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민, 시효 8월 만료…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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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민, 시효 8월 만료…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와 형평성 논란

조국·정경심 공소장엔 ‘공범’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6.05. 03:05
업데이트 2023.06.05. 07:32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한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북콘서트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참여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조만간 조민씨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지난 2019년 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딸 조민씨뿐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조민씨와 관련된 혐의는 조민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정경심·조민씨가,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씨가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와 같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8월 끝난다고 한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작년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한 범죄에 가족들이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모친인 정경심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당시 검찰은 정경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씨가 조민씨 입시를 위해 마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산 A 호텔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조민씨는 허위 서류를 직접 각 대학에 제출하면서 정씨와 공범 관계가 됐다. 정경심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 작년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1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다. 조민씨도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경심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나올 때마다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미뤄왔다. 현재 조민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씨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한 법조인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뿐 아니라 고교생이던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됐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는 고3이었다.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형사기소로 갔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항소해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조민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20대 성인이었다”고 했다.

‘국정 농단 사태’로 처벌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 전에 이대는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기소할 정도의 혐의가 있지만 반성 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을 말한다. 조민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이세영 기자
이세영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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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6.05 04:43:49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그저 모든 법률의 母法인 헌법이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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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06.05 11:46:56
46%는 지난 대선 찢재명 찍은 쓰랙. 나머지 대부분은 개돼지. 뭐 문제가 있나? 이의를 제기하면 들어는 주지. ^^ ㅎ
검베레
2023.06.05 11:43:43
만약 기소안한다면 매일 무죄로, 피해자라로 떠벌리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
비타민
2023.06.05 11:43:05
나? 0.5% 정도일까? ^^ ㅋ
이해환
2023.06.05 11:39:36
맨날 그러려니하는 비타민 당신은 46%에 해당하는 쓰렉인가 묻고싶다
비타민
2023.06.05 11:12:37
좌파 빨개에 머리도 나쁘고 양심도 썩었고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종자들이니 입으로 사과할 리는 없고, 그럼 전 국민에게 사과 한 상자씩 돌릴 정도로 돈이라도 많던지. 이건 머리 나쁜 상 거지 촌것들이 고집만 피우며 지 잘났다고 주장하는게 왜 진보라고 찬양되는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비타민
2023.06.05 11:01:40
좌파 쓰렉들이 김건희 룸살롱 아가씨설은 포기했나 보지? 그럼 일단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뭐 국민 46%가 쓰렉이니 그러려니 한다만. ^^ ㅋ ㅋ ㅋ
비타민
2023.06.05 10:59:25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스스로 계급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뭐 그러려니 한다. ^^ ㅋ ㅋ ㅋ
윤짜아장
2023.06.05 10:53:01
근데 왜 쥴리 주가조작은 기소안하죠? 공범들 다 기소됐는데
백곰
2023.06.05 10:32:44
김건희는?
오병이어
2023.06.05 10:31:42
모든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라!
사실과자유
2023.06.05 09:28:37
조국기 어미도 혐의 있잖아~~왜 수사하지 않나? 한동훈 법무, 이원석 총장은 밥값 좀 해~
모래시계
2023.06.05 09:26:22
어머니는 조민 때문에 감방 가고 공범인 조민 도 형을 받았는데 자숙하는 모습도 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열 받는다.
1-돌직구
2023.06.05 08:59:37
공정 평등하게 해주세요
비빔밥
2023.06.05 08:59:06
내년 선거에서 판을 뒤집자.
여명
2023.06.05 08:57:20
조국가족은 대한민국에 !@#$#@#$ 이다
보수우파 개딸
2023.06.05 07:47:46
아니옵니다 조국 조민이 멀쩡히 살아서 내년 총선때 조국이는 관악을에 출마하시고 조민이는 열심히 애비 지원 유세 하셔야 하옵니다.
이별공감
2023.06.05 06:00:22
기소안하면 검찰은 욕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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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6.05 10:53:40
쥴리나 기소해라..주가조작은 중범죄다
차분박ㅁ
2023.06.05 09:30:03
욕먹는거로는 야가지... 법꾸라지 패밀리... 법으로 단죄 몬하면... 존재 이유가 없지요... 갈아엎고 다시 만들어야... 검찰, 목걸고 수사한 결과를 내 놓거라...
쐬소리
2023.06.05 07:14:29
대한맨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줘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해 할 것이다.
초류향
2023.06.05 05:57:18
앞으로 입시제도를 옛날 시험 봐서 가도록 해서 조민이 처럼 실력 조작해 뒷구멍으로 들어 가는 일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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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알프
2023.06.05 12:40:11
그러게 허위학력이면 OOO 시절에 좀 잡아보지 그랬냐? 응?
윤짜아장
2023.06.05 10:55:27
쥴리 허위학력은 괜찮니? 베낀 yuji논문은? ㅋㅋ 국짐짝 노예자슥들 기가찬다
맑은샘
2023.06.05 10:51:13
고교평준화도 없애고, 대입 수시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공정하다. 그리고 사법시험도 부활해야 맞다.
코보
2023.06.05 09:34:15
구관이 명관일 수 있듯이 옛날 입시제도가 공평성 형평성면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본다
hduwqjqnnf****
2023.06.05 08:54:49
옛날 못살던 시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다. 우리나라 앞으로 잘 될거라고. 당시에 부패가 많았지만 사법시험하고 대입시험이 공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도한번
2023.06.05 06:10:25
이건은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의 전례대로 조민을 반드시 기소해야한다 저들은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범죄자임에도 총선출마를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조민은 끝까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있다 기소해서 자신이 범죄자임을 알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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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ening
2023.06.05 06:03:27
뻔뻔한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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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산 산신령
2023.06.05 06:16:19
빨리 기소해라 아직도 반성없이 뻔뻔한자들 롯데옷입고 코스프레 농담하는 저런 나쁜자들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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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1
차분박ㅁ
2023.06.05 06:03:16
차분하게 한걸음씩... 튼실하게 채워서 시효만료전 기소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진일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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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6.05 06:22:42
자숙할 줄 모르고 자신은 죄가 없는 양 설치는 태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심뽀다. 당장 사법처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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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05 06:12:54
이런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는거다, 김명수 종북 토착공산주의 판사나 조국이나 토착 불순분자 한패거리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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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6.05 06:19:54
법치를 내세우는 나라가 법죄가가 떳떳하다고 소리내며 지내는 곳으로 만들것인가? 조민씨와 그조씨일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면죄는 불가하다.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법집행을 망설이면 어찌 법치국가라 할수 있겠는가? 조민을 구속해야한다. 문재인은 언제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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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가듯
2023.06.05 06:09:46
부부에 자녀들까지 범법자인 범죄가족 이것들 4명이 구속되여 형을 살면 형기는 다합쳐서 몇년이나 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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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0
joe
2023.06.05 06:18:17
제대로 법의 판단을 받아 고졸이 된 다음에 새롭게 대입 입시시험을 보도록 기회를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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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0
(간첩+사기)사냥꾼
2023.06.05 06:26:36
성인인데 당연기소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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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엄마
2023.06.05 06:29:05
미성년자도 기소했고 반성이 전혀 없이 기고만장한 조민은 즉각 기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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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미동
2023.06.05 06:32:19
정권이 바뀐지 일년이 넘었다 아직도 이런 죄인들이 편하게 산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 빨리 감옥으로 보내자

답글작성
111
0
시택
2023.06.05 06:24:54
반성없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처벌하라

답글작성
111
0
TNT
2023.06.05 06:27:41
같은 눈인데 힘없는 백성의 입은 조동아리이며 눈은 뉘시까리이고 얼굴은 상판떼기로 불리워야하나? 법앞에 모든이는 평등하다! 힘없는 백성은 신속한 퇴학과 법적조치로 개고생하고 좌파 수장급 자녀는 모든죄가 면죄 된다면 어찌되나? 당장 구속해라! 당장! 거기에다 지금 유투부에서 위선질하며 당당히 싸돌아 다니는 꼴도 아주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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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옹포
2023.06.05 06:25:48
법은 좌파만의 치외법권인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가족 이 기회에 나라가 바로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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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0
PPP군
2023.06.05 06:24:22
조민 기소 안하면 형평성 문제 아님? 전에 시험지 유출 고딩은 재판 받지 않았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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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찌르자 북괴군
2023.06.05 06:31:49
비겁한 검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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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설송
2023.06.05 06:32:27
당장 기소해야 한다.

답글작성
84
0
자유인문화인평화인
2023.06.05 06:23:50
법대로 하면 된다.

답글작성
82
0
Gstone
2023.06.05 06:41:25
조국,조민, 조국 아들놈 전부 기소하고 부정입학은 취소되야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답글작성
68
1
장삼이삼
2023.06.05 06:39:37
삶은소대가리 정권의 사법정의는 없었다.

답글작성
54
0
주마등
2023.06.05 06:35:21
반성할줄모르는 뻔뻔한 조국일가는 모두 처벌해야한다.

답글작성
52
1
사람이최고
2023.06.05 06:33:15
조민과 조국은 반성은 커녕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외 및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국민 밉상을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51
1
찐찐찐이야
2023.06.05 07:04:22
얼굴값도 못하고 모든것을 부정만 하는 저들의 온갖 비리가 나라와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해놓고도 죄의식이 없는 저것들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작자들이다

답글작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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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선민 할비
2023.06.05 06:33:06
조국 이자의 가족들은 숨쉬는거 빼고 다 거짓말.

답글작성
46
1
보정거사
2023.06.05 06:52:43
기소가 공정이며 원칙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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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산인
2023.06.05 06:33:26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전례와의 형평성, 교육적 관점에서도 처벌이 맞는다

답글작성
45
1
메타부스
2023.06.05 07:02:00
자숙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불기소하면 말이 되냐.?

답글작성
43
1
성난애니멀
2023.06.05 06:49:07
조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것이다 빨리 기소하고 애비와 공범으로 재판장에 세워라

답글작성
41
1
주서
2023.06.05 06:36:36
이런 OOO 경우가 어디 있나?

답글작성
40
0
민주백발당
2023.06.05 07:00:32
딸내미 조모, 아들내미 조모를 신속히 입건,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라. 그래야 사법정의가 바로선다

답글작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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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6.05 06:52:02
4년이 넘도록 질질 끄는 이유가 뭔가? 기소, 구속하라!! 죄없는 정 유라는 구속하고...이게 법치 국가인가??

답글작성
36
1
DanL
2023.06.05 06:49:54
이 정부는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질질끌거냐? 일반인둘이 기소되면 이런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보는가? 빨리 일 처리해라!!!

답글작성
36
1
이은주82
2023.06.05 06:34:07
똑같이만해라 더도말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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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대박아빠
2023.06.05 07:20:50
잡아 쳐넣어야지.. 총선 나온다는 소문 들리더만.. 나라가 어찌될라고.. ㅉㅉ

답글작성
35
1
남극 구렁이
2023.06.05 07:14:04
검찰 뭐하냐? 수사팀 바꿔서 당장 기소.재판에 넘겨라.

답글작성
35
1
진오석
2023.06.05 07:06:54
쓰레기 집안이구먼 뻔뻔한시끼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루속히 구속시켜라

답글작성
35
1
시브란세
2023.06.05 06:17:2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쨩돌
2023.06.05 07:20:46
윤석렬 정권에도 정치검찰 있나..조민 구속 수사 누가 않하냐..

답글작성
32
1
블랙재규어
2023.06.05 07:00:23
조민이도 깜빵에 보내라.

답글작성
30
1
하수오
2023.06.05 07:36:40
왜 차별하냐??? 나라가 미쳐가는군~~~~

답글작성
27
1
새벽종
2023.06.05 07:14:20
상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자였지만 기소됐다. 저 조꾸기 딸 쪼민이는 얼라가 아니고 30대의 중년 여인이다. 가막소에 보내야지!

답글작성
27
0
소백산 지킴이
2023.06.05 07:41:13
대한민국 법은 법이아니다 2년 실형받고도 버젓이 강연돌아다니고 얼굴에 철판깔고 국민 농락하며 성인이다된 입시비리 자식은 어째서 기소를 하지않는가 힘없는 쌍둥이는 처벌되고 그보다 더나뿐범죄인은 뻔뻔하게 전국 강연다니는 이현실을 국민들이 검찰을 이해할수있는가 검찰은 즉시 기소하여 처벌하라.

답글작성
23
0
프로도
2023.06.05 07:19:33
조 남매와 기소 의견 송치된 이준석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은 정말 미스테리이고 이해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준석에 대해 경찰에서부터 검찰까지 질질 끌어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지? 이런거 잘못하면 윤석열 검찰도 신뢰를 잃을 것이다.

답글작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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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6.05 07:14:49
법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답글작성
23
0
분꽃
2023.06.05 07:38:08
여즉 살면서 이 들 가족같이 뻔뻔한 자 들은 본적이 없다!

답글작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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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마김실장
2023.06.05 06:56:57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저 따위 파렴치한 기생충 가족에게 국가기관이 휘둘리고 눈치 보는게 정상이냐 /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라면 조민, 조원, 정경심, 조국은 /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끼친 혼란과 해악의 중대함을 고려해 사형에 처하는게 /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분노한 국민들 법감정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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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6.05 07:21:51
세상 참 불공평하네. 아빠와 민주당 빽이 세긴 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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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홀로
2023.06.05 06:56:19
기생충 영화속의 가족과 다름없다 대상만 틀릴뿐 검찰도 모든 범최에 편견이 있으면 않된다 바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건들이 많다 제발 좌고우면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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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6.05 07:53:21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수사에 일단 착수하라. 왜 정권교체의 큰 뜻을 읽지 못하느냐? 검, 경아!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공정과 정의, 상식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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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3.06.05 07:54:33
조국 가족을 위해 교도소에 가족방을 만들어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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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2023.06.05 07:41:34
쌍둥이도 잘못했지만 조민은 쌍둥이 보다도 죄질이 더 무겁고 조민 대신 탈락한 피해자가 발생(조국은 조민 대신 불합격자가 없다고 우기는 뻔뻔한 말을 함)했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반드시 기소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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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케？
2023.06.05 07:28:05
대학 입시를 100% 정시로 하면 모든게 공평하고,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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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05 07:51:36
이게 나라냐 미성년자 바로 퇴학하고 30대는 시간 질질 아무리 지능이 5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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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6.05 07:41:56
대한민국 최강의 뻔뻔이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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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돌
2023.06.05 07:23:18
문가 정권은 끝났고, 윤석렬정부에서는 법치대로 해야할 일이다. 고로 조민이도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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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비까리오
2023.06.05 07:18:11
폐족 조씨일가가 모두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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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6.05 07:13:34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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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6.05 08:51:19
기소하자 그것이 맞다 , 원칙이고 , 관용은 그 다음에 , 법앞에 평등하자 ,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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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32
2023.06.05 08:45:4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바보별님
2023.06.05 08:41:01
그 부모에 그 딸. 참으로 후안무치한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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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6.05 07:51:44
법은 형평성있게 집행해라. 조민이 기소되지 않는다면 쌍둥이도 기소를 취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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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명수
2023.06.05 07:51:25
뭐하냐?? 저 파렴치 잡범 아줌마를 당장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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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06.05 07:46:01
선생 딸은 전과자되고 서울대 교수님 따님은 노타치? 지딸 땜에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단다. 떨어지려면 붙어야하니 말은 맞지. 붙었어야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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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6.05 07:41:00
조국이 한테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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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2023.06.05 07:35:02
ㅎㅎ 냅둬유^^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데... 두발 뻗고 편하게 잠 잘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슈^^ 아무리 맛 있는 걸 목구멍으로 쑤셔 넣어도 모래씹는 것일테고... 개폼으로 외제차 끄는 거 인스타 올려도 마음은 헝클어진 실타래... 인성이 OOO 나고 있을 것이니... 오내오래 재판 끌어서 ... 미쳐 가고 ？瑛뺐탔琯？.. 재판보다 의사 면허 취소가 먼저고 고졸학력 인정은 빨리 해야하는 거 그거 우선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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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c
2023.06.05 07:27:00
이런 강아지들 기소 않으려면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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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침
2023.06.05 07:26:31
조민이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다네요. 부모에 기댄 자신의 삶이 공정에 반하는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했다는 걸 가르쳐 줘야할 책임감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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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6.05 07:26:26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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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6.05 07:17:10
한동훈 법무,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하나? 눈치나 보고 있다..밥값 좀 하라~ 노무현 뇌물 사건도 공소만료 되게 방치하고...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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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3.06.05 07:17:07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한 그들을 처벌할 수 없으면 왜 대통령하니? 처벌못하면 법치주의를 수호 못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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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6.05 09:34:22
수혜자는 조민이다. 부모는 형을 받고 감옥행인데 가장 이익을 본 조민은 왜 버젓이 돌아다니며 방송을 타나. 조용히 자숙하며 엄마를 뒷바라지하라. 조국도 문제다. 자식이 그러면 자제를 시켜야 한다. 국민 감정은 1도 생각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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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6.05 09:34:08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은 간보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누가 다음 권좌에 앉을까? 어느 줄에 서야 할까? 줄을 잘 못 고르면 변호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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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06.05 08:39:47
좌파들은 국민을 항상 능멸한다 왜 2달만 지나가면 다 잊어먹는다는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막한다 말두 행동두 그나마 조선방송이 있어 다행이다 조민과 숙명여고 학생 ㅊㅊ 좌파들아 누가 공평한 세상이라 했나 노동자 농민이라고 선동했던 북한이 공평하더냐 변호사비 싸게 혜택준다고 사법고시 없에서 과연 그렇케 ？榮醋？머리좋고 돈없는 가난한 학생들의 고시패스만 막아놓고 로스쿨은 돈있고 빽있는자들이 가는곳이 되버리지 않았니 모든일이 그렇다 뇌송송 구멍탁한 놈들 여태까지 미국산 소고기 안먹고 있니 일본원전 찌꺼기가 우리나라로 올려면 4-5년이 걸려 아무일도 없는데 또 속아넘어가구 있니 세계 최고 원전국가 그것도 서해에 몰려있다는 중국원전은 계속 모른척 할거지 이 모지리들아 이만 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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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3.06.05 08:29:32
사람 같잖은 종족들이 하는짓은 그렇다 치드라도 법대로 해야하는 법원.검찰은 뭐 하고있나 국민들은 어떤 감정인줄 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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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쫑
2023.06.05 08:29:05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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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6.05 07:51:30
사법부가, 검찰이 엉망진창 완존 개판이 돼부렀으ㅁ... 이 일을 어이할꼬 ??? 이원석 총장은 대체 모하나 ??? 이넘도 좌삐리의 영향 아래에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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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6.05 07:49:21
이것도 온정주의로 질질 끄나? 대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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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6.05 07:45:28
윤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의미를 되새기기 바란다. 한장관, 뭐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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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6.05 07:38:33
기소안하면 윤석열대통령이 욕을얻어먹고내년총선 개판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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