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진보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구 온난화 같은 지구적 위기로 멸망의 길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세상은 진보하고 있는데 특히나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개선 시키는듯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이익은 상위 지배계급 이나 기득권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두눈 똑바로 뜨고 자신들의 몫이 소실되거나 기득권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평등 연대를 통한 권력 감시 만이 인류의 발전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가 그 어느 때보다 멸망에 가까운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BSA)는 28일(현지시간)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을 자정 89초 전으로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여러가지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1만 2천년전 완전히 길들인 동식물을 바탕으로 "정착농경" 의 길이 시작되었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밀과 보리가 경작되었다고 합니다 정착과 농경에 의해서 사회적 위계가 생겨나고, 무덤에서 발견된 부장품으로 판단해보니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진보와 인류진보의 토대를 낳았지만 한편으로는 장자크 루소 같은 학자들은 땅을 경작하기 시작한 것이 인간 사회의 원죄이며 이것이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토대를 놓았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인들과 경작 인간들을 비교하기 위해 추산치로 가정해보면 수렵 채취인들은 하루 5시간정도 일했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고기를 먹었으며 상당히 건강했고 기대 수명도 21세~37세로 짧지 않았고 일단 45세 이상에 도달하면 그 후에도 14세~26년은 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곡물을 경작하게 된 농경정착인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했고 노동자체도 더 고되어 졌으며 곡식이 주요 작물이 된 뒤에는 더욱 그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평균신장은 수렵채취인보다 10~13cm 더 작았고 골격 손상도 더 컸으며 치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착 농경민은 감영병에도 더 취약했고 출생시 기대수명이 19세 정도로 수렵 채취인보다 짧았다고 합니다 원시 농경사회에서 중세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명의 테크놀리지는 생산의 조직화에 유리한 지배층에게 유리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배층에게 유리한 압도적인 권력은 폭력적 행위에 더해져서 그들에게 압도적인 유리한 정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농경시대부터 시작된 노예제도는 점점 일반화되어 고대 이집트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다양한 문명에 많은 노예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지배방식은 노예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강압 폭력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세뇌와 강압적 설득도 다수 였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과거 초창기 농경시대부터 근세시기 전까지 인간의 노동력은 양과 질에서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았고 소득의 변화도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경시대 그때나 현제까지 하루 끼니 걱정 안하고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나 심지어 굻어 죽는 사람들은 줄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부터 현제까지 많은 문화적 기술적 변화가 있어 왔지만 일반 사람의 삶의 질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옥스팜이라는 세계빈민구호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층 숫자는 보고서가 조사 시작 된 1990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 세계 인구 44%에 해당하는 약 36억 명이 하루 약 1만 원 이하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한달 30만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역으로 최상위 부자 10명의 자산은 작년 하루 평균 약 1천450억 원씩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발표로는상위 10%는 2억 1천 여만원의 연수입이고 반면에 하위 10%는 1천1백 여만원의 연수입 이라고 공표 했지요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금액 입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의 첯번째 결과물인 산업혁명이 18세기에 꽃피우고 인간의 삶의 질은 개선 되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842년도 그 당시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영국의 "아동 노동에 대한 왕립 위원회 실태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당시 광산에서 일하던 아이들의 노동 실태를 3년동안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나는 곧 11살이 됩니다 스텐스필드 씨의 광구 중 하나에서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레일을 지지하는 침목이 내쪽으로 떨어져 내다리를 절단하게 되였고 그 후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새벽 6시에 일하러 갔지만 홀수날에는 4시 부터 일했습니다 나오는 시간은 6시, 7시 때로는 새벽 3시 였습니다 일은 매우 힘들었읍니다 갱도의 높이는 90cm가까이 되었지만 입구는 그 절반 정도 입니다 그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 높이가 낮았고 밤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고 어린아이들은 갱도에서. 트랩도어(앞뒤로 여닫는 날개형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했고 트래퍼(trapper)라고 불렀다 몸집이 커지면 레일에서 석탄차를 끌었다 이들은 허리어(hurrier) 이라고 불렀습니다 덴비 광산의 감독관이었던 윌리암 파커드는 작은 공간에 들어가기 좋기 때문에 아동 노동력이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6살 부터 일을 시작해 8살 이나 9살이 되면 허리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가장 얇은 석탄층은 25cm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문을 66cm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그 곳에 갑니다 나는 8세 여자 아이로 세라 구더(Sarah Gooder), 고버 광구의 트레퍼입니다 일은 힘들지 않지만 등불없이 일해서 무섭습니다 새벽 4시에 때로는 3시 반에 나가서 5시 반에 나옵니다 잠을 자러 갈 수 없습니다 가끔 등불이 있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어두울 때는 캄깜할때는 노래부를 엄두를 못 내겠어요 갱도 안에 있기가 싫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잘알고 있었고, 집에 소득이 필요 한데 광산이 아닌 다른 고용 가능성은 심지어 더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낸다고 인정했습니다 탄광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가지를 들고 구걸을 다녀야 합니다 1840년대 석탄 채굴은 첨단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현대적 산업 분야 였습니다 그 당시 20~30만명이 석탄 산업에 종사했고 그 중 약 30%가까이가 아동이었다 ㅡ아세모글루의 권력과 진보 중에서 돌아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이번 정권으로 짧은 3년도 안되어 엄청난 손해를 입은 우리나라는 그 정권의 수괴 혹은 우두머리에 화가 치미는 시국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저지르고 이태원에서 노상 객사한 159명의 젊은이들,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다가 의료 파탄을 빚고 있는 의료개혁, 재벌 총수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도전했다가 '쪽박'을 찬 엑스포 유치 도전, '카르텔'을 혁파한다며 연구개발 토대를 무너뜨린 대규모 예산 삭감,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 모시듯하다가 누적된 엄청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파탄까지 부작용과 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윤 대통령의 망상을 어떻게든 실현시키려다 국가를 망친 예는 널렸습니다. 그는 주장 하기를, 나는 국회의원 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적 없다 또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한 계엄선포였다 하도 그사람의 자기변명적인 가식된 답변이 많고 주의 주장이 어설프지만 각설하고, 이 두가지만 보고도 그사람의 편협되고 모자란 인성과 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더러운 작태를 알게 됩니다 우선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 없는 기소는 법의 맹점을 소위말하는, 지나친 법리 적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바보들은 기소와 수사라는 분리시키려는 이유는 인권 강화를 위한 본질적 목적이라는 것을 외면하고서, 너는 수사만하고 기소는 검사만 하라는 방식의 사전적 글자 자체로 파악하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 이라고. 외치지만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 시도가 처음이므로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법리 적용의 판단이 애매 모호하죠 예를 들어 모성애가 가득한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자식을 배반하는 경우를 볼때 법적 구속력에 합당한 법률 조항을 찿기가 어렵습니다 또하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자 자기 이익에 몰입된 인간이라 모든 판단 기준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레서 모든 법조항은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혹은 동생을 끔직히 사랑하는 형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식이나 동생을 위해 양보 합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딱 들어맞는 법조항으로 구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꺼꾸로 세상에는 자신의 범죄 형태를 감추고 자신의 범행을 공공의 이익으로. 위장하여 에매모호한 법조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강압적으로 국회를 폐쇠하고 의원들을 끌고가려는 헌법 중지를 시도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내란죄입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비상계엄은 장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무시한 절차상 하자 이지요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무력을 일으켰느냐가 중요하지, 성공이냐 실패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오역에 의해서 역사를 꺼꾸로 돌리려는지 답답합니다 아마 박정희나 또는 전두환이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국민을 위해 독재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전체가 행복하던가요 많은 국민은 감옥에가고 권력자와 권력자에 아부하던 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참으로 인간말종들의 헛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지 윤석열이는 법정 최고형인 극형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개인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그가 정권을 잡은 후 김건희를 비롯한 토지 개발 불법행위 국회의원 공천문제 거기다 주식 주가조작 거래에 따른 김건희 특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범죄사실에 방통위를 비롯한 이진숙등의 간신들의 직권남용, 해병대 채이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거기다 명태균이의 범죄고백등 온갖 비리범죄의 노출 상황에서 살아나기 위한 마지막 판단 시도가 그를 더 깊은 어두운 수렁속으로 몰아 넣은 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윤석열정권의 태동 이 후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봅니다 국내 경제 사정을 보면은 국채 금리 상승(가격 하락)은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잘 안 팔리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시장조성용 발행분을 제외하고, 나랏빚을 늘리는 순발행 한도만 80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 10조~2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하면 적자국채는 100조 원에 이릅니다. 기가 막힌것은 문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4년간 400조 국가 채무가 늘어 났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잡혔는데 윤정권이 이미 문정권의 채무 증가액에 육박 합니다 비상계엄 발생 후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은 65.5원 폭등했습니다. 실제로 투자은행(IB)들은 원·달러 환율 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를 보면 주요 글로벌 IB의 올해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 중간값은 1,435원입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2분기 중 1,500원까지 치솟고, 3분기 말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환율 상승 역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외화 예산 규모는 61억1,400만 달러로 편성 기준 환율은 1,380원입니다. 외화 예산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재외공관 운영외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다양한 부처의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8조4,373억 원 수준이죠. 그러나 편성 기준보다 환율이 8.7% 상승해 1,500원을 돌파하면 7,34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외환보유고는 더 줄게 되겠죠 외환보유고를 위한 외환평형기금은 작년에 윤석열이 마음대로 고금리로 급전으로 고이자로 썼죠 그레놓고 재정건전성 강조하면서 뒤로 국민세금으로 고이자 쓰는 정권은 처음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트럼프는 이를 이용해서 많은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지요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환율이 변동치가 크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가난한 사람들 부터 먼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난국이 빨리 해소되기를 글로나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