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피하려면?

[리앤파트너스]

보이스피싱 범행 기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말단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면서도 그것이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고수익 알바 광고에 혹하여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면, 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 직원인 ‘인출책’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인출책,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에 ‘보이스피싱죄’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을 속여서 금전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다르게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까지 추가되어 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장급’인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보이스피싱 ‘단순 직원’인 경우에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죄목이 추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즉, 만약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번에 검거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어서, 혼자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은 인출책은 사기죄로만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2. 실제 처벌 수위는?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고형이 내려지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위의 형량에서 다양한 양형인지 및 개인 정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엄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위험이 큰 편입니다.

3. 보이스피싱의 최말단 직원-인출책

보이스피싱의 최말단 직원으로는 전화상담원과 인출책이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낮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담의 정도가 낮고, 가담 기간이 짧고,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보이스피싱의 경우 예외 없이 구속수사가 진행되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인출책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출책으로 활동을 했다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개인의 양형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마나 능력있는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직책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