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 및 건정심 회의장 앞 규탄 시위 진행
-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한다
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 촉구!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막기 위해 긴급 규탄행동을 벌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8시에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 앞서 회의장이 위치한 서울 남부터미널역 인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7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의료판 배달의민족’ 인 비대면진료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제전자센터 23층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규탄 피켓 시위 후 회의 참관을 시도했으나, 주최측은 건정심 위원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의 입장도 막아서며 노동자, 시민의 비대면 진료 반대 의견을 원천 차단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도 없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이라는 꼼수로 허용하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 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