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교수 저작권문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시비 가릴..

[chokdon]

최병철 교수 저작권 문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시비 가릴

작성자	신성자(socho)			번  호	181488
작성일	2011-10-27 오후 7:45:25	조회수	174	추천수

 

 

 

최병철 교수 저작권 문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시비 가릴 것

 

 

 

2011년 10월 27일 (목) 14:20:37

한상봉 기자 isu@catholicnews.co.kr

▲ 본당에 비치된 <가톨릭성가>에는 저작권 시비가 붙은 곡 위에 "이 곡은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곡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라벨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음악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1985년 초판 발행 이후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두루 사용해 오던 <가톨릭성가>를 둘러싸고 저작권 시비가 법정소송까지 가 있으며,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천주교중앙협의회 사이에 빚어진 공방이 교회 내 사제들과 신자들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 시비에 불을 붙인 최병철(대건안드레아) 전 가톨릭대 교수에 대해 “돈만 밝히는 자”라는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으며, 최병철 교수 측에서는 “봉사만 요구하는 교회에 대해 실망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병철 교수는 “교회 측은 일단 음악저작권협회와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태도”라고 전했다. 법정 싸움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저작권료 지불을 둘러싸고 두 차례에 걸친 형사,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물러설 지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공판에서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0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발생한 저작권료 1억5천여 원(159,192,122원) 등을 지불하라고 천주교중앙협의회 측에 요구했다.

한편 피고인 천주교중앙협의회 측은 “최병철이 작곡한 곡들은 피고 법인이 최병철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고 이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천주교중앙협의회의) 증인 강대인의 증언만으로는 최병철이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 중 최병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천주교중앙협의회 측이 “최병철의 사용승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라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모두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천주교중앙협의회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천주교중앙협의회가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함으로써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기에 <가톨릭성가> 만들어져..

이런 논란 속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가톨릭성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현재 <가톨릭성가>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천주교중앙협의회 측에서는 문제가 된 곡을 뺀 상태에서 <수정판 가톨릭성가>를 발간해서 보급하고 있다.

1985년에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출간한 <가톨릭성가>는 당시 저작권료와 인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에 출판된 것이다. 1983년에 차인현 신부가 성심여자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있으면서 명동성당 가톨릭합창단을 지휘했던 최병철 교수를 찾아와 통일성가집 제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최병철 교수는 “당시 성가집 통일성가집편찬위원회 대표는 차인현 신부였고, 편찬위원 중에는 가사부분 담당자로 일부 사제와 이해인 수녀 등 몇몇 수녀들이 합류했다. 그들이 최병철 교수의 집에 합숙하며 가사공장처럼 가사를 만들어내면 최 교수가 작곡하거나 편곡했다”고 전한다.

통일성가집 마련을 위해 전국에 공모를 하기도 하고, 살레시오회 원선오 신부와 서울대교구 이종철 신부 등이 작고한 곡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최병철 교수는 자신이 곡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문근 신부가 사전에 자격미달인 곡은 걸러냈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85년에 <가톨릭성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전국에 보급되었다. 따라서 <가톨릭성가>에 실린 차인현 신부의 인사말에는 구체적으로 최병철 교수를 거명하며 감사를 표하는 구절이 실려 있다.(이 구절은 수정판을 내면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통일성가집이 나오기 전에도 성가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대교구의 가톨릭출판사에서 준비하던 <새전례성가>와 메리놀외방선교회와 이종철 신부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공동체성가>가 있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업에 들어간 두 성가집 중에서 <공동체성가>가 먼저 대구 이문희 대주교에게 인준을 받아 전국에 성가집을 선전하고 예매신청까지 받았다. <공동체성가>에게 성가집 시장을 선점당한 상태에서 <새전례성가>는 사실상 사장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교구 소유의 가톨릭출판사에서 1983년부터 다시 통일성가집을 추진해, 천주교중앙협의회를 통해 주교회의 이름으로 1985년 3월 10일 <가톨릭 성가>가 출판된 것이다. 당시 이 일을 주도한 것은 차인현 신부 등 사제들도 있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수고한 것은 최병철 교수였다. 그래서 이 성가집에는 최병철 교수가 작곡하거나 편집한 80여곡이 포함될 수 있었다. 당시 최 교수는 약간의 수고료를 받았으나, 저작권 관련 비용은 아니었다. 1985년 당시에는 교회 안에는 ‘음악저작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톨릭음악' 저작권 시비 법정에서 다투게 돼

▲ 최병철 교수.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1997년에 법제화되고, 최병철 교수가 2002년 정년퇴직하면서 자신이 작곡한 800여 곡을 조교를 통해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행사를 대행해주는 기관인데, 천주교 측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병철 교수는 천주교중앙협의회를 몇 번 찾아갔는데 허탕을 치고, 2005년 9월에야 조규만 신부(당시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서울대교구 주교)를 만나 저작권료를 10년 소급적용하고, 향후 나올 성가집에 대해서는 20%의 저작권료를 주기로 구두합의했으나 조규만 신부가 주교로 승품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에 천주교중앙협의회에게 지적재산권법이 시행된 1997년 이후 약 10년간에 출판 판매된 <가톨릭 성가>의 총 부수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중앙협의회는 소명자료에서 <가톨릭 성가> 성인용, 청소년용, 개창용(단성부) 등 6종 도합 2백27만3천5백 부라고 밝혔다. 이들 6종 각종 책자의 부수를 고려한 평균 판매가를 약 4.000원 정도로 산정하면 판매 총액이 약 90억9천4백만 원 가량 된다.

결국 2008년에 음악저작권협회가 천주교중앙협의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결국 이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발전해 지난 2011년 7월 14일 공판에서는 저작권협회가 승소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산출한 저작권료는 총 1억5천만원(154,729,267원) 정도였다. 선고 후 2주 이내에 양쪽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사안은 그렇게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저작권협회도 다시 항고한 상태다.

평신도 작곡가의 저작권 보호 문제 돌아보는 계기 되어야

최병철 교수는 “처음에 천주교중앙협의회 측에서는 그동안 230만부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 곧이 들을 수 있는 부수가 아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다. 그동안 동네 빵집처럼 운영한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종이 사다 찍은 것이다. 결국 저작권협회에서는 2009년 11월경에 <가톨릭성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현재 책을 못 팔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주교중앙협의회는 <수정판 가톨릭 성가> 등 각종 인쇄물에서 최병철, 나운영, 박원숙 등 저작권 시비에 관련된 작곡가들의 곡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어 천주교중앙협의회는 ‘저작권 문제로 삭제된 곡들을 전례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철 교수는 “이들 작품들이 교리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음악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언제부터 주교회의가 성가를 선별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거론한 일이 있었냐”고 말하며, 평신도 작곡가들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교회의와 천주교중앙협의회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천주교중앙협의회는 그동안 다른 사제 작곡가들의 저작권료는 정당하게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평신도 작곡가들의 저작권 보호 문제가 공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으며,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안이한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 천주교중앙협의회 측은 지난 7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추후 열릴 고등법원의 재판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가톨릭성가>는 '저작권료 지불'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기에 선의로 화답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와서 저작권 시비를 거는 데 대해 불쾌감을 동반한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는 게 교회 주변의 판단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조정제 (wild306) (2011/10/28) : 다른 성가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사실 최병철교수가 가톨릭성가에 관여하면서 교회안에서 정착되던 공동체성가곡들이 대거 탈락하거나 부록 형식으로 실려있게 되었다는 음악교수신부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그냥...) 나운영에 대해서만...
조정제 (wild306) (2011/10/28) : 나운영의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성가곡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중의 하나였으나... 이번 성가책에서는 "주께 드리네..." 와 함께 나운영 곡들이 모두 빠졌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운영은 개신교 신자로써 개신교 찬송가에 그의 곡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 일치운동을 하면서 가톨릭성가중 개신교에도 맞는 것은 개신교가 자기들 찬송가에... 개신교 찬송가 중에서 가톨릭과 어을리는 성가들은 가톨릭 성가집에 실렸는데요... 그때 개신교 찬송가에 실려있던 김광남, 나운영 등의 성가곡이 가톨릭 성가곡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중....
조정제 (wild306) (2011/10/28) : 나운영이가 이단에 빠져 소속 교단으로부터 파문을 받았고 나운영의 찬송가 곡들은 이단자의 곡이라 하여 개신교 찬송가에서 모두 축출되었습니다.... 마침 가톨릭 성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 수정판 성가집이 나오게 되었고 이 기회에 개신교와의 관계등을 고려 나운영의 곡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와 일치를 위하여 가톨릭적인 개신교 찬송가를 받아들였는데...그 천송가가 이단자의 것이라 하여 개신교에서 축출하여 버렸는데.... 가톨릭에서ㅜ계속하여 사용한다면 꼬라지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옥같은 성가 두개(주께 드리네...야웨는 나의 목자) 가 가톨릭 성가에서도 빠져버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성자 (socho) (2011/10/28) : 이 글 주제와 그다지 연관은 없는 꼬릿말이지만 나운영이가 조정제님 친구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나운영님 문제는 찬불가 작곡 건인데 그걸 이단으로 볼것인지 아닌지 여지는 많습니다. 위 글이 "막연히 이단" "꼬라지" 이런 저질 단어를 사용할만큼 허접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찬불가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운영님 건 보다는 가톨릭 자체의 문제 저작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이 글의 맥을 제대로 잡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정제 (wild306) (2011/10/28) : 저는 나운영의 "주께드리네" 성가는 누구나 좋아하는 성가기에 이게 왜 빠졌을까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제가 뒤져본 자료를 근거로 언급하였고... 이단이란 말이 허접하다구요? 좀 이상한 언어 감각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나 맥이란... 읽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본문이 일단 공개적으로 게시되면... 같은 글을 두고 서로 관심가지는 방향이 다를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허접이니 친구냐? 라며 시비거는 모습에,,, 출근 아침부터 김 새는군요...
홍세기 (hsg3303) (2011/10/28) : 이게 눈에 띄이는군요. <<천주교중앙협의회는 그동안 다른 사제 작곡가들의 저작권료는 정당하게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성자 (socho) (2011/10/28) : 위 꼬릿말 중에는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허접이니 친구냐? 라며 시비거는 모습에,,, 출근 아침부터 김 새는군요..." 부터가 저질이구요. 앞으로 이 게시물에 조정제님이 올리는 글은 이런 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정제 (wild306) (2011/10/28) : 저질이다...허접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허접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평소에 품은 원한이 있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매님 맘대로 하세요... 자유를 누리시는 분일테니까...
신성자 (socho) (2011/10/28) : 위 글은 첨부터 " 조정제 (wild306) (2011/10/28) : 저질이다...허접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허접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평소에 품은 원한이 있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기까지....안써도 의사 전달에 문제가 없는 말을 사용한 경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