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님비현상이라 함부로 말하는가

[늑대개]

김철민 민선5기가 낳은 소통부재의 비극
[칼럼]서부뉴스 회장 김범식

이제 어쩔 것인가.

막대한 홍보비와 행정력의 낭비는 제처 놓고서라도 양상동의 화장장 건립이 화성시의 6개 마을 유치경쟁과 비교되면서 님비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같은 화장장을 인근 화성 시에서는 서로 유치하겠다고 지리적 , 환경적 장점을 내걸고 주민들의 동의가 잇따른 반면 안산시에서는 집행부의 집요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정 반대의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결국 노래가사 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형국이다.

그동안 양상동 화장장 건립을 두고 3년간 진을 뺀(?) 김철민 민선 5기 집행부는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말로만 소통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가 이번 화성시 주민들의 유치경쟁으로 증명된 셈이다.

당초 불투명한 용역과정은 물론 소수의 장사시설 전문가를 제외한 건립추진위원들 또한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신망 받는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화장장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목적보다는 여론 잠재우기용으로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발부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양상동 화장장 건립추진으로 인해 김철민 안산시장은 민선 시장 최초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지역주민들에게 에워싸여 온갖 수모를 겪다가 한밤중에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줄행랑을 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시청사 정문 앞은 연일 주민들의 상여와 장송곡이 안산시의 침울한 미래를 예고했고 건물주들의 모임과 노점상 집회까지 가세함으로써 행정기관은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해야만 했다.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은 백성들의 원성을 뒤로한 채 꿋꿋이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종래에는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며 시민위에 군림하는 모양새까지 나타냈다.

입법기관이자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맡은 안산시의회의 특위구성에도 증인츨석을 무시하는 등 이미 민선 5기의 가속페달은 멈출 줄 모르는 일방통행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민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홍보비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출발한 양상동 화장장 건립은 의회까지 제동을 걸자 장개협이라는 민간 단체를 통해 민민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못된 짓도 서슴치 않았다.

민민갈등,,,, 힘으로 대충 밀어붙이다가 주변의 비난과 만류가 이어지자 사과와 반성은 못할망정 같은 시민층을 통해 충돌을 야기 시키는 도덕상실의 극치를 달렸다.

지금은 복지 어쩌고 슬쩍 가면을 바꾼 채 또 다른 하수인 역할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며 도대체 안산은 언제까지 이지경이 이어질지 개탄을 금할 길 없다.

하라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행정기관과 맞서 싸운 양상동 주민들의 마음에는 평생 농사만 짓던 숙맥(?)같은 농민들의 가슴에 멍울만 남았다.

자금력이나 조직력은 물론 법률적 상식마저 턱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 버텨온 지난 3년은 필자가 지켜보기에도 산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시민들이 시장면담을 목 놓아 요청할 때 늘 바쁘다던 안산시장은 수십 번이나 해외출장을 다니며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고 그만큼 빈자리에 대한 행정공백을 질책하는 윗분(?)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민들의 장송곡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원성소리는 영종도 국제공항의 요란한 제트엔진소리에 묻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끊임없는 반대 동기는 과연 님비현상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최소한의 소통과 투명한 과정이 있었다면 아마 주민들의 협력으로 인해 지금쯤 추모공원 건립이 완공시기를 넘겼을 것이다.

주민들도 이구동성 장사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했기 때문이기에 지금 와서 누구라도 이들의 반대를 님비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화성시도 2008년 비봉면 청요리에 추모공원이 개장하면서 장사시설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까지 확정되어 화장로 3~4기를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화성시 봉담읍에 문을 연 소각 시설 안에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가 들어선 것을 본 마을 주민들은 장사시설에 대한 호응도를 보였고 유치마을에 300억 원 이라는 보상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금액으로 치자면 안산시가 제시한 액수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건 소통의 부재다.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묘미를 살린 화성시는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장장을 추진했고 사실상 기본적인 그림은 나온 셈이다.

진작에 투명한 과정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더라면, 시장자리가 하늘아래 안하무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될 권좌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지금 같은 난관에 봉착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나온 발자취에 비틀거림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특히 견제 역학을 맡은 입법부는 모든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온갖 부패와 부정, 비리가 난무해도 두 눈 멀거니 뜨고 있다가 어쩌다 마녀사냥에 걸리기라도 하면 피켓 몇 장과 현수막을 내세우며 할 도리 다한 마냥 성토에 앞장서는 것으로 면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행정기관이 잘못하면 지원금에 절절맬게 아니라 할 소린 해야 존재가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어용노조보다 무노조가 낫듯이 어떤 존재이든 제소리 못할 바엔 제소리 할 수 있는 존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죄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 했다. 세상에는 몸으로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죄가 있고 시간이 흘러도 돌이키지 못할 죄가 있다.

모름지기 죄의 명칭은 사법부가 정한 민, 형사적인 죄명도 있겠지만 무관의 제왕인 언론이 제3의 도덕적 잣대로 표현할 수 있는 죄명도 있다.

사업이 실패로 가고 있으니 소중한 시민세금을 낭비한 죄, 막대한 홍보비용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죄, 정작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책임의 당사자는 온데간제 없이 백성들 간에 이간질이나 다름없는 대립을 방관한 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공직자들이 백지화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매달려 헛일을 하게 되었으니 행정공백 초래 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다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와 공식행사장 마다 발표한 허위사실 공표 죄, 이뿐인가.

바른말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필자와 처자식까지 한 번에 몰아 고소장을 제출해 집요한 송사를 벌였으니 시민 무시 죄, 원고 김철민의 송사에 변호사비용까지 시민혈세로 사용했으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죄, 비록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하고 잘잘못을 거론할 수밖에 없지만 자고로 성군은 백성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받드는 마음이 있을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닭 모가질 비튼다고 새벽이 아니올 리 없지만, 손으로 가리다고 하늘이 없어질리 없지만,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제 어쩔 것인가. 1년도 안 남았다.

상기 기사는 경기도 광역주간신문 서부뉴스 2013년 7월8일자(제187호)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경기도 지방일간신문 경인매일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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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안산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앵무새 처럼 투명하게 선정되었 다고 하고 화장터 선정 위에 관여한NGO 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시와 ''갑"과 "을" 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에게 눈 도장찍어 시산하 시설 운영건을 확보 하여 배 두두리며 살때 진짜 몇백년을 안산을지켜온 양상동사람들은 개 고생시킨 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무엇했냐라고 묻고싶다

[여명]

선정위에 관여한 NGO 이미 자격 상실한 단체는 자격을자진하여 반납 해야 될것이다

[여명]

말이좋아 선진지 견학이지 내 가슴에 손을올여 놓고 반성 해야 할것이다 자식에게 정말 한점 부끄럽지 않은지?????

[로리]

소중한 시민세금을 낭비한 죄, 막대한 홍보비용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죄, 정작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책임의 당사자는 온데간제 없이 백성들 간에 이간질이나 다름없는 대립을 방관한 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공직자들이 백지화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매달려 헛일을 하게 되었으니 행정공백 초래 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다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와 공식행사장 마다 발표한 허위사실 공표 죄
그죄값을 어찌 다치룰 런지

[로리]

백지화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매달려 헛일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행정가의 능력 내지 자질 문제 아닐까?
지자체 장을 뽑는 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백번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