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대법원결정]소송비용액확정 관련 대법원결정

[류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법률>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4.자 95마726 결정 참조).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 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로서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440만원을, 항소심 소송 대리인에게 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보수로서 22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안입니다.

<판결>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본안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신청인이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440만 원) 및 항소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330만원) 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까지만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당사자비용으로서 '변호사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 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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