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특론(2023.9.7) 오전 9시30분~12시
교수 : 홍성대 교수님
메일 주소 : hsd1761@naver.com
과제물이나 발표 자료 보낼 곳. 발표 자료는 사전에 미리 발송 요망.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교육 방법이 학생에게 도움이 됨.
질문을 주로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면 함.
아동 권리에 대해 많이 알다 보니까 이에 대해 오남용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
이 지구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이다. 그런데 이기적인 시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고(놀부 심보)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아동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아동 복지는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즉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주체성과 객체성에 대한 논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대상은 아동인데 과거 우리 사회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가 빈번함. 부모의 관점, 힘의 논리로 아동을 바라 봄.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가 아닌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과 교육 서비스가 절실함.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은 바로 이기주의적인 시각이다.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가에 대한 학부모의 이기적인 시각으로 교사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임.
(동영상 시청)
이해할 수 없는 아이 (난독증) 지상의 별처럼
시청 후 소감 발표하기
수업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나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으로 학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관점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함.
두가지의 관점이 존재함.
1. 가부장적 사고 방식. 주도적인 관점. 아버지의 모든 역량이 그 가정의 관점으로 작용함.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문화를 답습하여 왔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스승에 대해 존경하고 스승을 따르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짐. 과거에는 교권이 중시되었으나 2. 아동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 보자. 지금 현재는 아동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었음. 그런데 아동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모와 학교 간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함. 사람은 모두 다른 존재이다.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을 모두 갖추도록 하자. 이를 통해 문제의 열쇠를 얻을 수 있음.
오늘 수업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자 함.
(계단 그림 보여 줌)
하나의 그림에서 빨간색 가파른 계단, 노란색 완만한 계단을 볼 수 있음.
절망적 사고(가파른 계단)
희망적 사고(디딤돌) : 장애물을 하나의 디딤돌로 활용.
디딤돌로 보는 시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자.
(수업 진행)
{제2장} 아동 권리
제1절 아동 권리 사상의 발전
제2절 아동권리의 기본 요소와 원칙
제3절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4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제
제1절 :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1)인권으로서 아동권리
-아동의 권리 보장은 아동 복지
실현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 과제임.
아동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사상으로 발전
자선이나 박애에 의한 소극적인 보호에서 권리와 책임에 의한 적극적인 복지가 요청됨.
산업혁명 이전 부터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됨. 변화된 산업 구조에서 이와 관련된 임금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게 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 전통산업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됨. 약자인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짐. 정책 이슈가 발생함.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됨.
1922년 세계 아동 헌장 -> 1924년 제네바선언 5개항 -> 1959년 유엔 아동 권리선언 10개 조항.
1990년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2절 : 아동권리의 기본 요소와 원칙
1)인권으로서 아동권리
-아동권리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개념에 기반을 둠.
192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 선언이 추구하는 가치는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점진적 변화와 평화,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포함.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협약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제법적인 제도적 장치.
시대가 발전할 수록 아동권리, 아동 복지(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짐. 교육적 철학이 수동적 관점
-> 보편적 관점. 아동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함.
2000년대 들어서 아동 복지를 더욱 더 강조하게 됨.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짐. 아동 편의 위주로 교육철학이 바뀜. 그 부산물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2)아동권리의 기본 요소
가.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
-수동적 권리 : 아동은 기본적
으로 성인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나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이므로 부모와 가족, 사회, 국가의 보호와 양육에 의하여 성장하고 발달.
-> 아동의 권리는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가짐.
-능동적 권리 : 아동의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며 결정하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특성
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ㄱ.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ㄴ. 보호의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ㄷ. 발달의 권리 :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ㄹ,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ㄹ. 참여의 원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등
아동권리의 기본요소는 제공, 보호, 참여라는 3P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함.
ㄱ. 제공(Provision) : 아동이 필요로 하는 욕구 충족,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것을 사용할 권리
ㄴ. 보호(Protect) :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보호개념은 난민아동, 무력분쟁상의 아동을 포함하여 법적 분쟁상황이나 착취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ㄷ. 참여(Participation) : 아동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알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
3절 유엔아동권리 협약
1)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ㄱ. 아동의 정의 : 18세 미만
ㄴ. 일반원칙 : 무차별, 아동이익 최우선,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 아동 의사존중
ㄷ. 자유권적 권리 : 성명권, 국적, 신분보존,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정보 접근권
ㄹ. 사회권적 권리 : 가정생활과 대안양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 특별 보호 조치
ㅁ. 협약 이행 방법 : 당사국, 위원회의 의무
2)권리협약의 일반원칙
ㄱ. 무차별의 원칙
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ㄷ.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ㄹ. 아동 의사 존중과 참여의 원칙
3)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
자유권적 권리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권적 권리는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기초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1966년 유엔이 채책한 자유권 협약(B협약)과 사회권 협약(A협약)의 권리를 반영한 것.
ㄱ. 자유권적 권리의 보장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 부모로
부터 양육받을 권리
-신분 보존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ㄴ.사회권적 권리의 보장
-정상적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 혜택의 권리
-보건과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여가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4절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이행 과제
<토론 및 연구 주제>
-체벌에 관한 문제
-홈스쿨링에 대한 문제 : 인정해
줄것인가? 인정을 해준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떤 측면을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