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관세전쟁?

[Kim byoungil]

1. 관세용어

국제 무역을 하다 보면 ‘관세 영어로’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세와 관련된 필수 영어 표현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표현들을 잘 익혀두시면, 해외 거래 시 소통을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Tariff

관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부과된 새로운 ‘Tariff’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Duty

‘Duty’는 수출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부과되는 ‘Import Duty’에 대해 논의할 때 적절한 표현입니다.

3) Customs

통관 절차와 관련된 용어로, 세관을 통해 상품이 오고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임포트하는 상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용합니다.

4) Customs Brokerage

복잡한 통관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복잡한 국제 배송을 원활하게 처리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5) Harmonized System (HS) Code

모든 상품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코드로, 세계 무역의 언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8517.12.00이라는 HS 코드를 사용해 국제 거래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종말을 꿈꾸는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이유와 전망

작성자 뉴닉

2025-04-13T19:00:00+09:00데일리 뉴스자유무역의 종말을 꿈꾸는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이유와 전망

뉴닉

2025.04.13•읽음 50,26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매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쏟아지는 뉴스와 휙휙 바뀌는 트럼프의 말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관세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정리했어요. 

관세 전쟁, 어떤 상황인지부터 요약 좀...

4월 1일 이후 트럼프의 관세 전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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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모든 나라·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매기는 보편관세(10%)는 이미 발효 중인데요. 미국 vs. 중국의 극단적 관세 전쟁이 가장 떠들썩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대혼돈에 빠진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야?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측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말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3가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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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무역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야에서도 상대 나라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어요. 캐나다·멕시코에 “미국으로 못 넘어오도록 불법 이민자·마약 단속 철저히 해!” 하며 관세를 매긴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데 관세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야?

트럼프는 이미 1980년대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약탈하고 있어!” 하는 의견광고를 신문에 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무역적자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 손실 = 나쁜 것”이라는 트럼프의 단순한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요. 무역적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전 세계 No.1 화폐(=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무역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 기업의 적자와는 달리 무역적자를 꼭 ‘손실’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것. 상대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상호관세율을 정한 것도 문제로 꼽혀요. 경제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데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은 마음대로 계산에서 뺐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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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 왔어!” 하는 말도 나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무역을 떠받친 상식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무역 종말? 그건 또 무슨 얘기래?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가 전 세계의 질서로 자리잡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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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무역 덕분에 수출을 늘려 경제를 키운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만큼, 효과적인 협상 대책도 필요하고요. 특히 미국·중국 모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우리나라로서는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을 숨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라, 관세 충격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2. 과세전쟁 대비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을 추가 연장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선방했던 수출실적이 하반기에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3347억달러로 전년 대비 0.03% 소폭 감소에 그쳤다. 올해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불거진 관세 전쟁으로 수출 감소 우려가 컸지만 우려했던 것 대비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견조한 수출 실적의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있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과 더블데이터레이트5(DDR5) 등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덩달아 증가했다. 디램과 낸드 등 범용 메모리 제품의 가격도 반등하면서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그러나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려는 수요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수출은 트럼프가 예고한 품목별 관세를 앞둔 가수요가 가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가수요는 점차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수출품목 상당수가 올해 상반기에 수출 침체를 겪었다. 반도체에 이어 2위 수출품인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363억6000만달러 수출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역시 전년 대비 4.8% 감소한 10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수출대상국인 미국에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올해 1~6월 대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53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8% 급감했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부과한 자동차 25% 관세와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된 영향이다.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철강제품 역시 올해 1~6월 대미국 수출이 11.2% 감소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관세율을 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가전제품의 대미국 수출액은 17.8% 감소했고 산업기계와 석유화학제품도 각각 17%, 32.4% 줄었다. 대부분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이달 8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까지로 추가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상반기 선수요가 사라지고 8월 이후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수출 역성장도 감수해야 한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수요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미국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까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관하게 하반기 한국 수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는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상당국은 미국과 접촉 빈도를 늘리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여한구 본부장은 취임 이후 약 2주만인 지난달 22~2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를 강조했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약 일주일만인 지난 4일 여 본부장은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협상 기간 유예 등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달 1일로 연장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비관세 문제 등을 놓고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출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으로 마련했던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의 지원 기간은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수출지원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 관세전쟁에서 이기려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혼돈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욕구를 부추겨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마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는 ‘트럼프의 돌발적 정책 탓’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만큼 과거에서 배울 게 있다는 얘기다. 이번엔 트럼프발 관세전쟁서 살아남는 길을 생각해 봤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세계 경제가 무척 혼란스럽다. [사진 | 뉴시스]
우리나라에서 관세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본세율, 잠정세율,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를 의미한다(관세법 제14조 등). 관세는 거래의 외형(과세가격)에 적용하는 것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보다 훨씬 그 집행이 간단하다. 

하지만 관세정책은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만 봐도 관세가 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어떤 이슈보다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국가의 경계가 약화하고 세계 사회가 통합해 가는 세계화(Globalisation) 시대가 사라졌다. 트럼프가 꺼내든 관세무기는 되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그는 국가 비상사태시 외국과의 무역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란 무기를 동원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향한 정책도 그런 방향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지만, 해당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을 근거로 FTA 대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적용하려 한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세의 순기능에서 보면 트럼프의 시도를 이해할 순 있다. 그렇다고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미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관세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1920년 제정된 ‘존스 법(Jones Act)’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의 지분이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조선업체는 미 군함이나 상업용 상선건조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국가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 조선업체는 미국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질 개선을 게을리한 끝에 국제경쟁력이 한국 등에 크게 밀렸다. 


2023년 현재 미국 조선업체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 그 점유율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트럼프가 중국 선박 건조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에 도와달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성공하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치유할 수 있을까.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선례先例가 있다. 미국 대공황 당시 후버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농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1930년 6월 17일 2만개가 넘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올리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에 서명하고 시행했다.

그러자 프랑스와 영국이 반발하면서 보복관세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고 대공황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기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는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야 전쟁 특수特需  등으로 겨우 해결됐다. [※ 참고: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세 수준을 낮추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호혜무역 협정법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제정하면서 폐지됐다.]

이를 지금의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적용하면 당사국이 영국·프랑스에서 중국으로 바뀐 것 외엔 대부분 후버 대통령 시절과 유사하다. 상당 기간 경제 불확실성 시대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정부(공무원)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이 외국과 국제법상 최초로 맺은 통상조약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다. 이 조약의 부록 중 무역규칙 제7조를 보면 배가 입항할 때 부담하는 항세港稅만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조항은 없었다. 이는 당시 조선의 관리들이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장려란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상인들은 관세 부담 없이 한반도 상권을 쉽게 휘어잡을 수 있었다. 조선은 7년 뒤인 1883년에야 ‘한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海官稅則’ 제정을 통해 관세를 겨우 부과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두고 두렵지 않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진은 시 주석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산책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실력(공부)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 논문의 양과 질에서 모두 미국을 훨씬 앞서며 세계 1위에 올랐다. 

2019~2021년 중국의 논문 수는 46만4077건(점유율 24.6%)으로 미국의 30만2466건을 크게 따돌렸다. 일본이 7만775건으로 5위, 한국은 5만 7070건으로 8위였다. 중국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다. 이는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달리 강대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을 펼 수도 없다. 그저 국제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효율적인 대비책을 준비할 성실한 공무원과 창의적인 기업일꾼의 부단한 경쟁력 향상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안창남 AnP 세금연구소장  |  더스쿠프
acnanp@yahoo.co.kr

출처 :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