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5일자
1. "예산 집행, 취지 무색" 광주 희망교실 '도마 위'
광주시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 희망교실'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광산3) 의원은 5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시작된 희망교실이 여러 문제점과 함께 본질에서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의원은 "희망교실에 대해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교실수와 예산만 늘리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희망교실 예산이 학급비처럼 사용하다 보니 '희망교실이 아닌 학급'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논문 표절 소문 퍼뜨려 임용 방해' 조선대 교수 5명 징계
"논문이 표절됐다"는 소문을 내며 교수 임용을 방해한 조선대학교 교수 5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학교가 지모(46) 교수 등 5명에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지 교수가 받은 징계를 견책에서 경고로 한단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8월 군사학부 김모(46) 교수의 임용을 막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들은 김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합격 통보를 받은 김 교수의 임용을 보류했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은 김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교수 임용 절차 이행' 소송까지 벌였고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전남교총 "연구윤리 비리 사과…정관-조직 개혁"
보고서 표절 비리와 부정 수상 의혹 등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데 대해 교총이 공식 사과와 함께 혁신적인 조직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남교총은 5일 "연구대회 표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창윤(57) 전 회장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송재준 수석부회장(목포대 교수)이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전남교총 회장이 중도 사퇴하기는 2011년 이후 4년 만, 전남교총 64년 역사상 두 번째이며 재임기간만 놓고 보면 최단기 사퇴입니다. 송 직무대행은 또 "'혁신적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낡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고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제2의 전남교총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광산구 농촌마을 1200원 ‘투게더 택시’ 떴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투게더 택시’를 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투게더 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복지 제도인데요, 시내버스 요금 1200원에 택시를 불러 광산구 관내라면 원하는 곳 어디라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2시 임곡동 원사호마을에서 ‘투게더 택시’ 개통식을 가졌는데요, 개통식에는 ‘투게더 택시’ 사업을 함께 진행할 KT월드콜 택시·광주빛고을 콜택시 대표와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투게더 택시’ 추진을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투게더 택시’는 임곡동·삼도동·본량동 3개 지역에 있는 7개 마을을 우선 실시하면서 제도를 보완한 후 내년에 전체 5개 농촌동 18개 마을(450여 명)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해당 마을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투게더 택시’는 동주민센터가 1인당 2~4매 지급한 이용권으로 탈 수 있습니다. 요금은 쿠폰과 함께 1200원만 지불하면 되며, 나머지 요금은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광산구가 택시회사에 지불합니다.
5. "시장·교육감 부인 등 특권층만 공짜밥" 여성재단 `금수저' 논란
광주여성재단이 여성CEO, 사회지도층, 기업인 등 특권층에만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사회단체 중간관리자 등에게는 참가비를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여성CEO, 사회지도층, 기업인들이 대상인 여성CEO 아카데미는 참가비를 받지 않으면서 대학생, 사회단체 중간관리자가 대상인 차세대리더, 중간리더 양성교육은 1만원에서 2만5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요, 더욱이 여성 CEO아카데미에는 참가비를 내지 않는 현직 시장과 교육감 부인을 포함한 지역의 특권층들에게 1인당 3만원의 식대로 예산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참가비를 내는 차세대리더, 중간리더 양성교육 대학생, 중간관리자는 교재비, 차량임차료 등으로 사용되고 식대는 7000원에 머물러 있는데요, 문태환 부의장은 "특권층에 아부하는 이런 식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스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