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일자 [제 13-2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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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금융포커스
국제금융이슈
Japan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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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금융의 발전과제
- 구분 : 금융리포트
- 저자 : 손상호, 김동환
- 발간년월 / 권호 : 2013-06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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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금융의 현주소
2. 중소기업금융의 특징과 문제점 3. 중소기업금융의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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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 구분 : 금융연구 Working Paper
- 저자 : 정호열, 송석은, 안현중
- 발간년월 / 권호 : 2013-06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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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의 제기
2. 은행시장의 구조분석과 규범상황 3. 은행업 분야에 대한 경쟁법의 집행 4. 전문규제와 경쟁법집행의 중복과 조율 5. 맺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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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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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관행 개선 및 공익대표성 강화에 초점을 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제시된 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하고, ② 사외이사 연임·보상을 역할·책임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며, ③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음.
- 앞으로는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이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됨. 또한 금융회사의 CEO와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 선임기준과 절차가 상세하게 공개됨.
-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CEO·사외이사의 보수상한 제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은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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