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제대로 알기 4) 레고랜드로 인한 춘천경제 회생 논리의 허실

[뒤뚜루(오동철)]

2014. 12.23일 중도 고조선 유적 보존 범국민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기자회견을 통해 중도레고랜드 건설을 중단하고 대체부지를 찾을것을 요구하면서 중도에 건설 예정인 레고랜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엘엘개발을 구성하여 영국의 멀린사 1억달러(1,000억원) 국내 건설사등의 시행사 4,000억원등 총 5,011억원을 투자하며 정부와 강원도가 교량가설 기반시설등 1.200억정도를 추가 투자 하여 중도 1,290,000m2 부지에 건설 예정인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발표대로라면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과 1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 10년간 5조원의 경제 효과유발등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춘천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레고랜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었고 101기의 고인돌 유적과 수천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중도를 보존하자는 측과 개발하려는 엘엘개발 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유적과 관련한 춘천역사문화연구회의 입장정리도 분명해질 필요가 제기되고있어 수차례에 걸처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집어보려 합니다.(필자주)

  늘 예고는 예고에서만 그치는가 봅니다. 첫회에서 예고되었던 엘엘개발 자체의 문제는 이번호에도 미루어 집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보의 공개 여부가 가장 큰 이유인데 팩트를 가지고 집어야 하는 문제이고, 좀더 전략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한 이유로 이번호에도 엘엘개발 자체의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점 혜량을 바라며, 이번호에는 레고랜드로 인한 춘천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논리의 허점과 레고랜드의 감추어진 이야기를 집어보려 합니다. 

  2011년 발표된 레고랜드 조감도 입니다. 조감도에는 섬의 하단에 수상 레저를 가능하게 하는 접안시설을 테마빌리지 앞까지 끌여들여 수상레저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더 내용이 다듬어진 2013년의 조감도 입니다. 각지역별 배치도가 나와있고 2011년 조감도에서 보이던 수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섬 내부 접안시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테마빌리지와 에코빌리지가 더 넓어진듯 보입니다.

  왜 이 조감도를 올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 바로 중도레고랜드가 추구하는 사업의 실체가 이런것이라는 겁니다. 즉 레고랜드는 사업은 구실일수있고, 정작 핵심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이라는 말이지요. 위도에서 시작되었던 BTB아일랜드 사업과 레고랜드 사업이 결합된 형태라는 생각입니다. 위도는 수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는걸 춘천사람이면 다 알 것 입니다.

  조감도에서 나오는 시설물들을 정리해 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대신 조감도에는 없는 푸드파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역시 유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레고랜드 사업은 아직도 언제든 바뀔수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2008년 시작되어 5.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이 불과 2년사이에 몆번이나 계획이 바뀌는 사업 이걸 어찌 보아야 할까요 ?

  이유는 바로 투자금의 확보가 어렵다는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5.000억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제의 자본금은 계획이 1.500억원에 2015년1월 20일 현재의  자본금은 211억원으로 아직 자본금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즉 아직도 투자할 자본가나 법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엘엘개발은 출자된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강원도가 출자할 중도땅 약 10만평을 저축은행에 저당잡혀 1.500억~2.000억 가량의 자금을 끌여들입니다. 이걸 PF 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셜의 약자입니다.  그런 다음 상가 선 분양을 통해 1.400억~1.500억원정도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 자본금 1.500억원에 대출금 1.500억~2.000억원 분양대금 약 1.500억원을 더해 4.500억~최대 5.500억원의 사업 자금이 만들어지는거지요.

  여기에 멀린사가 투자할 1.000억원은 별도인데 멀린사는 1.000억원을 바로 투자하는게 아니라 100억원만 엘엘개발에 출자하고 부지가 완공되면 본사에서 만들어진 레고 시설물로 설치를 하게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걸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하는데 덴마크 입장에서는 한국에 900억원 매출의 레고시설물을 수출하는것이 아닌가요?

  백번을 양보해도 그야 말로 돈 없이 남의 땅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상가 선분양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라는게 있어서 최소한 600억원 이상은 자본금이 있어야 1500억정도의 분양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본금이 출자되지 않으면 그것도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뭐 강원도가 출자하는 땅이 있으니 자본금은 어떡하든 모으겠지요.. 10만평이 넘는 땅을 거져주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였을때 얻어지는것은 무엇일까요? 봉이 김선달도 남아야 장사를 할테니까요. 위 그림에서 보면 강원도나 춘천시가 얻을건 관광객 200만명, 지방세 수입 44억원, 고용효과 연간 9.800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5.000억원 이런것인데 반박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일례로 세수효과를 따지면 엘리시안 강촌이 50억원정도의 지방세를 내는것으로 알려지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그  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내는것으로 알려집니다. 한마디로 뜬구림 잡기 라는 이야기 입니다.정말 얻어지는게 있는지. 뒤로가면서 이부분은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윤구조는 어찌 될까요? 강원도가 발표한 수치가 아니고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2013년 춘천시가 제기한 문제를 정리한것임을 밝혀둡니다. 워낙 정보공개가 인색하고 근거도 약한 자료들이니 강원도의 자료나 엘엘의 자료를 믿기는 힘들거든요.  

  위 그림에서 보면 1.000억을 투자하는 멀린사의 이익은 있는데 4.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엘엘개발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 정말 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투자가 있나요?

  해답은 위 그림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안해도.....이익은 없어도 관광객이 많아지고 그로인한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있으면 자치단체가 투자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요. 아래의 그림을 보아주시지요.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춘천시 관광객 통계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레고랜드를 통하여 관광객이 200만명이 신규로 발생하므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관광객 200만명 하루에 평균 5.480명정도가 추가로 유입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과 함께 오는 레고랜드이다보니 평일에는 거의 없을테고 주말에 입장객이 몰릴테니 주말에는 20.000명쯤 올려나요?

  레고랜드 개발 추진 찬성시민들이 생각하는 관광객 200만명의 허점이 바로 위 그림에 나타납니다. 2013년 춘천시 통계로 관광객은 1.120만명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2012년에 비해 120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1년에비하면 270만명쯤 늘어난 수치이겠네요.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2014년 잠정 통계는 14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춘천시의 관광객 자연증가는 이미 연간 200만명을 넘었다는 말이지요. 더우기 춘천시 통계로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객 증가는 900만명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동안 지역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보면 이미 해답은 나와있는것 아닐까요? 

  더우기 레고랜드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이 지역경기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문제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춘천시민들이 기대하는건 레고랜드에 오는 관광객이 시내에와서 쇼핑도 하고 음식점도 가고 숙소에서 잠도 자고 한다는 전제하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일것 입니다. 그런데 감안해 보아야 할건 레고랜드의 입장료인데, 6세부터의 입장료가 1인당 40.000원이니 4인가족이 온다고 하면 입장료만 160.000원을 내야하고, 푸드파크에서 밥먹고 아이들 음료수 사먹이고 아울렛에서 쇼핑하고나면 시내에 나올일도 쓸돈도 남지 않게 될것 입니다.

  더우기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의 오류가있는건 서울 춘천간 도로사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이들이 레고랜드를 돌아보고 나면 돌아가기 바쁜데 시내에서 쇼핑을 한다고요? 닭갈비 먹고갈것이라고요? 레고랜드안에 푸드파크가 있고 거기서 닭갈비도 팔텐데요? 주말이나 휴가철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가 밀려서 돌아가기도 벅찹니다. 레고랜드를 구경오는 이들은 재벌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인점을 생각하셔야지요. 이들은 아울렛이나 푸드파크 문화에 익숙한 이들인점을 생각해야지요.

  강원도와 춘천시의 주장대로라면 춘천시의 경제는 이미 2013년에 비해 연간 경제효과 5.000억이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레고랜드가 춘천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으로 보면 이미 살아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왜 레고랜드가 들어서야 춘천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 결국 200만명이 늘으나 안늘으나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효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 연간 9.800명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위그림은 춘천시 사업체 통계입니다. 2010년 19.200개 수준이던 사업체가 2013년에는 20.100개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늘 적다고 합니다. 사업체보다 일자리 효과가 높은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레고랜드에 취업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많은건 아르바이트생일거라는 생각입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경우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레고랜드 들어오는것보다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는게 일자리 측면에서는 훨씬 효과가 클것입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할때 파트타임 직원을 700명정도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 인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레고랜드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경기는 레고랜드 유치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예산에 있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춘천시 통계자료에 나타난 예산을 보면 2011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줄어 가는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예산은 증가를 하니 당연히 사업성 예산은 더 줄게되고 사업성 예산이 줄어드니 시민들이 느끼는 일자리와 경기는 나빠지는거지요. 

  지역경제를 책임지는건 국가의 세금과 지방정부의 세금 이라는건 어느 경제학자도 부인하지 못할것 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존재이유는 세제를 통한 공평분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입니다. 즉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지역에 재투자하는 역활로 경기를 부양하는건데 지방정부의 세금이 적으니 자연히 지역경기가 않좋게 되는것이지요.  

  위 그림을 보시면 춘천시의 예산이 줄어드는동안 지방세 징수는 줄지않고 미세하지만 오히려 느는걸 볼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지출이 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이런걸 레고랜드가 모두 해결해 줄거라고요 ? 문제는 관광객수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고 시민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다는것이지요.

  이미 경제적 가치로 레고랜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통계자료들이 보여줍니다.  거기에 더해 백번을 양보해서 대대손손 지켜온 강원도 땅인 중도를, 돈한푼 받지 못하고 민간에 넘겨주면서 까지 레고랜드를 할만큼 이익이 된다면 양보하고 싶지만, 문제는 경제적 가치로 계량이 되지않는 동양 최대의 청동기 유적이 중도에서 출토가 된 문제를 간과할수는 없습니다. 

  일제감점기부터 중도는 유적의 보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기록상으로 등장하는 1915년 발굴이후 1967년등 수없이 많은 발굴조사를 통해 중도는 대규모 유적지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레고랜드를 중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것 부터가 잘못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동안 발굴된 유적과 유물만 보아도 중도가 얼마나 중요한 고대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춘천시 엘엘개발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 할 수도 있는 유적지를 파괴 하면서까지 논리적 허점을 지닌 레고랜드를 강행하려 합니다. 그림에 나오는대로 전체 발굴계획 면적의 40%정도가 2014년 발굴되었고 나머지 60%가까운 면적은 올해 발굴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 그림을 보면 그동안 발굴된 유적과 유물이 나타나고 추후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유적과 유물 까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수차례에 걸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밀집도를 확인하였고, 중도에서 청동기 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섬의 북서쪽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발굴에서 제외하였기에, 청동기 유구의 숫자가 3.000기가 넘는다는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중도의 전체면적중 발굴된 면적은 20%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적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것 입니다. 올해 정말 중요한 유적이나 유물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찌해야 할까요 ? 또 소모적 논쟁을 해야할까요?  멈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래도 해야한다면 꽁짜땅 거져 먹으려 하지 말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가며 다른부지를 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제혜택 주어가며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똑 같은 명제이지만 50년 무상임대, 잠재적 가치의 1/10가격의 부지 제공 이런건 없습니다. 가장 일자리 효과가 높은 기업 유치에도 정당한 가격내고 부지매입하고 들어옵니다.

  네이버에 수백억도 안되는 혜택주었다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다고 닥달하시는 시의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연간 일자리 창출 차라리 네이버가 더 큽니다. 백명 이상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게 아르바이트 천명 쓰는 것보다 못할게 없지요.

   마지막 사진은 인근의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은 특별한 시설도 없이 오직 자연환경을 이용하지만 2014년 관광객이 300만명입니다. 중도와 남이섬 어느섬이 접근성이나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까요 ? 컨텐츠가 없는걸 외국자본 끓여들이면 해결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춘천시민들도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청도기 유적을 통한 지역경제 창출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 더 첨언 하자면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 300만명이 춘천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안되는 측면을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수천억을 투자하여 레고랜드 건설하는것보다 몆백억을 투자해서라도 남이섬의 관광객을 춘천으로 유입시킬 방안을 찾는게 더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수천년의 역사적 산물도 지키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건 먼곳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까운곳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호]

긴 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점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살구색 배경 표 직접 작성하신건가요?
나중에 궁금한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뚜루(오동철)]

예 그동안 모은 자료들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최근호]

사업으로 인한 이윤배분 표에서요.
강원도가 엘엘개발에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엘엘개발에 강원도는 여려개 출자(투자) 회사중 하나인것같은데요.
그리고 멀린사가 매출액에따라 임대료를 내는것인데 그 임대료수익도 지분에 따라 나눠가지는거 아닌가요?
강원도가 다 가져가나요?

[뒤뚜루(오동철)]

그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론 엘엘개발이 이윤을 나누는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강원도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거 같거든요. 레고래드 완공후 엘엘개발은 경영에 참여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건지. 어쨌든 엘엘이든 강원도든 프로테지는 맞거든요. 그마져 엘엘에서 나누어야 한다면 강원도가 가질수입시 없다는건데...

[clouds]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도에 레고랜드 개발은 환상이며 재앙입니다. 수천년 유적을 파괴하고 놀이공원 위락시설을 만든다?
중도 선사 유적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일까요? 현재 발굴규모로보아 동양 최대라면 충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춘천으로서는 투기성자본에 의한 개발보다는 중도유적 그 자체로 발굴하여 새계적인 선사유적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투기자본에 의한 개발보다 경제적 효과도 훨씬 많습니다. 우선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서울지역 단체들과 교감하여 지지여론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뒤뚜루(오동철)]

공감해 주시고 좋은말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춘대길하세요.

[경동현]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는 우리가 영구히 보존해야 할 청동기 고조선 시대의 유적입니다. 이것을 전망이 불투명한 유원지로 개발하여 역사 현장을 파괴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현수막을 붙이며 여론전을 벌리는 것은 1972년 유신 이후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신문에 도배를 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뒤뚜루(오동철)]

선생님의 맞깔스러운 일본여행기를 읽는것의 즐거움을 만끽할새 없이 중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고이 잠자던 3.000년전의 춘천의 조상을 모래벌판에 꺼내 놓고 그 조상들의 이름도 붙혀주지 못하고 파괴한 우리는 천벌을 받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아마도 중도에서 더 커다란 사건으로 우리시대의 우매함을 꾸짓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기 이유가 중도문명을 가진 우리의 조상들이 3.000년만에 세상에 나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맹]

춘천 상권을 통채로 레고랜드에 받치는 사업은 레고랜드와 아울렛은 별도로
관리하여 아울렛 사업만은 중단 하여야 합니다.

춘천 상인에 생존권을 일개 기업에 받치는 행위는 중단 ㅡ되어야 합니다

[뒤뚜루(오동철)]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의 기회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문제를 파악하는냐이고 그 문제가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느냐? 의 문제가 작은 이익일테고 장기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것이냐 도 보아야할 문제겠지요.

[기맹]

1월20일 까지 중도 유물에 중요성을 모르고 그까지 고인돌 에 유물은 했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역사의 관점에서 중도의 중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재부터 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외국의 것을 최고인양 추구해왔지요.
허나 이웃 나라 중국은 옛것을 소중히 여겨 진시왕능 진흙병정과 왕능에 년 2억명
관광객을 다녀가는 광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단군에 뿌리도 찿고 역사의 학습장과 관광의 명소로서 손색이 없는 중도의
문화제를 법정 공방까지 이어가며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가름하는것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금 우리대에서 논하는 그차체가 어리석다고 봅니다.

[뒤뚜루(오동철)]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분야가 바로 환경문제와 문화재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잘못하면 수천년동안 되살릴수없는 문제니까요..
백년도 못사는 인간이 수천년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된다는게 정설입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선대와 후대가 공유해야할 자산이니까요.

[기맹]

바라옵건대 이제나마 중도의 산 역사의 증거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 레고랜드와 더불어
춘천의 경제를 이끌 쌍두 관광의 명소를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때입니다.

쓸대없는 아울렛사업을 레고랜드에서 해서 주민을 파탄에 몰아넣는 망국적인계획을 철회하고
중도의 고대유물과 레고랜드가 상색이 되는 길을 모색할때라고 봅니다.

지금 대로 계획을 진행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며 이일을 좋은 뜻에서 해왓던
모든 분들이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소모 경쟁을 그만하시고 춘천을 위하여 좀더 진보적인 대안을 찿아서
역사 앞에 춘천 경제를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람니다

[초자유인 정철]

긴글잘읽었습니다
중도 는 이시대 우리의 역사인이 반듯이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