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세종시로!

[이용수]

여의도의 국회를 세종시로!

1. 예정에도 없던 국회법(상시청문회)이 개정 되였으니 차제에 행정부의 마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는 지체 없이 짐을 꾸려 행정부의 중심도시 세종특별행정시로 20대국회가 개원되는 동시에 서둘러 옮겨가야 합니다. 19대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매아리가 아직도 쟁쟁한데 여의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무인지경의 모래섬 여의도는 이나라의 선인 7대국회때 혁명의 거점 한강개발의 첫 관문으로 국회의사당을 이땅의 민주주의 뿌리를 여기에 심어려 누가 어떻게 지었는데, 오늘날 여의도는 서울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이요 세계적 관심도시입니다. 이후 국회의사당은 문화의 중심으로  문화인의 광장, 시민의 쉼터로 이용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다 청문회다 하며 자기들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되고 출석하는 증인 등의 출장비는 현직 일당으로 환산 지급하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낭비성 세비와 말 많은 특별수당 등의 돈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협치는 야당의 것도 특정인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던 국민의 공유물입니다. 정의화가 로봇이냐! 대한민국이 로봇이냐! 국회의장의 권위가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이냐! 국회의장중심제 이냐! 국회 일을 모조리 책임 질 줄 알고 말조심부터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해...

3. 국정감사와 청문회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합니다. 엄청난 권력자 국회의장 선출도 국회사무처장도  국민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청문회를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적어도 국회관련법만은 고양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현 정치인이 아닌 순수 전문학자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협치는 야당이나 국회의 독점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이지 국회의장중심제는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