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 및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충고

[의성대군2]

주제가 좀 거시기하게 거창한데,

내가 이 문제에 관해 한마디 짚고 넘어 가야 하겠기에 이 글을 쓴다.

이 주제는 지루한 사설이 필요 없고 단도적입 적으로 서술해야 독자들이 보다 선명한 개념이 설 것으로 판단되어

군더더기는 아예 생략하겠다.

먼저 "작전통제권" 이양의 경위에 대해 먼저 다음백과사전을 살펴 보았다.

(상략)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에 전세가 밀리자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자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한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2) 으로 대체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해온 유엔사 사령관이 보유하는 것으로 공식화됐다. 이때부터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될 때까지 유엔군 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중략)

노태우 정부는 1992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시 작전통제권'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1994년 말로 정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왔다.(하략)

또, 주한미군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전세계의 미군 주둔국 가운데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에 직접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맺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1) 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SOFA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950년 6.25전쟁 발발과 함께 주한미군이란 특수한 군사조직이 등장을 했고,

그 "전쟁의 승리"와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의 대비를 위해

국가라는 단체를 스스로 방위할 능력이 안되는 남괴의 안녕을 담보키 위해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작전통제권 및 그 주한미군 주둔비 지불"이라는 수단의 행사를 할 근거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SMA에 따른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2년 기준 1조1833억원이며, 2022년 부터 오는 2025년까진 전년도 총액과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며,

2022년은 1조2000억원대, 2023년은 1조3000억원대이다.

(출처 : 뉴스1, thtps:// www.news1.kr/articles/?4833722)

위와 같이 이글의 주제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주둔비의 개략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나는 이 주한미군주둔비가 많고 적음을 지적하려고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이 되고,

또,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미군에 대해 설명해 보면,

미 국군은 더 이상 서술할 필요도 없이 초강대국, 천조국등등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듯이

전색계 최강, 최고의 군대라고 알려져 있다.

뭐.. 미군중 해군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나라 전체 군대보다 강하며...라고 침을 튀기는...

그래서 미국군에 대한 논쟁에 대해 "입닥쳐"라고 강요 비스무리한 것이 온,오프라인에 즐비한 가운데,

한가지 정말로 이상한 점이 있고 살펴 보면, 미 국군중 육군이다.

그래서 미 육군을 살펴 보았더니

전색계 미 육군을 닥닥 긁어서 계산을 해도 겨우 25만 정도의 병력이 전부이고,

그 자체로는 중동의 군소국을 상대할 병력도 안되는 약체이다.

이게 웬일이래???

그렇다....

위 설명에서와 같이

미 육군 총병력 수는 겨우 25만 정도로서 중동의 유수한 국가의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약 60만명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이 그 빈자리를 메꾸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서 미육군 자체의 병력 수를 미루어 허접이니 또는 만만하게 볼 성질은 아니다.

즉, 영악스럽게도 미국은

위와 같이 해군, 공군등등은 자체 자원으로 지구 최강이라는 수퍼파워군을 유지하면서

육군에 대해서는겨우 행정, 지휘병 몇몇만 있다고 할 정도로 빈약하게 유지, 운영하고 있고

실제 전투를 담당케 될 전투병을 한미연합사를 매개로 하여 한국군을 몸빵을 하는 수단으로서

그 자리를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즉,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5일 이승만이 미군에게 양여한 전시작전통제권에 따라,

현재도 여전히 전쟁중인 휴전국가 남괴의 국군을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다음백과에서 "노태우 정부는 1992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시 작전통제권'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왔다...는 말장난과는 별개로

한국 국군은 육,해공군 전부, 전시 및 평시 언제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이 필요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북괴와 휴전선을 대척점으로 하는 휴전상태에서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을 미군이 항상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한국 국군의 형대가 거의 육군 위주로 편재되어 있고 실제 한국군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군중 미 육군을 대체담당하는 구조로 기획이 되어 져 있어서,

만일, 미국이 결심하여 북괴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 러시아와 세기적 패권을 다툴 그 엄혹한 전쟁,

아마곗돈전쟁을 필연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오면 한국 국군이 몸빵, 고기방패로서

그 겨우 25만 밖에 안되는 허접한 미육군의 빈자리를 메꾸어 전장의 최일선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 조직 되고 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해도 안되는 전략적, 구조적 한계가 여기에 있고,

부연하자면, 즉, 미국 국군중 해군, 공군이 이미 색계최강이므로 더 이상 보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국방이란 명제 하에 한국 국군만 따로 떼어 보면 그 자체로 도저히 국방을 담당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미국이란 나라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용하여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독일 국군,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과 비스무리하게 운영 되고 있으며,

그외 미군의 가용 병력으로서 미국의 각 동맹군이 있고 그중 Five Eyes(파이브 아이즈)가 그 결속력이 제일 강하다.

그래서 결국 주한 미군에 소속된 한국 육군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 행사하고 더 나아가 그 패권에 도전?을 하는 세력 내지 국가 및 국가그룹에 대해

최 일선에서 제압하는 도구일 뿐만아니라 그 고기방패로서 피튀기는 실전을 수행할 그 육박전군(육군)이고

그래서 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이란 명제는 참으로 기이하고 웃끼는 것이다.

즉, 미국이라는 그 자기나라의 패권을 유지하고 미래에 있을 패권적 대립 내지 분쟁에 사용할 그 군대,

(여기서 그 군대의 그 피튀기는 육박전을 수행할 고기방패로서 한국군이 육군을 맡고 있고....,)

그 한국 국군을 지휘할 행정병으로서 반반도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의 주둔비중 그 일부를

한국측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조약이다.

그래서 이것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사실상 속국인 한국에 대한 무작정 삥 뜯기로서 정말로 기가찬, 기똥찬 그래서 대사기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뻔하게 당하고 있는 한국 정부및 그 국민들이 정말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즉, 스스로 자주 방위할 능력이 1도 안되는 한국이라는 괴뢰국을 방위한다는 구실을 데어서

실제는 자신들의 패권을 수행하고 유지하며 더 나아가 미래의 패권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최일선인 반반도에 주둔중인 군대의 주둔비, 유지 및 제반 경비의 일부를 내어 놓으라고 하고

더 나아가 미국은 그 스스로 방위할 능력이 1도 안되는 나라인 남괴의 젊은 이들을 강제 징집하여

언제라도 있을 패권전쟁, 아마곗돈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언제라도 항상 지휘하는 한국군에 편재 시켜

수십년간 공짜로 그 어떤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부려 먹으면서도 위와 같은 막장 개사기극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탄하여야 하며, 이걸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까?

이게 정말로 웃낀... 그래서 대 사기극인 것이고,

위정자로서 괴뢰니 팔불출이니... 혹은 빨갱이니.. 손가락질을 하는 전직 대통령들이 추진한 정책중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할 개막장 사기 휴전협정을 파기하여 그 현재도 지속중인 전쟁을 멈출 종전협정 요구(정책)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투사, 행사할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환수 요구(정책)를 요구한 것들이 이와 맞물려 있고,

그래서 종전협정과 전시작전권 환수는 미국이 한국등등에 대해 그 스스로 방위할 능력이 1도 안된다는 구실로 삥 뜯기 하는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여기에 있으므로 위 사기 삥뜯기 단절을 추진한 전직대통령등에 대해

괴뢰, 팔불출, 빨갱이란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로 온당치 않은 것이다.

또 위와 같은 구조의 세뇌고리에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은

그 세계 패권국이라는 미국에 엎드려 굴종하여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그중 일부를 주군인 미국으로 부터 떡고물 처럼 얻어서

그 자신과 식솔의 주지육림하고 향락을 하기 위한 미국의 앞잡이로서 그 괴뢰정부 관리 및 정치인들의 사악한 속삭임인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남괴 국민들이 대가리에 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와 같은 구조를 다시금 잘 이해하고, 위와 같은 실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막힌 국방 대사기극을 끝장을 내고

그 악독한 악질 국방대사기극으로 부터 세뇌가 되어 평생을 노예 처럼 세금으로 둔갑된 삥 뜯기와 같은

그 웃기는 족쇄를 스스로 풀어 해방이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철수를 덜먹이며 협박하는

그 악독한 미국의 주둥아리를 후려 쳐 짖뭉개 버릴 이론적 근거를 스스로 체득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에 다시는 이유 없이 궁핍한 국민들의 호주머니 종자돈을 뺏기지 않는 대응과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주한미군철수를 거들먹거리는 악질 공갈 협박범을 보게 되면,

"좆 가튼 소리 집어 치우고 주한 미군을 당장 빼~!!"라고 빼애액 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

실제 위와 같은 미국 국군의 전략적 구조 때문에 실제 주한미군을 빼어서 스스로의 전략적 약점을 노출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일천번을 꼽씹어도 부족하지 않은 단어가 "자주국방"이고,

현 국군을 담당하는 각군의 장성들과 위정자들은 이점을 잘 유념하라.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國 聖(高麗皇室復興會) THe Korea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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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려국 의성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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