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래반입 4200만달러 인민무력부로"…북한 군사력증강에 사용?

[알리미]

"북 모래반입 4200만달러 인민무력부로"…북한 군사력증강에 사용?

▲ 최경환 의원

- 인민무력부, 남북경협자금

북한산 모래가 국내로 수입된 지난 2002년 이후 올 6월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모래 반입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4200만달러(약 400억)의 돈이 북한 인민무력부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남북경협자금이 사실상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해주지역으로부터 국내업자가 모래를 반입할 때 북한쪽 계약 당사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라며 “송금처도 그 쪽 계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최의원 특히 “국내 모래 채취선이 해주에서 정박할때 내는 정박료와 통행료,도선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북한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다”며 “모래반입을 위한 현금전액이 북한 군부로 유입돼 북한의 군비증강에 들어간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한 모래 반입량(2003년 제외)은 지난 2002년 9680t,2004년에는 43만2903t,2005년 608만5666t, 올해 6월까지 476만2983t 등 4192t이며,정부가 북한에 지불한 대금은 4192만9000달러다.

북한의 모래 채취를 담당하는 한 민간업체 관계자는“해주모래는 모두 북한군대가 관리하고 있다”고 이같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골재파동이후 민간업자들이 해주에서 북한산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1일 발효된 남북해운협정으로 국적선의 북한지역 운항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올해 골재수급계획에 북한 모래 반입을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등 북한 모래반입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문화일보는 분석했다.

이에 통일부는 즉각 반박했다. 양창석 대변인은 “국내 11개 모래 반입업체가 계약한 북측 당사자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성총회사로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우리 모래 반입업체가 북한에 지급한 반입대금은 4200만달러가 아닌 1000만달러”라면서 “4200만달러는 통행료와 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조선닷컴속보 internews@chosun.com

입력 : 2006.10.13 13:31 11' / 수정 : 2006.10.13 16:2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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