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B/L과 원산지증명서의 총중량 불일치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설연휴의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 ^^;

이리 저리 다녀오다보니 컴퓨터를 킬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B/L(선하증권, 실무환경에서는 그냥 운송서류를 편하게 B/L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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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 한국산 물품을 수출할때 해당 수입국에서 협정에서 정해진바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결국엔 서류이고 이 서류 한장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관세장벽을 허물어 주겠다는 것이다.

수입통관당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여 실제 수입된 물품이 신고된 내역과 같은지, 원산지표시는 잘 되어있는지를 검사하지만 정작 해당 물품이 진짜 한국산인지는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FTA혜택을 주는 것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우리나라의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서 확실히 발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함께 제출된 상업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는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중 하나인 B/L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서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이다.

Bill of Lading

B/L은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운송서류이다. 선사가 화물에 대한 수취를 하였다는 증명서임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운송증권정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운송서류의 형태는 어떠한 형태로 운송이 되는지(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등)에 따라 그 용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운송서류들을 그냥 B/L이라고 통용하기도 한다.

선사에서 발행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수출업자들은 포워딩에서 발급하는 House B/L을 많이 보기도 한다.

이 B/L에는 화주(Shipper)와 수하인(Consignee), 착화통지처(Notify party)등 회사의 정보와 수출되는 물품 선적항과 양륙항, 선적일자, 해당 물품의 총중량(Gross Weight), 용적(CBM)등의 정보가 적히게 된다.

(한-아세안) B/L과 원산지증명서의 총중량 불일치

수출자 A사는 기어박스를 2018. 1. 3. 선적하여 베트남에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 수입자 B사에 전달함

수출 후, 베트남 수입자인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총중량이 B/L 총중량과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함

※ B/L의 총중량은 4,500KG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총중량을 4,100KG으로 기재함수출자 A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총중량이 아닌 순중량으로 신청함에 따라 B/L 총중량과 불일치하게 된 것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의 총중량과 일치시켜야 함

*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상당히 초보적인 실수를 한 사례이다.

무역환경에서는 물품의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를 구분해서 기재하게 된다.

수출이나 수입시에도 구분해서 신고를 하는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순중량 : 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 방법 중 총 중량(gross weight)에서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 총중량 : 물품의 중량을 계량할때 내외 포장물 등을 포함한 중량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9번란의 정보기입 시 총중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수량의 단위로도 입력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총중량을 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라고 기재되어 있다.

어쨌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담당자가 선하증권상의 총중량에 서류를 일치시킨것이 아니라 순중량에 일치시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였고 당연히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원산지증명서는 서류만으로 관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효력 자체가 막강한 만큼 사소한 불일치에도 특혜관세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서류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