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실패가 부른 비극”…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국회 청문회·특검 요구 확산

[일요서울]

“공권력 실패가 부른 비극”…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국회 청문회·특검 요구 확산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을 두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모으고 있다.[챗GPT제작]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000년대 초반 방송가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피해 이후,

고소 취하와 수사 부실을 거쳐

자매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을 두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모으고 있답니다. 

청원인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라며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과거 판결문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지적한 만큼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국회 동의 청원’…3만 명 이상 참여

이번 청원은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을 핵심으로 내걸고

국회 국민동의 절차에 올라 있답니다. 

청원 공개 이후 동의자가 빠르게 늘어나

며 3만 명을 넘어섰고,

동의율 역시 과반을 상회하고 있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자살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적시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라도

공권력 작동 전반을 점검하는

국회 책임은 별개”라는 주장과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답니다. 

청원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공방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판결문이 남긴 경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무거운 문장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2017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공권력이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그 부작위가 두 자매의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라고 부언했답니다. 

청원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사법부 스스로 공권력 실패를 지적했는데도,

정작 그 실패의 전모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의 경과…성폭력 피해에서 연쇄적 죽음까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양씨(당시 34세)는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방송사 보조출연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답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반복 진술과 가해자 대면 등으로

심리적 고통이 가중됐답니다. 

양씨는 고소 취하 약 3년 뒤인

2009년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답니다.

유서에는 “날 단단히 갖고 놀았다.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니”라는 문장이 남겨졌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양씨의 사망 6일 뒤 동생 역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두 달 뒤 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사망했답니다.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캡처]

경찰 수사의 문제…“피해자 보호는 실종됐다”

청원 자료는 당시 경찰 수사가

성폭력 사건 표준과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합니다.

수사팀이 성폭력 전담이 아닌 경제팀이었고,

CCTV 등 핵심 증거 확보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들 얼굴을 보니 힘들다”

“협박과 악몽에 시달린다”고 진술했지만,

장기간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반복됐다고 기록돼 있답니다. 

2018년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도입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정작 이 사건 자체는 재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사회적 파장…유족의 ‘외로운 싸움’과 침묵의 구조

자매와 부친을 잃은 뒤

어머니는 홀로 남아 가해자들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답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유족은 1인 시위 이후 수십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며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답니다. 

이 사건은 방송가 권력 구조,

비정규·하청 노동의 취약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호의 공백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반복 언급돼 왔답니다.

과거 유사 사건과의 비교…왜 이 사건은 멈춰 있었나

연예·문화계 성폭력 사건은 이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재조명됐고,

일부 사건은 재수사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답니다. 

그러나 단역배우 자매 사건은

판결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비됩니다. 

청원 측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제도를 필요로 했던 사건은 방치됐다”고

주장합니다. 

“2026 국회는 응답하라”

정치권의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공권력 작동 실패를 점검하고

특검을 통해 형사적 책임까지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청원이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개인의 비극으로 봉인할 것인가,

아니면 공권력의 실패로 기록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가.

22대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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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실패가 부른 비극”…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국회 청문회·특검 요구 확산 - 일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