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저는 2009년12월20일부터 현재까지 송파구 충민로 가든파이브라이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가든파이프총상인회 회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본 상가에 입점해 있는 NC백화점과 현대시티아울렛 외 일반 상인의 구역은 2009년 입점 때부터 현재까지 상권이 죽어 공실이 30%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5일 전 서울시 공공마켓 홍보 요원이 방문 소개 받고 영세상인들에 공공구매 시장이 생겨서 좋다 생각하고 상인회 회원들께 소개했습니다. 다음날 부터 회원들이 66000원 내고 공동인증 발급 받아야 가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용으로 발급 받은 연4400원짜리 공인인증서로 안되느냐는 질문과 지금 66000원 내고 가입한다 해서 당장 그 이상의 이익이 생기는 거래가 성사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거금을 지불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S2B측의 안내문을 보았더니 영세상인은 무료로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 영세상인 기준이 뭐냐 했더니 1년 매출 8000만 원 미만자 중 국세청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상인이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8월에 상인회회원 중 연매출 8000만원 미만자들 연명으로 서울지방국세정창께 간이과세자 등록해 줄것을 청원했던바 10월초에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과장이 내방 가든파이브 상가에는 간이과세자 등록 어렵고 또 업종이 맞지 않은 게 많다며 거부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게 해 주듯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상인이 서울시 공공마켓에 가입하고자 할 때 국세청 발급 부가세확정신고서.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간이과세자와 동급으로 간 주 공동인증 관리 기관에 무료로 가입하도록 조치히 주시던가 아니면 서울시가 대납 해 영세상인들이 부담 없이 가입토록 배려해 서울시 공공마켓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영세상인들이 서울시가 개설한 새로운 시장에 영업장을 개장하게 되므로써 서울시 공공마켓 설립 취지에 맞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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