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최대 1억원 지원
사망사고 위험 높은‘권동식 리프트’교체도 함께 지원, 22일부터 접수
출처: 안전보건공단(안전혁신사업팀) 보도자료, '21.3.22.(월), R2103865.hwp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 뿌리산업 : 선박, 자동차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보유한 제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둠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뿌리산업 관련 중소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 추진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등의 위험 기계 교체를지원하고 있다.
□ 공단은 올해 뿌리산업 약 900여개 사업장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의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사업장이다.
- 이들 3개 업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1.5배 이상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10~’19년)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1만명당 사망사고 비율) : 1.14 / 제조업 전체 0.69
□ 공단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권동식 리프트도 교체․지원한다.
○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에 운반구를 달아자재 등을 운반하는 설비로, 다른 위험기계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10년간(‘10~’19년) 권동식 리프트 1천대당 사고사망자수 : 5명 / 위험기계 1천대당평균 사고사망자 수 : 1.1명
○ 공단은 올해 1,865대의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할 계획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권동식리프트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뿌리산업 노후공정 개선이나 권동식 리프트 교체 신청은 공단「안전투자 혁신사업」홈페이지(https://anto.kosha.or.kr)로 하면 된다.
※ 문의처 : 대표전화 1644-4555
○ 지원방식은 사업장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투자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사업주 부담금은 리스, 할부, 일시금등을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단은 ‘23년까지 총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사업인「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뿌리산업 노후공정개선 시 화학물질관리법 상 필요한 방류벽, 집수시설 등 화학안전시설 설치비용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참여기업에 대한심사 및 설치검사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게 재정이 투입되도록할 방침이다.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위험한 기계를 전면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을 첨단화하여, 산업현장에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