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남구 김희국 국회의원: 공공공사 최저낙찰제 폐지 주장

[청암]

◈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적극 주장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김희국 의원이 최저가낙찰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가 국회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나성린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최저가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건설업은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향후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저가낙찰제는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도다.

예산을 절약을 위한 것이지만 건설업체간 과다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감액을 야기 시켜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하자·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오히려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

또한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및 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만 도출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예정가격 부당 감액,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덤핑경쟁 등으로 적자 시공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도 “은행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과 내역확인 시스템 도입,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 도입을 건의한다”며 폐지를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김한수 세종대 교수,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홍순빈 GS건설 상무 등이 토론자 로 나섰다.

김 의원은 “불량식품은 사 먹지 말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며 “입찰제도와 체불임금 문제도 원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범석 국회부의장,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