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남하 작가)
조국혁신당 비전선언문
7월20일 발표 신장식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계층, 지역, 세대, 성, 인종 등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공동체의 번영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이념이자 목표이며 역사적 사명이다.
조국혁신당은 자주독립과 평화통일, 민주적 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 대한민국 혁신의 역사적 전통과 빛나는 가치를 계승한다. 이념대립과 교조를 넘어 균등과 자유를 통합적으로 추구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의 소중한 뿌리이다.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시민항쟁,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저항과 연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조국혁신당의 당원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민주시민이다. 조국혁신당의 근본적 토대는 바로 당원과 지지자이다. 조국혁신당은 당원들의 참여와 지도부의 과감하고 선도적인 활동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정당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당원은 치열하게 학습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과감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 주체로 우뚝 설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시민의 피와 땀으로 문을 연 제6 공화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만들었다. 제6 공화국은 민주적 정권교체의 역사를 정착시키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했다. 이는 우리가 소중하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주정치의 자산이다. 역사가 퇴행하려는 시기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민주시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검찰 독재정권은 국정을 난도질하며 제6 공화국의 역사적 성취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퇴행은 동시에 이제는 낡은 질서가 되어버린 제6 공화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친일과 독재의 잔재는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분단과 전쟁의 망령은 낡은 기득권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은 확대되고 있다. 형식적 민주화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화는 지체되었고,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는 실종되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압박 속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가속도가 붙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과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복합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양극화와 불안정노동의 증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과잉집중과 지방소멸은 현실적 위협이다. 70여 년을 넘어서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와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적 퇴행을 막고, 낡은 질서를 혁신하며 시대적 도전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의 중심이 되어 혁신 대한민국, 제7 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
제7 공화국은 조국혁신당이 건설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시민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국가권력은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첫째, 제7 공화국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건강과 안전 등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처지가 개선되고,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며, 모든 시민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할 것이다.
둘째, 제7 공화국은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추구하며,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고, 기후 정의가 실현되는 환경 선진국이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참혹한 현실이다. 우리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후정의 실현의 계기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상생과 생명의 공화국으로 혁신할 것이다.
셋째, 제7 공화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중앙집권적 개발국가체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자치를 폭넓게 실현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이다. 우리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의 튼튼한 기반 위에 담대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어느 지역이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선진국으로 혁신할 것이다.
넷째, 제7 공화국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과 연대의 새로운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선진국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역사를 종식 시키고, 대한민국을 재난과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모든 인류와 연대하여 인도주의와 평화협력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는 연대와 평화의 공화국으로 혁신할 것이다.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조기종식 시키고,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담대한 투쟁을 시작한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고, 민주정치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적 공론장, 정치적 축제의 장을 만들 것이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낡은 질서를 허물고 역동과 창의가 꿈틀대는 혁신 대한민국을 꿈꾸는 창조적 파괴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낡은 질서와 관습을 혁파하여 마침내 새로운 대한민국, 제7 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당원동지들이여!
역동적 대한민국을 꿈꾸는 혁신가들이여!
내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이여!
그 담대한 투쟁의 길에, 그 위대한 승리의 길에 우리 함께 어깨를 겯고 당당히 나아가자!
내 나라, 내 겨레, 내 조국의 혁신을 위해 행동하는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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