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2013-05-27 [월요초대석] 장하나 민주당 의원 “朴정부, 국민소리·국회소리 준엄하게 들어야”

[이마트노동조합.]

[월요초대석] 장하나 민주당 의원

“朴정부, 국민소리·국회소리 준엄하게 들어야”

	▲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 중인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묻는 질문에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정치도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원칙을 계속될 것이다”라고 답했다.<사진=장하나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장하나(36) 민주당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대표적으로 이마트의 노조탄압과 불법 직원사찰,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제기해 무노조 경영을 신화처럼 받드는 범삼성가에서 최초로 노조를 인정하게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당내에서 청년담당 정책도 총괄하고 있는 장 의원을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정치 소신’을 들어봤다.

-의정활동 1년이 지났다.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과 노동 현장에 밀착하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K2코리아, 서희산업, SJM 등등 길거리와 철탑에서 생존을 외치를 노동자들을 만났다. 또한 4대강과 골프장으로 파괴된 환경 현장에도 함께 했다.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정치도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정활동 원칙은 계속될 것이다.

또 관심사는 아주 많다. 탈핵, 탈댐, 교육, 인권 등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공권력이 투입돼 농성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고 치안강화를 약속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을 묵살하고 짓밟았다. 대한문 농성장 철거와 강정마을 농성천막 철거 역시 그 연장선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를 보듯, 이미 공권력의 불법폭력은 도를 넘어섰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일에는 밀양 송전탑에 계산 어르신께도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이제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들어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가 폭력 청문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최근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대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해결할 방책은 있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아직도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 및 보상 결정을 이들에 대한 소송결과 후에 판단하겠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라고 입증 한만큼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우선 6월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피해자 긴급구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4·3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이번 4·3 특별법개정안의 핵심은 4·3 국가추념일 지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이다. 하지만 법률로서 지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얼마 전 제주 4·3 항쟁을 다룬 영화 ‘지슬’을 보았다. 숨 막히고 힘든 영화였다. 제주 도민들에게 4·3은 여전히 그런 느낌이다. 제주 도민의 3분의 1 가량이 학살당한 사건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게 옳지 못하다.

여야를 떠나, 이념을 떠나 우리 역사를 올곧게 새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4·3 항쟁이 국가추념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5·4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다. 초선이자 30대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내서 화제가 되었는데 어떤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나.

“2012년 총선과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이른바 중도론이 제기됐다. 잇단 선거 패배가 ‘정책적 좌 클릭’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노동가치 존중과 같은 민생의제가 후퇴할 뻔했다.

중도론에 제동을 걸고 당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국민을 살리고, 당을 살리는 길임을 호소하기 위해 출마했다. 선거운동 슬로건도 ‘경제민주화가 혁신이다’였다.

아쉽게도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민주당은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의가 가득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제가 주장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활동 상임위와 관련이 많은 내용인데 ‘을’을 위한 정당은 어떤 것 인지.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새누리당이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을’을 위한 정당은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나와 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바로 ‘을’을 위한 정당이다.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들도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을’을 위한 정당으로 인식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초기부터 불거진 ‘인사논란’이 결국 ‘윤창중 사건’이라는 대형 사고로 터지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보는가.

“인사가 만사임에도 인사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7명이나 낙마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수많은 인사가 만류하고 반대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그 결과가 윤창중 사건인 것이다.

물론 아직 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소리, 국회의 소리를 준엄하게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만약 지금과 같이 고집스럽게 나간다면 소위 ‘이명박근혜’라는 국민의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