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자회견] 미공군 제2활주로 건설사업, 새만금 신공항 철회하라!

[전북녹색연합]

11월 2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에 불과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실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관장인 환경부 장관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지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사업명과 달리 ‘기존 공항의 활주로 확장에 따른 계획’으로 설명하며 ‘군산공항에 대한 확장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실체가 군산공항 제2활주로 건설 즉 미군기지 확장사업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군사력증강을 위해 줄곧 지금의 새만금 신공항 부지에 활주로 추가 증설을 요청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와 신공항이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신공항의 매립높이를 다시 설계하여 군산공항 활주로 높이에 맞게 조정하였고, 유사시 신공항과 교차사용의 전략적 가치가 높으므로 군산공항과 연결되는 유도로 건설을 요구한 미군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군산공항과 관제권이 대부분 겹쳐 미군의 요구인 통합관제권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SOFA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공군이 신공항을 언제든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군의 요구시 공여도 불가피합니다. 독립적인 민간공항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중국과 가장 인접한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기지 확장에 기여하는 새만금 신공항은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오고, 사드사태와 같은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군산 미군기지가 확대될 경우 중국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북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은 글로벌비즈니스중심지, 동북아물류허브라는 휘황찬란한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공항으로서 초라하기 그지 없는 규모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m 보다도 짧습니다. C급 공항으로 동남아 등으로만 취항할 수 있는 수준이며,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합니다. 비행기가 대기하는 계류장의 수가 4개에 불과하여 무안국제공항의 48개에 비하여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계획도 276대로 현 군산공항 341대 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할 항공사는 없습니다. 국제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항공기가 무조건 취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규모도, 역할도, 수요도 기대할 수 없는 신공항이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비즈니스중심지, 동북아물류허브가 되어 전북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납득되질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훼손과 국제적인 생물종 희생을 가져오는 국책사업을 무슨 실증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환상에 기댄 맹목적 요구에 따라 시행한단 말입니까?

모든 증거들이 새만금 신공항은 표면적인 계획과 달리 독립적인 민간공항도 전북경제발전을 가져올 국제공항도 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전라북도는 계속 독립적인 민간공항이며 전북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항이니 반대하지 말라며 계속 도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경제발전을 가져올 날개가 아니라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 토건자본 배만 불리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이라는 고유의 소중한 생태적 가치를 착취하며, 미군에게 활주로를 무상으로 내어주면서 결국 미제국주의 확장에 기여할 뿐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민을 위한 공항이 아니며, 오히려 전라북도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입니다.

현재의 새만금 신공항사업은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 건설이라는 미공군의 오랜 숙원을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독립적인 민간공항도, 경제발전을 견인할 국제공항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할 새만금 신공항을 마치 전북의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엄청난 국제공항인양 홍보하며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전북도지사와 행정에 도민들은 농락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의 정치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새만금 신공항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