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불리포트] 5월 9일, 70차 횃불투쟁

[새벽숲(서안나)]

[5월 9일]
70차 횃불투쟁

1. 싸울아비 구속투쟁 334일.

2. 홍신O님의 리드로 서울역 열사광장에서 이남종 열사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하고 2시간에 걸친 행진을 시작한다. 5시 반까지 서울역 열사광장으로 오시지 못한 분들이 중간 중간에서 합류를 하신다. 오늘도 지방에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고 전 선거무효소송인단 대변인이었던 이주O기자는 명동예술극장에서 발언도 하신다. 

3. 지난주에 이어 남대문 관할에서 종로구 관할로 넘어오는 을지로에서 작은 시비가 일어난다.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시는 시민분이 계셔서 잠간동안 실갱이가 있기도 했다. 

4. 횃불시민들이 참여해서 녹음한 블랙스완의 노래 '굳바이 치퀸'을 들으며 함께 합창한다. 이어서 '물 좀 주소'와 '광야에서'도 같이 부른다.

5. 춘몽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상식이 바로 선 국가라면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로 나올 필요도 없다. 2012년 12월 19일, 이미 당선자가 정해져 있던 18대 대선이 있은 이후로 벌써 2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국민 304명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봤고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미 부정선거였음도 보았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선거, 선거하기도 전에 부정선거였던 선거가 바로 18대 대선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 법치국가라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또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응징이 되어야 했던 사건이었다. 

'부정부패를 끊어내겠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수막을 보셨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의 최악의 범죄는 부정대선이다. 부정대선에 침묵하고 있는 정당에서 너무나 비겁하지 않은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법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고 군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이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였던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부정선거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당론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많지만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해서 너무나 참담한 것은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 다음날 있을 선거 결과가 선관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날에 입력되어 있던 선거 결과가 어떻게 그 다음날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시민들이 2년 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는 부정선거 사범이다, 내란범죄자다'라고 24개월 넘게 투쟁해 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단 한번도 경찰로 부터 소환조사 받지 않았다. 

새누리당 당사 앞, 국회 앞, 청와대 앞, 시청 앞, 광화문 광장, 부산 문재인의원 사무실 앞, 대법원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 700일 가깝게 될 것인데 단 한번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소환조사조차 없다. 왜 그렇겠는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감옥을 가던지, 박근혜가 감옥에 가던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법치가 무너지고 헌정이 유린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결정권’이 있다. 그 결정권을 표출하는 것이 5년에 한번있는 선거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결정권을 빼앗긴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써의 주권을 빼앗긴 것과 동일하고 나라를 뺏긴 것과 같다. 일제에 나라를 뺏기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 세력에게 주권을 뺏긴 채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작년 겨울 노숙농성을 하려고 했다가 ‘이남종열사정신실천의달’이 있어서 유보 했었다. 유보했던 농성을 다음 주 월요일, 5월 11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효소를 먹는 ‘단식쇼’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투쟁이다. 왜 이렇게까지 투쟁을 해야 하는가? 대리운전해서 먹고 사는 일개 시민의 주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단식투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이주O 동지.
보궐선거 광주의 경우, 새정연 후보와 천정배 후보의 표 차이가 겉으로 보면 약 20% 차이가 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가 차이가 난다. 야권의 심장이고 새정연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선거 유세를 잘해서가 결코 아니다.

호남이 어떤 곳인가? 동학혁명의 진원지이고 광주학생 독립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5.18이 있었다. 어느 시대에나 불의에 저항했던 곳이다. 천정배가 말하는 호남정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호남 사람들은 딱 하나다. '불의에 저항하라. 예전처럼 전두환에 저항하고 박정희에 저항하라‘ 이것이다. 신채호선생이 말하지 않았는가?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산물이다.] 정확하지 않은가?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정의라면 불의와 싸워야 한다. 그렇게 싸워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고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뉴욕의 한 아동문학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1919년 3월 1일 항일민족대항쟁이 있었다. 그 이후에 일제는 조선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때는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았기에 15년 이상을 일했던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한다.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조선민족은 잘먹고 잘살게만 해줘서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을 압도하는 민족이다’라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세월호에 동행하라.’ ‘규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헌신적 대열을 구축하라’라고 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을 압도했던 그 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공직선거법, 279개 조에 달하는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중에 2가지는 알아도 좋다. 공직선거법의 역사와 정신이다. 1993년에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총선거법’, ‘지방자치선거법’, 이 세가지를 통합해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했고 1년 동안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 했다. 그런데 난항이 하나 있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였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당시 논의했던 장면을 보면 된다. 

당시 공직선거법을 도입하는데 '영미법'을 도입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가 자행이 된다. 그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적법절차 원칙을 도입’을 한 것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이 발생이 되면 그 선거는 당선무효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적법절차 원칙의 요체이다. 그러니 개표조작을 고의로 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실수로 개표상황표를 잘못 만들었거나 실수로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문화에도 있다.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하면 그 컨닝한 문제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험자격을 박탈한다. 그것이 적법절차 원칙의 요체다. ‘박근혜는 이미 후보자일때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라는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전자개표기]가 맞다. 왜냐면 국민의 정부시절 관보에 보면 명확하게 [전자개표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은 누가 사용했냐?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해 놓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전자개표기, 전문가영역에서는 이미지인식기라고 한다. 이미지인식기는 위조수표를 감별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오류율을 5%를 허용한다고 한다. 이 전자개표기를 만든 곳이 한틀시스템이다. 한틀시스템 영업부에 전화를 걸었다. ‘금융권에 도대체 얼마나 들어 가는냐?’라고 물으니 대한민국 거의 모든 금융권에 이미지인식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다고 한다. 

상상해 보시라. 오류율 5%면, 백만원을 입금하면 5만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금융대공항이 왔을 것 아닌가? 이미지인식기, 전자개표기를 금융권에서 사용할때는 0.0001%의 오류율도 허용하지 않는데 그런 기계가 유독 선관위만 들어가면 54%(정읍의 경우)의 오류율까지도 발생한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하는가?

여권에도 요구를 해야 하지만 특히 야권에 요구해야 한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할 때의 영상물을 다시한번 봐라. 당시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자.’ 또 한쪽은 ‘중앙선관위가 IT시대에 발맞춰 제안을 한 것이니 일단 사용해 보자.’ 결론은 조작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니 보궐선거등에서만 사용하자.’ ‘일단 시범적으로.’ 그것이 제정부칙 5조다. 
 
보궐선거등이라는 것은 4개의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증원선거’. 이 4개의 선거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4개의 선거에서도 사용을 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여당과 야당의 국회원내교섭단체끼리 합의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나쁜 놈들이다.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므로 우리가 해야 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대법원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당한 권한으로 대법원장부터 해서 어떤 형태로든 압박해야 한다. 

문재인대표를 광주 유세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서도 근거가 부족해 특정국을 지칭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의 폭침이라고 했느냐, 답변해봐라.’라고 하니 답변을 못한다. 유세차량 이용해서 18대 대통령선거 총체적 부정선거 얘기했다. 그때 문재인 대표 가까이 있었다. 문재인 대표 나서라고 했다.

작년에 춘몽, 신상철, 한영수 그리고 저, 4명이 문재인 대표 만났다. ‘역사는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꼭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같이 보통사람들은 부끄러운 조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겠지만 문재인의원 당신은 후보였고 당사자였던 이유로 그리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 역사적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침묵하고 있느냐’라고 했고 춘몽님은 ‘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법적으로 징치를 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의원님이다. 의원님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호남민심이 뭔가? 무기력한 야권 재편하라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처럼 싸우라는 것이다. 호남이 일어나면 달라질 것이다.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 역사는 반드시 진실의 편에 선다. 세상은 힘이 쎈 사람들이 이기지 않는다. 끈질긴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총력으로 함께 하자.

7. 심보O
청년좌파 후원주점을 하는데, 오늘 저희는 미리 광고한 대로 현장 모금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청년좌파와 우리가 그 행동을 함께 하기는 그 젊은 열기를 떠안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 청년좌파는 그 나름의 투쟁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돕도록 하겠다.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박근혜가 누군가? 박정희의 딸이다.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때려잡다가 빨갱이가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동지들을 팔고 도망쳤다. 이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8년 동안 장기독재를 했던 친일잔존세력의 딸이다. 그러한 친일잔존세력의 딸이 청와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침탈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숨죽이고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 횃불시민들과 전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렇게 외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정의이고 상식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8. 나토얀
작년 5월 17일, 18일은 청와대 진격의 날로 정하고 가열찬 투쟁을 했다. 그 결과로 많은 동지들이 연행이 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벌금형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 올해 5월 17일, 18일 서울에서는 큰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추념식과 5.18관련 5개 단체가 주최하는 전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월 23일은 노무현서거 6주년이다. 그날 오후 3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춘몽이 주도하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 및 대법관 탠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월요일부터 춘몽이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단식을 들어간다. 108일에 걸쳐서 여러 형태의 단식 투쟁을 해 왔는데 이번에 또 단식을 한다고 한다. 횃불시민연대가 협조를 해야 한다. 

지난 2주, 4월 29일부터 재보선부터 개인적으로 슬프다. 4월 29일 재보선의 이슈는 미안하지만 새정치가 아니었다. 정동영과 천정배의 재보선 무소속출마였다.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30년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슬프다.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던 그 망령을 불러낸 주체가 새누리든 새정연이든 그 자체가 매우 치욕적이고 슬픈 일이다.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뭔가? 박정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냈다. 조중동이 그렇게 이용했던 것을 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가 지역감정에 매몰되어 가는가? 스스로 죽는 길이다. 냉철하게 판단하자. 제1야당, 얘기를 해보자. 새정연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다른 관점에서 새정연은 삼자동맹이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야권의 기득권이다. 지금 호남쪽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친노, 386에서 486, 구 민주화세력이 야권 기득권층이 되어 있다. 그 기득권 1/3, 또 다른 1/3은 호남정치세력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나머지 1/3은 진보세력이다. 

우리는 진보세력에 해당된다. 35년 투표하면서 딱 두 번 이겨 봤다. 어떻게 이겼느냐? 김대중 때는 DJP연합으로, 노무현은 노사모로 대변되는 2030 표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먹고사는 문제가 부각이 되니 전과범 이명박이 당선이 되었고 그 다음 박근혜와 문재인이 붙었다. 왜 새정연이 능력 없는 정당이냐면, 프레임 설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진보적 프레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문재인이 들고 나왔지만 박근혜에게 선수를 뺏겼다.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까? 새정연이 이기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정동영과 천정배가 무소속 출마를 했을때 환영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의 망령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에 매몰이 된다든가, 편승이 된다면 그건 필패의 길이다.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다. 호남지역연고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은 괜찮다. 왜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이든 가족이든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남의 진보세력은 말 그대로 ‘빨갱이’고 ‘종북’이다. 자신의 정치색을 말하면 왕따를 당한다. 호남, 피해의식 갖지 마시라. 전략적 선택, 현명한 정치의식 잘 발휘했지 않은가? 여러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영남 진보들이 있다. 감안하시고 절대 지역색에 편승하지 마시라. 

우리가 왜 거리에 나오는가? 우리의 대의는 뭔가? 정의와 상식 아닌가? 이런 우리가 지역색에 함몰되고 편승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지역색을 뛰어 넘어 한 프레임에서 정의와 상식을 얘기하자.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9. 심보O 
청년좌파 후원금은 35만원이 걷혔다. 청년좌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역색 다 필요없고 박근혜 퇴진 시키겠다는 정치인 있으면 지지한다. 호남, 영남 이런거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친일잔존세력 박근혜를 몰아내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색에 묻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나오건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뱃지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하면 된다. 다들 한데 뭉쳐야 한다.

10.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하면서 70차 횃불투쟁을 마무리한다. 투쟁!!

[중앙81]

岁이명박근혜亗월호大太참극 391일째 이명박 구속 [ 줄푸법인岁 100조 쥐꼬리 생떼트집 준표1억 - 사자방 백조亗 닭벼슬 왜곡조작 태감7인 ] 박근혜 퇴진... 노유진 좌파 청년 자식들...

[산유화]

2015년 5월 9일 횃불시민연대 70차 부정선거 규탄집회 및 시위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 박근혜 당선무효! 김무성, 이명박, 김능환, 문상부, 이종우, 박혁진 등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http://durl.me/8t27qc

[산유화]

선거 전날 당선자가 이미 정해진 18대 대선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춘몽님 자유발언
http://durl.me/8t285g

[등불]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