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021 경남도정 10대 뉴스
2021년이 저물어간다.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경남도는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왔다. <경남공감>은 10대 뉴스를 선정, 경남도의 성과를 정리했다.
글 박정희
①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의 일상 회복 돕다
올해의 가장 큰 뉴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였다. 경남도는 코로나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대응,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백신접종 일정 사전 안내와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누구 백신 케어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돌파감염 등으로 수치상으로는 확진자가 많이 생겼으나(11월 22일 현재 총 확진자 1만 4391명) 백신 접종률(인구수 기준 접종완료 77.5%)이 높아 단계적 일상회복 수순을 밟고 있다. 도는 정부방침에 발맞춰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지난 10월에 구성하고 도민의 조심스러운 일상회복을 도우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②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가 국토부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만 1조 631억 원, 총 길이 50km다.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KTX 울산역까지 이르는 이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져 서부·동부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9년 완료 예정이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미 연결구간인 남해~여수 해저터널도 23년의 기다림 끝에 건설된다.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잇게 되면 현재 1시간 20분대의 이동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든다. 총 연장 7.31km, 추정사업비는 6824억 원이다. 2029년 개통 목표다.
③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경남, 부산, 울산이 하나의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도민 인지도는 72%(7월 여론조사 결과) 수준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7월 합동추진단 구성을 기점으로 내년 3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 사례로 인정했고, 전국에 우수사례로도 소개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④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도는 2019년부터 청년특별도를 표방하고 청년이 도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왔다.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경청넷)가 대표적이다. 올해 출범한 경청넷 3기는 예년보다 12배 커진 1200명이 활동하며 청년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거북이 집’은 창원, 김해, 고성까지 3호점이 지어졌다.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의 대표 사업인 공유 대학(USG)도 추진되고 있다. 공유 대학은 경남, 울산의 대학이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종의 연합대학이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청년 정책을 더 강화할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2022~2026년)’도 세웠다. 청년 친화형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 맞춤형 인재와 청년혁신가를 양성하며,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 매력도를 향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지개… 기틀 다지기 주력
경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 산업이 13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조선업이 재도약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친환경·스마트 조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래형 조선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LNG·수소·암모니아 등 탄소가 없거나 적은 저·무탄소 친환경 선박산업을 확대하고, 무인선박(사진)·특수선박 등 스마트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미래 선박 시장에서의 세계 1등 조선강국 달성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해 힘을 싣고 있다. 경남도는 2022년에는 조선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2030년에는 생산성을 현재보다 30%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고 있다.
⑥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경남 제조업 ‘날갯짓’
지난 5년간 부진하던 경남 제조업이 ‘스마트화’하면서 재도약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스마트 인재 양성 등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비롯해 5G 활용 초고속 통신 기술과 스마트 센서 기술의 활용으로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하고 있다. NHN, 다쏘, 지멘스, LG 등 주요 앵커기업을 비롯해 도내 중견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7월엔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 부울경 캠퍼스를 열어 스마트 제조 ICT 분야 인재를 키우고 있다. 사진은 자동차부품회사 태림산업(주)의 스마트화 된 공장 모습.
⑦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확대로 도민 교통 편의 높여
광역환승할인제 확대로 도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창원~함안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가 본격 시행됐다. 교통카드 이용 승객은 창원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60분 이내(함안 농어촌버스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함안 농어촌버스(창원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두 번째 이용하는 버스에서 1450원의 요금을 빼고 결제된다. 일반버스를 먼저 이용하고 (창원)좌석버스로 갈아타면 차액 300원의 요금이 결제되고, 그 외의 경우(일반/좌석→일반)는 두 번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경남지역 광역환승할인 구간은 창원~함안을 포함해 기존 김해·양산~부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등 모두 4곳이 됐다.
⑧ 서부경남 공공병원 진주시 정촌면에 들어선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지난 2월 최종 선정됐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그간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돼왔으며, 도민과의 사회적 합의로 선정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가 1순위로 결정한 것을 경남도가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3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써 단순히 공공병원 하나 만드는 일에 그치지않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⑨ 착한 선결제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추진한 캠페인이 성과를 거뒀다. 18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지역 기업, 도내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이 경남도와 힘을 합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을 한 결과 2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됐다. 대표적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주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줄여줬다.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했고, 공과금 납부 기한도 연장했다.
⑩ ‘2050 탄소중립 시책’으로 기후 문제 해결 앞장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한 해 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 대응은 한두 가지 사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 전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기후 위기 영향 평가제를 도입했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지난 6월엔 사회 전 분야 40여 명으로 구성된 경남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도민 중심의 경남기후도민회의 운영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 등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공무원과 도민인식 개선을 돕는 교육과 홍보도 하며 기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