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본권 OX 17번 질문드립니다.

[망나니]

안녕하세요.
단원별 모의고사 수업과 취약지구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관련기본권 OX 문제 중 17번 문제 해설을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17)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단원별 모의고사 수업에서는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취약지구 특강에서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 맞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심심해용]

이 판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면 잘못 이야기 하신거 같은데 아마 해설지에도 나와 있을겁니다. 이는 거주 이전은 제한하지 않고 법률유보에 위반되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