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월세를 동결하자 - 최창우의 주거토크3

[두문불출]

  [최창우의 주거토크3]

“전·월세를 동결하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여러분 전월세동결운동에 참여하시고 그걸 입법 제도화 하겠다고 공약하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 박수치고 인터넷에다가 마구 퍼다 나르겠습니다’

마로니에방송ㅣ기사입력 2016.3.6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왔다네 왔다네 최창우가 왔다네... 하하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A4크기의 백색 용지에 숫자가 세로로 적혔있음 847, 14만, 20만, 55만, 120만, 4470억, 9억3천, 21억) 이 수치가 맨 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847 다음에 14만 그 다음이 20만 다음이 55만, 그 다음이 120만,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847이라고 하는 맨 위에 숫자가 보이죠. 이 847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14만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20만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한 겁니다. 20만호 공약이었는데 조금 지나서 14만호로 확 줄였어요. 그리고 유수지나 철도부지에 짓겠다던 계획을 거의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싸게 반값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80%대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임기가 3년이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84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 내내 행복주택 보급 숫자가 847호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20만호 공약을 하셨는데 그걸 언제하실 건지 임기 내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정부의 LH의 홍보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47은 2015년까지 보급하는 것이고 내년(2016년)에는 1만호를 모집을 하겠다고 합니다. 1만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숫자가 적힌 A4 용지를 들어 보이면서)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다음 2017년, 이때는 2만호를 보급을 하겠답니다. 다음에 2018년도에는 3만호를 보급하겠다고 합니다-그러면 5년 임기 꽉 찹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합계 낸 것이 6만847호입니다. 그러면 20만호를 공약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는 게 6만1000호 정도를 보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토막 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약은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 약속을 하고 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표만 받고 그만 둬 버리면 그런 걸 선거먹튀... 론스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론스타가 먹튀 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권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론스타 먹튀... 그런데 표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행복주택 청년주거 다 해결 할 것처럼 했다가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847호를 보급했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뭔가 사연은 있겠지요.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정치권에서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 그러면 사실 민주주의 의미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거 믿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선거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선거 날 속임수 당하고 이렇게 끝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약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공약했는가를 모른다는 거지요. 20대 총선이 내일모래로 다가 왔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4월 13일이 투표일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은 거지요. 3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4년 전, 그때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기고 새누리당이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약을 했습니다. 120만호 한해에 20만호를 차곡차곡 그 다음해부터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60만호가 보급됐어야 하고 그리고 남은 3년 동안 30만호해서 또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만호씩 6년 나눠서 12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공약만하고 그냥 이거 완전 먹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새누리당을 진두지휘했다 이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그거 내가 공약한거 맞다 그런데 못 지켰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표를 달라고 할 수 없겠네요. 진실한 사람이 이런 얘기 도저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만 둘 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했으면 그거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월세 동결하자 얘기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우리나라는 백만호 조금 넘습니다. 백일만호 라는 통계도 있고 백칠만호 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뭐 도긴개긴 이지요. 백만호 프러스 몇 만호 이정도 된다 이겁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되파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데 거기는 400만호가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삶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2000만채 가까이 됩니다. 정부통계로 1900만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00만호니까 병아리 눈물 수준입니다. 그 정도 보급해 가지고는 거의 한부모 가정이나 또는 수급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나면, 그리고 청년들 주고 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 저소득 층, 평균소득 이하로 있는 분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아니면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청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와 같이 보급을 약속대로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보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급하는 것도 한부모가정이나 수급권자에게 우선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부가 올해 11만호 조금 넘게 보급을 했다 한다 작년에 그렇게 했다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거기에는 공공임대주택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전세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융자해 주는데 그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전세임대주택을 해줘서 전세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약간 TO가 생겼어요. 청년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는 일반인들한테는 기회가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엄격히 말해서 이자를 받는-그걸 월세형태로 받지요- 이자를 2%로 받으면서 자기들이 민간주택 얻는 거를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이지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데 거기다 분류를 해 놓은 그 전세임대가 그 중에 3만5천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야지요. 그리고 임대주택 중에는 직접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가지고 LH공사 또는 SH공사가 임대 놓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한부모가정이나 수급권자한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구 5% 이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이외에 있는 인구 5%에서 10%, 10%에서 15% 또는 15%에서 30%, 30%에서 50%...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이와 같이 전체주택을 5%정도밖에 보급을 안 하니까. 100만채 정도밖에 보급을 안 하니까 민간... 이른바 임대시장이 마구 폭등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마치 집을 사게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빚을 빌려주지 그리고 전세금은 마구 오르게 내버려 두지 그렇게 되니까 하염없이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74%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아파트 기준으로요. 그렇게 되고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74%대면 어이쿠 이렇게 맨 날 이사 다니고 또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집을 빚내서 사게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9년 이후에 생각을 해 보면 얼마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얼마가 올랐을까요? 여러분 얼마가 올랐는지 체감이 아마 될 겁니다. 무려 60%가 올랐습니다. 50%도 아니고 60%나 전세금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전월세상한제, 물가상한제 이런 거 적용을 했으면, 물가는 지금 1%대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넉넉잡아서 10% 올랐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한곳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계속거주권을 보장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가 중심의 이런 상한제를 적용했더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10% 올려주면 될 거를 무려 60%나 올려주고 살고 있는 이런 게 바로 민생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에 살다가 보니까 목소리를 막 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잖습니까 헬조선...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 뭐 다른 거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일단 이차적입니다. 일단 뭐를 제대로 해야 되느냐 민생문제 민생에 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민생이 뭐냐 주거문제 건강문제... 그렇지요. 건강권 주거권 그래서 건강보험 이거 하나로 운동도 있잖아요. 건강보험으로 모조리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운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교육도 반값등록금을 해라 고등학교 무상교육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들어있고 반값등록금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교무상교육은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 그런 상황이 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비싸지 주거비 비싸지 의료비 비싸지 그리고 일자리는 불안하지 비정규직은 만연해 있지... 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아우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사람정신이 다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우성이 지금 터져 나오는데 헬조선 얘기했다고 또 비난해요 정치권에서 헬조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니 처지에 맞게 직장 잘 찾아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 월세 너무 올라서 못살겠다. 더 이상 올려줄 여력도 없고 집이 더 오른다는 전망도 없는데 그런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빚내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세입자 예비세입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포자기 아니면 정부한테 그래도 또는 정치권의 국회의 목소리를 또 내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를 나름 나름 이렇게 내는 게 헬조선이 된 거에요. 그런데 또 헬조선 이것이 자포자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정한 주권자가 헬조선 이렇게 애기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서야 된다 나서야... 그래서 어떤 분은 나섬이 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동네별로 나섬이들의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동결은 적어도 해야 되겠다. 왜?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이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중동 하면 뭐 민생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주로 막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때는 또 양비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종북으로 몰아가고 다 맘에 안 들지요. 안 드는데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얘기에 그런 거에 귀를 좀 기울여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 중앙일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지금 보수적인 신문도 그런 얘길 합니다. 중앙일보 같은 건 뭐라고 얘길 하냐면 민생이 너무 악화되니까 전월세 이거 너무 오르니까 집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좋지만 우리사회 전체로는 이것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친다. 왜냐면 소비가 안 된다. 소비가 안 되니까 경기가 안돌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재생산이 되며, 한국경제의 앞날이 이게 되겠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민생 얘기도 또 약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조선일보조차도 임대료 폭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튼 간에 대통령 선거 때 폭등한 지역에 한해서 그런 관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구분적 전월세상한제를 공약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60%... 6년 동안에 올랐으면 이것이 폭등 아닌가요? 전 나라의 대도시권 중소도시권이 전부 다 폭등을 해서 그 정도 폭등을 했으면 진작 상한제를 도입을 했어야 자기 공약을 실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상한제도 안하지 계속거주권 이것도 안하지 그러니까 주거 난민이 마구 생겼는데, 난민이 생겼다 하는 건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주거난이 생겼다는 거잖습니까? 주거난이 생겼으면 난리를 일으킨 사람들 있는 거거든요. 주거 난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났다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세력이 있거나 그런 누군가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내가 책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한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말은 뭐 의례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몰려가지고 세월호참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로 무한책임을 느껴야 될 또 다른 분야는 바로 민생분야입니다. 주거대란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럼 대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아무도 책임이 없느냐, 바로 정부가 정치권이 대통령이 그런 역할 하라고 뽑혀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세입자... 이 많은 인구의 반에 이르고 예비세입자까지 합치면 인구의 80%에 이르는 4000만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주거를 안전하고 또 안정되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보장을 이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지난 잘못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대중들이 그거는 지난일인데 지금이라도 잘하니까 박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정쟁만 죽어라고 하고 있고 북한하고 죽어라고 싸움박질만 하면서 민생문제 다 묻히고 그리고 무슨 개혁입법이다 하는데 그 개혁적인 게 쬐끔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고 싶게 하고 민생과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할 말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시간을 축소해서 하던지 뭔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바로 주거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근본적인 것보다도 일종의... 어떻습니까? 이 주거문제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정말 주거권을 파괴하는 이 제도와 또 잘못된 관행과 법이 있고 또 말을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다 그렇게 합니다. 최경환 장관 이런 분이 무슨... 진실한 사람들 감별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전월세 상한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다까 그렇다고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대책은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한해에 30만호씩 장기공공임대주택 이런 걸 내놓으면 좀 해갈이 되잖아요. 전월세상한제 그것을 못하면 그거라도 우선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전월세 상한제는 공론화를 위해서 좀 의견을 더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비정상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되다가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처럼 비치고 비정상을 계속하는 게 정상처럼 느껴지고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드는 게 진짜 정상인 거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집이 뭡니까? 집을 부동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부동산... 여러분은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세수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출근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생각하다가 부동산으로 퇴근하십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고 집을 부르는 이것부터 그만둬야 됩니다. 집은 집입니다 안식처이고... 우리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등을 붙이고 서로간의 가족 간의 유대를 맺고 또 이웃 간에 뭔가 교류와 연대를 맺고 주거생태계 속에 중요한 그런 어떤 장소이고 그런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사람들 이거 아닙니다. 집, 집, 집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집은 사고팔고 뭐 거기서 돈 남기고 또 투자 투기하고 이런 시대는 이젠 종을 치고요 사람 사는 걸로 가자고요 사람 사는 걸로 가는 게 주거권 문제인데 이제는 전월세 이문제가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그렇지요?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더 이상 오르면 어떻게 되요? 완전 깡통전세로 모두 다 침몰할 상황입니다. 지금 세입자여 정신 바짝차려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외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동결 이야기도 나왔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인터넷 신문에서 저한테 거기 기자로 있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거운동한다고 좀 뛰어 다니고 그러잖아요-전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월세인하운동은 안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하운동... 인하운동 이거 하면 되나??? 어!! 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글쎄!!! 그러는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인하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인하운동을 해라 그리고 전월세동결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월세 인하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 대중들 2300만 이 사람들 죽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일자리는 불안하지 노후도 불안하지 등록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불안하지 그런데 거기다가 주거비 더 올라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이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될는지 부동산 시장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세가율이 74% 그리고 모든 연립이나 등등 합쳐도 60% 중반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요. 단독주택이나 또는 연립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게 경매에 들어가면 위치가 안 좋고 하는 데는 55%까지 낙찰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65%에요 그러면 10% 이걸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저당 설정 안 된 집도 지금 그런 사태에 세입자가 직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려 보세요. 시가가 내려 그러면 경매가 더 내려 그러면 이제는 마구 깡통전세 천지가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막 내리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어떤 분은 못 내주잖아요. 그 사람이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회수하려고 그 집을 몽땅 경매에 붙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피해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전세가율 74% 그리고 전국 전세가율 60%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전월세가격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하를 점진적으로 시켜줘야, 적어도 한해에 1%라도 인하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10%라도 인하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깡통전세 확률이 줄어들고 정상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인하운동 이런 얘기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있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자들이, 그분이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들이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너무 좀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현제도에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사를 아예 안 써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동결운동을 하고... 동결운동이라기 보다는 동결제도를 도입해라 정치권 국회에다가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걸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또 사회적 공감대는 더 많이 이뤄지고 그러면 그때 인하운동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역사에서 보면요 20년대에... 1929년에 경성차가인 동맹, 원산차가인 동맹, 요즘 식으로 말하면 원산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이런 데가 생겨가지고 인하운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원산 같은 경우 인하운동을 해가지고 4~5할을 내려준 집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원산... 요새말로 세입자협회 차가인 동맹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호별방문해서 인하를 부탁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동의한 그 임대인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축하야도 하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차가인동맹 여기서는요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결을 해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인하운동을 해서 인하 반영을 상당히 했다는 것이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구가 30만이었다고 합니다. 30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반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조상들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고 뭉치고 단결하고 해가지고 전월세동결 이것을 좀 관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은 민간 임대인... 저는 집주인이란 말을 쓰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이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자도 집주인이라는 거에요. 그 집에 일단 들어가면 내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임대를 한 그 기간 동안... 이것도 제가 기간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계속거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지 못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현행법으로 말하면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자기에게 열쇠가 있다고 세입자 집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엄연한 가택침입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어떤 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데 개념 없이 따고 들어오는 임대인들도 있다는 그런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인 여러분... 왜 임대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내 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집을 임차... 차가로 세입자한테 내준 후에는 그 집은 세입자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왜냐면 세입자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임대인이라고 쓰고 세입자는 세입자라고 씁니다. 임차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너무나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은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비자에요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 못 받는 상황이지요. 왜 못 받을까요. 정치인, 국회의원 또는 이런 사람들이 세입자로 안 살아봐서 그렇다 이런 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안살아 본 걸 어떻게 가서 살아 보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한 일주일 가서 살아보시면 좋겠지만... 국회의장도 일주일 가서 살아보시고, 여당 야당 대표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들도 가서 좀 살아보고 김무성... 돈이 많다고 하는 그 분도 가서 살아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실정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들이, 집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만이 아니라 예비 세입자,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지만 빌려서 돈을 많이 빌려서 정말 고통 받고 있는 이런 분들, 집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밀양 송전탑 이런 문제로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주차장 만든다고 나가라고 해서 고통 받는 이런 사람들이 연대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서 그 각자각자 필요한 일을 서로서로 이렇게 밀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산화상경마장 거기에서 주거권 문제로 주거환경문제로 고민을 갖고 있으면 이 많은 세입자 예비세입자들이 당신들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한국마사회 철수해라, 그리고 국가가 도박을 장려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거권 파괴하면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함께 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고통 받으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화상경마장으로 고통 받는 이런 분이 그 목소리를 함께 내 주고 ‘전세동결’ 이렇게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난 2년 동안 동결하겠다. 아니면 난 4년 동안 동결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는 거에요 좋은 의미의...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들께서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동결한다. 6년 동안 동결한다. 10년 동안 동결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결을 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물가 평균 1%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동결하자는 법, 5년 동안 동결하자, 아니면 2년씩 계약기간이 되니까 4년 동안 동결하자, 이렇게 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통과 시킬 가능성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없는데 없더라고 국민들이 목소리 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몇 년 동결하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가기준상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하고 전월세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렇고 상한만 정하니까 어떤 분은 난 안올릴래 이러면 물가를 평균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동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상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것을 물가기준으로 적용해라 이런 주장을 한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전월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세난민을 구호하고 그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10년 동결, 5년 동결 또는 2년씩의 지금 되어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 또는 4년 정도 동결하는 입법을 왜 못 합니까. 그 동안 너무 오를 땐 다들 가만히 다들 자빠져있더니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못한다 이겁니까.

그런데 사실은-제가 좀 과격해졌네요- 어쨌거나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되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자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즉 야당은 부동산을 한 9억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21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임대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인구 비례해서 국회를 구성하자 세입자 인구가 45% 이니까 세입자로 45%를 채우고 자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한 50% 되니까 그들로 50% 채우고 다른 사람은 홈리스 이런 사람으로 채우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구성돼야 실제로 국회는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소설로 나왔는데 나중에 현실이 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써야합니다. 소설을 써서 상상력을 불어 넣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해보고 토크해보고-제가 토크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토크를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전월세동결 토크를 마구 하는 겁니다. 동네에 옆 사람한테 하고 집 있는 사람한테도 하고 내가 집이 있더라도 집 없는 사람한테도 하고 집 있는 사람끼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얘기하다 보면 막 퍼지잖아요 그렇지요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막 퍼져 나가면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그거 주장하면 나에게 표가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 표가 되면 뭐든지 하거든요. 거짓말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표가 실제로 되면 얼마나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단결하고 또 집 걱정하는 사람들이 단결하고 이렇게 단결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 인구가 절대 다수거든요 이 절대 다수가 단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세동결이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론화해서 아니면 우리가 세입자국회 뭐 이런 거 여는 겁니다. 서민국회 이런 걸 여는 거지요. 열어서 광화문에 나와서, 다섯 명 나오든지 오십 명 나오든지 오천 면 나오든지 나와 가지고 국회에서 거기서 또는 세입자 법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요. 이게 현행법에 혹시 이런 게 내란 일으킨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 아닙니다. 민생, 민생... 좋게 봐주세요. 민생국회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서민들이 뭉쳐가지고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우리 독립운동사 보면 1896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서 만민공동회를 열었잖습니까. 만민공동회 발족식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아십니까? 독립협회 발족식은 미대사관 바로 앞에서 했다고 그곳에 기념석이 세워져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토크를 자꾸 하다가 보면, 수다를 떨고떨고 하다가 보면 전월세 인하... 그래 우리 전월세 인하하자고, 우리 정치인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다 요구하자, 전월세동결 얘기를 하자 왜냐면 집은 이미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배분 돼 가지고 임대인한테 그 돈이 마구 들어가는데 사실은 전월세상한제, 물가상한제 이런 걸 도입을 하면 그 탐욕을 재해를 저지하게 되는 거고 폭동방지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습니까 매점매석이라고 정부가 설 때나 명절 때 매점매석하는 이런 거 금지시킵니다. 매점매석하는 사람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집을 매점매석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하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 막는 게 민생입니까 이것을 막는 것이 진짜 민생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공공임대주택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급해서 우리도 프랑스 수준이면 200만호 조금 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일인 가구가 자꾸 분화되고 그리고 이혼율도 아무튼 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집은 계속해서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야 되는 구출해야 되는 우리 또 그런 사명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찜질방에 가보니까-아이들 데리고 밤에 함께 갔는데- 밤에, 밤늦게 그 찜질방에는 한 30명 정도가 와서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는 겁니다. 쫘악 누워서 주무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바로 지금 주거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의 어떤 분은 뭐 과격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전월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월세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입자 이런 분들하고 함께 공생을 하는 삶이 좋잖아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나는 동결을 2년 동안 하겠다. 또는 4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싸인하고 하실 분 있으면 착한 임대인, 좋은 일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다 박수 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동결을 우리가 하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분들처럼 단결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설 같이 생각하지 마라. 인하나 동결을 소설로 생각지 마라... 왜? 이거는 삶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깡통전세 마구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깡통전세로 길거리에 나가 앉거나 임대료를 일정하게 떼이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전월세를 동결하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여러분 전월세동결운동에 참여하시고 그걸 입법 제도화 하겠다고 공약하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 박수치고 인터넷에다가 마구 퍼다 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8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