 공약 5(12월 4일 ~ 12월 10일)
△ 글 번호 821번 우리나라에도 경차 택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행복 님)
△ 글 번호 771번 유통기한 지난 약들 약국에서 수거하게 해주세요!(바람의아들 님)
△ 글 번호 819번 액티브X(active X 컨트롤), 팝업 좀 자제하게 해주세요(리무스루핀 님)
△ 글 번호 840번 시중은행끼리 통장정리 서비스 할 수는 없나요(아소리 님)
△ 글 번호 785번 대학들 정말 너무합니다, 원서대 대폭 낮춰야 해요.(시민속으로 님)
※ 지난 베스트 생활공약 5/재치있는 공약 5 보기
○ 네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보기(11월 27일 ~ 12월 3일)
△ 글 번호 713번 책! 무게와 가격을 낮춰주세요!~(유키님)
△ 글 번호 734번 버스 전용차로 어서 전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행복님)
△ 글 번호 729번 아이 3명이상인 가정에 지원 좀 제대로 해주세요(semicolon님)
△ 글 번호 696번 치과비 좀 내려주세요(오직예수님)
△ 글 번호 709번 일반 1회용 건전지에도 용량 표기를 의무화(빛돌이님)
○ 네 번째 재치있는 공약 5 보기(11월 27일 ~ 12월 3일)
△ 글 번호 741 인도에서는 차량 경적 금지하거나 부드럽게 변형해야(행복님)
△ 글 번호 752번 군입대시 핸드폰일시정지 요금은 나라에서 해줘야하지않나?(김동환님)
△ 글 번호 747번 오래된 다가구주택과 빌라에게 보수비를 마련해주세요!!(리베님)
△ 글 번호 704번 택시비, 신용카드-교통카드 결재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시민속으로님)
△ 글 번호 701번 관광안내 통합 싸이트의 구축이 필요해요~(김쌍님)
○ 세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보기(11월 19일 ~ 11월 26일)
△ 글 번호 674번 시간제 보육시설 꼭 필요합니다!(부패시러님)
△ 글 번호 584번 공영포털을 만들어 흩어진 대민서비스 집중시켜주세요(다윗님)
△ 글 번호 635번 도시 안의 국도에 보행자도로 만들어주세요(또갱이님)
△ 글 번호 628번 언론중재위원회와 무료법률공단의 역할을 키워주세요!!(리베님)
△ 글 번호 683번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하게 해주세요~(꿈꾸는그녀님)
○ 세 번째 재치있는 생활공약 5 보기(11월 19일 ~ 11월 26일)
△ 글 번호 588번 고속도로 통행료, 일정시간 정체되면 받지 말아야(연탄님)
△ 글 번호 600번 ‘농촌일손돕기 유급병제도’ 어떨까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소울소사이어티님)
△ 글 번호 647번 방치된 자전거 활용방안은?(그냥님)
△ 글 번호 591번 학생들의 봉사활동을(홍익홍익님)
△ 글 번호 547번 종합병원 급에 수화 통역사를 상주 시켜주세요 (밝혁거세님)
○ 두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 보기(11월 12일~11월 18일)
△ 글 번호 515번 대중교통비 조조할인제도 도입해요(가을지나겨울님)
△ 글 번호 496번 초·중·고 급식비 무료지원 좋을 듯 싶은데(최병택님)
△ 글 번호 495번 왜 보험료에 간병인 비용이 없냐.. 시정하라(꿈은e루어진de님)
△ 글 번호 521번 지하철역 통합안내 전화(777번) 구축이 필요합니다!(시민속으로님)
△ 글 번호 488번 탈세만큼은 꼭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skdisk님)
○ 두 번째 재치있는 공약 5 보기(11월 12일~11월 18일)
△ 글 번호 393번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신용카드로 '틱' 대고 갈 수 있도록~(난나님)
△ 글 번호 523번 생활법률, 노동법률 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시민속으로님)
△ 글 번호 426번 음식 갖고 사기 치는 사람 중죄로 다스리기(아름다운해준님)
△ 글 번호 434번 초등학생 준비물,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해결하면 안되나요?(공존비결님)
△ 글 번호 318번 일간지의 기사화된 허위광고 없애주세요(precioustime님)
○ 첫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11월 1일~11월 11일)
△ 글 번호 5번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나팔꽃님)
△ 글 번호 18번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좀 내려주세요(JE 님)
△ 글 번호 43번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이니지오님)
△ 글 번호 63번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깻잎이님)
△ 글 번호 79번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생활사랑님)
○ 첫 번째 재치있는 공약 5 보기(11월 1일~11월 11일)
△ 글 번호 27번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 (기쁨의화신님)
△ 글 번호 177번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부패시러님)
△ 글 번호 73번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 제도 개선하자 (부패시러님)
△ 글 번호 6번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민생희망본부님)
△ 글 번호 16번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 (바람의아들님)
※ 기타 좋은 생활공약 보기
△ 글 번호 748번 점자 블록, 너무 부실해요...
△ 글 번호 733번 지하철 안팎 광고 너무 심하지 않나요??
△ 글 번호 796번 왜 도시가스 요금만 이메일청구-자동이체 할인 없을까?
△ 글 번호 795번 공중화장실에 가장 시급한 것-베이비 시트!!
△ 글 번호 856번 찜질방에서 술 파는 것 정도는 금지해야!!
△ 글 번호 854번 농촌에 도로 좀 그만 뚫어요~
△ 글 번호 969번 난시청 지역 TV시청료 이중 부담 해결해주세요
△ 글 번호 1024번 전화사기, 스팸문자 범인 꼭 잡고, 관련법규강화
△ 글번호 996번 지하철 도착, 몇 분 남았는지 알려준다면~
△ 글 번호 1040번 간판 좀 규제해 주세요..
△ 글 번호 1020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세요!
△ 글 번호 1002번 자전거 전국망을 만들어주세요.
△ 글 번호 765번 예방접종도 거의 강제로 하는 것 아세요?
△ 글 번호 758번 도시에 녹색공간을 - 가로수 밑에 풀이 자라게 하자.
△ 글 번호 756번 경차 우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 글번호 918번 공중파 방송 중간 광고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 글 번호 996번 지하철 도착, 몇분 남았는지 알려준다면~
* 생각해볼 글 *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이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일은 언뜻 상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같은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다. 하지만 그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한다. 얼핏 분열증 같아 보이는 이 현상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처럼 진보진영의 논객들을 괴롭혀왔다. 논객과 진보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계급적 정체성에 밝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데 분노한다. 그리고 계몽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 계몽은 쉽게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결국에 사사로운 이익관계를 좇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대부분의 인간은 사익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이 상식은 머릿속의 상식이다. 현실에서 우리는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수의 진보 운동가와 논객, 정치인들은 선택받은 가정에서 온갖 혜택을 받고 자랐다. 그러고도 분배를 논한다. 많은 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고도 집중을 논한다. 앞서 말한 상식이 통했다면 소수의 집중되고 편향된 자본을 위해 종사하는 보수 정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
그 같은 상식이 현실의 상식이라면 다음과 같은 권유는 정당하다. - 당신의 주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라. 당신의 주머니를 지지하라는 말은 요구라기보다 질문이며, 이는 곧 당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묻는 것이다. - 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주문은 헛되다. 왜 당신의 계급에 따라 투표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계몽하는 일은 끔찍할 정도로 소모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식의 주문은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도,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실제 들리지 않는다! 가난한 당신이 이명박을 선택했을 때 당하게 될 온갖 종류의 불이익을 도표로 만들어 오른손에 들고, 권영길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될 온갖 종류의 혜택을 도표로 만들어 왼손에 들고 그들에게 외쳐봐라. 당장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결국 이명박을 선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도대체 왜?
이 나라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70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중산층은 4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이 놀라운 통계의 마술은 한 가지 명징한 진실을 환기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가상의 필터를 ‘가치관’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장르영화들이 이 같은 소재를 다뤄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 바로 이 가치관에 따라 투표한다.
요컨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부유함이나 풍요로움 같은 부자의 가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함께 수반돼 연상되는 보수적 언어를 ‘옳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어떤 정당이 서민을 대변하고 말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 성공신화에 매료될 뿐이다. 부와 이익이라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긍정적 에너지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부자들이 적당한 부패와 조작과 위장을 즐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그저 부자라면 그 정도는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훌륭하게 입신에 성공한 저 부자들은 그만한 권리와 폭력을 응당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예우와 다르다. 겨우 존경심 때문에 사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정도로 인간의 두뇌가 간단하지는 않다. 그건 우리가 여태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번식하고 경쟁하고 버티고 버텨 살아온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언어의 토대 위에 건설된 탓이다. 사람들은 부자 - 성공 - 상위 3퍼센트 - 대기업 - 수출 - 재벌 - 시장주의 같은 단어들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느낀다. 반대로 복지 - 중소기업 - 88만원 세대 - 분양원가공개 등에선 무언가를 박탈당하는 듯한 상실감 따위의 부정적 에너지를 느낀다. 시장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고작 '반시장주의'다. 세상에, 얼마나 부정적인가. 그 내밀한 사정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사람들은 보수적인 단어와 인식의 틀 위에서 살아왔다. 보수성을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한‘ 것으로 인식한다.
간단한 예로 TV와 영화 속 가부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짚어보자. 철옹성 같은 권위를 가진 아버지는 온갖 폭력과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결국에 가서 아들과의 화해에 이른다. 설명되지 않는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관계의 정상화를 이룬다.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보수 이데올로기가 뜨거움과 결합하면서 ‘설명되지 않는 끈끈함’ 따위의 수사로 포장된다. 놀라운 건 대중이 이 같은 광경을 보며 감동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천하장사 마돈나>같은 예외도 있다. 그건 그 영화를 만든 자들의 진보성과 현실인식의 탁월함을 증명한다. <천하장사 마돈나>는 흥행에 실패했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소위 진보적인 상식이나 언어들을 ‘머리로’ 인식한다. 반대로 보수적인 상식이나 언어들은 ‘가슴으로’ 인식한다. 따로 학습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으로써 ‘택시기사 농담’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정권을 옹호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권위에 목말라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실추되는 가정 내 권력에 대해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음을 상기해보자. 간단한 이야기다. 택시기사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라는 계급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과 정체성은 보수주의에 닿아있는 거다. 미국의 고속도로 트러커들 대다수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자칭 진보 정권이라고 불린 두 정부의 집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경쟁이었다기보다, 개혁세력의 안티 담론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에 더 가까웠다. 실제 이 두 정권의 정책은 조금도 진보적이지 않았다. 그저 과거와의 단절과 안티 담론의 연장선상 위에서 지루한 말싸움을 해온 것에 불과하다. 가끔씩 진보진영의 수사만 빌려왔는데, 이건 그저 한나라당과 자리싸움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집권은 눈여겨볼만 하다. 그는 보수의 언어를 들고 나와 진보의 탈을 쓰고, 이를 뜨거운 개혁의 이미지로 치환하는데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했고, 결국 대선 승리의 드라마로 이어졌다. 욕할 게 아니라 공부해야 할 일이다. 그는 진정 언어의 마술사였던 것이다.
많은 수의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정권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덤을 판 건 진보진영 스스로다. 정권 내내 진보진영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의 행동에 옳고 그름의 틀을 가져가 비판했다. 어떻게 부정부패 우익 세력을 지지할 수 있냐고 꾸짖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수적 가치관 안에서 살아왔을 뿐이다. 그 위로 당위성을 겹쳐 놓으면 격렬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건데, 그에 대해 욕을 하고 보수반동꼴통 소리를 서슴치 않았다. 보수진영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언어란 고작해야 ‘쟤들은 안 돼’ 정도였다. 조롱이 팔 할이었다.
현실 정치에서 진보진영이 얼마나 그릇된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안티 담론에 의해 움직이다간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의 틀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기껏해야 상대하기 피곤한 사람 취급 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진보진영은 도덕의 황폐화를 부르짖고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시일야방성대곡을 목 놓아 불렀다. 유동적인 중간층은 서슬 퍼런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어진다. 도무지 안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그룹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보수진영에선 진보진영의 언어를 가져다가 잘 활용했다. 이회창 후보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천민자본주의,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이를 두고 술자리 안주삼아 실컷 비웃었다. 하지만 언어의 힘이란 무섭다. 불안정한 진보주의자보다는 안정적인 보수주의자의 개혁적 언동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명박 후보도 ‘청년 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진보진영의 화두를 고스란히 가져가 자기 언어로 흡수해버렸다. 진보진영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진보진영의 선동가와 계몽주의자들은 스스로 판 무덤 속에 기어들어갔다.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중에게 꾸준히 진실을 알리고 보수진영의 부조리를 밝힘으로써 마침내 상식이 통하게 될 것이라 낙관하는 자세는 금물이다. 그 진실은 진보진영에게만 들리는 진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틀에 의해 판단한다. 이 틀은 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이 가치관은 주머니 사정과 별개로 작동한다. 상식을 운운하면 반감만 산다. 보수진영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가져가다간 결코 집권할 수 없다. 대중이 어떻게 진보의 언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그런 관심 안에서 진보의 가치관과 인식의 틀이 보수의 그것 못지않은 안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보진영이 입에 문 언어들이 닮고 싶고 갖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소간의 패션화 전략도 필요하다. 진보의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한국의 진보진영에 미래는 없다.
1) 2007 대선시민연대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