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군산여성의전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으로 충분하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이 전무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예산 삭감 근거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비장애 학생 참여가 높아 장애학생이 고려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시·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기에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성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만족도는 4.7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성과 재생산권,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필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배우는 유일한 현장이며 시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교육 수요가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은 매해 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수요대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3년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 그룹수는 약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그룹 814개는 진행 그룹 158개 대비 비율이 무려 515%에 달합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지역 운영기관 당 평균 10~22개 그룹만 진행할 수 있어 수요대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 없는 근거로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 장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서 실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애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 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권리 보장을 목표로 10년 넘게 진행해왔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학부모, 특수/교사들도 장애 학생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배우며 공동의 역량을 강화해온 역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 학생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10년의 역사에 기반한 성평등 가치를 삭제하지 말고,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을 당장 복원하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페지 즉각 철회 및 예산 증액 
-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