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과다한 기업부채 탈출...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

[Joseph Noh]

[전문가 칼럼] 과다한 기업부채 탈출...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

유동성 이상징후 즉시 전문가의 기업진단 후 기업회생 신청 여부 판단해야
향후 존속가치 확신하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 준비해야
재무법학적 시뮬레이션과 법경영학적 분석과 판단, 프로세스 대응전략 수립 선행돼야

2025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부문이 침체로 인해 내수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과다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진단 및 진로제시, 나아가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위기탈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및 자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을 도와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고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서 과다한 부채의 적정한 조정과 탕감을 통해 향후 5년간 또는 최장 10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부채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으로 법률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안별로 법리와 노하우를 토대로 재무적 파탄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분석, 평가, 판단하여 심층 자문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조정 및 조율해서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채무변제와 순자산가치의 분배를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 및 갱생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당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인가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줄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파탄 지경의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기업의 분석과 평가, 기업의 존속과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한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채무자 회생법의 절차에 대한 꼼꼼하고 해박한 법리 및 실무, 심도 있는 재무 및 회계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라면 재정 파탄이 심화되기 전에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갖추고 있는 적격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회생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향후 존속가치를 확신한다면 기업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고비 3단계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즉, 첫 번째 단계는 개시신청서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두 번째 단계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냐 아니냐, 세 번째 단계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채권자들) 각 조의 가결 요건을 확보하느냐 아니냐 이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무법학적 시뮬레이션과 법경영학적 분석과 판단, 프로세스 대응전략 수립 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필자: 노현천 기업컨설턴트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소장/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출처: 브런치] >>> https://brunch.co.kr/@lawqdoumi/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