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즉각 개선해야</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문 정 환 의원</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오늘 원주시의회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지난주 금요일 17시 49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철회를 요청한 안건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p><p style="text-align: start;">그중에는 이미 두 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집행기관에서 무리하게 의결을 받고자 했던 원주시와 원주농협간 토지교환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무리하게 의회를 압박하면서까지 다시 제출한 안건을 왜 갑자기 철회했는지 그 이유가 졸속적인 행정을 펼치는 원주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시민의 생활에 그만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로,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예산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먼저, 원주시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일을 넘긴 것이 아니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두 번째, 긴급한 사유 없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는 수시분으로 제출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제출된 안건들 대부분이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마지막으로, 원주시와 원주농협 토지교환 건과 원주농협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른 하나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의안으로 쪼개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재산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인식과 책임감 부족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대상이 아닌,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렇기에 공유재산의 관리는 장기적인 비전과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집행기관의 행태가 용인되어서 안되는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원주시의 발전과 민주적 절차의 준수를 위해 집행기관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하나,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대책을 마련할 것.</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하나, 주요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실질적인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하나, 의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주시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곧 원주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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