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가건물.주택) 서식[20240508개정]

[남이섬]

임대차계약서(상가건물.주택) 서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2024.5.8. 개정)의 특징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함

개선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시 참고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원본 게시용′에 게시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만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환산보증금 기재란, 특약사항란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차임 × 100 입니다(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특약사항란에서 기재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 표준계약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만화로 구성한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만화 책자를 제작하여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함께 게시합니다.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상가건물임대차표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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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러나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시 참고사항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원본 게시용′에 게시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표준계약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만화는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의 중요성, 한번 더 생각하고 계약하세요! 또한, 추후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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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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