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민행동 논평] 통합재정기금이 박형덕 동두천 시장의 비상금인가. 4년 사이 1/3 토막 났다

[수면아래]

[논평]

동두천시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통합재정기금이 박형덕 시장의 비상금인가. 4년 사이 1/3 토막 났다

공약사업에 마구 쏟아붓는 동두천시 재정, 이제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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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재난과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그러나 박형덕 시장 취임 이후 이 기금은 본래의 안정화 기능을 넘어 각종 토지매입과 건립사업, 문화·체육·도로 등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방만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된 금액은 총 1,440억 원이다. 2022년 말 약 1,867억 원이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6년 말 약 587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기금을 쓰는 데는 거침이 없지만, 다시 채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과 복원계획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낮은 지자체이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도시이다. 이런 도시일수록 재정안정화기금은 넉넉한 도시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박형덕 시장은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도 투자사업을 줄이기보다 기금을 꺼내 인기성 공약사업과 가시적 포퓰리즘 시설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동두천시의회는 이미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50억 원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는 집행부가 대규모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세운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하나의 계속사업에 해마다 50억 원 미만의 금액을 나누어 편성하고 추가 지출을 반복한다면, 형식적으로는 매번 5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조건부 의결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 집행의 결과가 된다. 이런 방식이 허용된다면 50억 원 통제선은 종잇장 울타리로 전락한다.

노인회관·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는 2023년 토지매입비 47억 2,800만 원, 2024년 건립비 46억 1,700만 원, 2025년 추가 건립비 97억 8,400만 원 등 재정안정화기금이 반복적으로 투입되었다. 이 사업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공대위'가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진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을 무리하게 시 자체재정을 투입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년간 191억 원을 사용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예산 집행방식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왜 그리 너그럽게 예산 집행을 눈감아 주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처: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

★  동두천시는 2025년에도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비로 약 97억의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하였다.

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개별 연도별 편성액만 볼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부터 설계·공사·감리·추가공사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의회의 동의와 재정심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의회가 시장의 거수기가 되지 않으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행동은 박형덕 시장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 문화·체육·토지매입 등 선택적 투자사업의 편의재원으로 사용하는 무리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향후 확보되는 국비·도비·특별조정교부금과 집행잔액은 우선 재정안정화계정에 복원하고, 최소유지잔액과 5년 복원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동두천시의회도 2022년 스스로 부여한 조건을 엄정하게 따지고 재정안정화 정신을 지켜야 한다. 동일 사업의 누적 지출이 50억 원을 넘거나 계속사업으로 추가 재원이 반복 투입될 경우, 회계연도별 금액이 아니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삭감요구를 해야 한다. 50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의결의 통제를 피해 가는 관행은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시장 임기 동안 인기성 사업을 장식하기 위한 비상금 창고가 아니다. 지금처럼 기금을 계속 허물면 경기침체나 교부세 감소, 재난과 복지지출 증가가 닥쳤을 때 동두천시는 정작 시민을 지킬 재정적 방패를 잃게 된다.

박형덕 시장은 무리한 사업 확대를 멈추고, 쓰기만 하는 재정에서 다시 채우는 재정으로 전환하라. 동두천시의회는 스스로 세운 50억 원 통제선을 더 이상 빈 껍데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당장 복원계획을 세워라. [담당, 감시단장 이의환 010-7373-4472]

별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내역 1부

2026. 7. 29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동두천시 지방자치행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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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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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비상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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