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강천석 칼럼]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은 누구인가’ 再定義 필요 경제 쇠퇴하면 모든 한국 국제 地位 즉각 同伴 추락할 것 강천석 고문 입력 2023.07.15. 03:10 업데이트 2023.07.15. 08:05 국가 운명은 두 가지다. 살아남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남는 국가 중 번영하는 나라가 있고 쇠퇴하는 나라가 있다. 역사는 쇠퇴를 회피하면서 번영을 추구하려는 국가들 간 경쟁이다. ‘PAX BRITANNICA(영국에 의한 평화)’ ‘PAX AMERICANA(미국에 의한 평화)’는 번영의 주체(主體)였던 대국(大國) 관점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불사조(不死鳥·phoenix) 국가도 있다. 패전국(敗戰國)이란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독일과 일본이 그렇다. 계열로 치면 한국은 불사조 국가다. 국가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할 적절한 수단을 확보한 나라는 성공했다. 국가 목표는 국익(國益)과 뜻이 겹쳐진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로지 영원한 국익이 있을 뿐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영국 총리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던 시기, ‘미국을 제압할 마지막 기회다. 때를 놓치면 미국이 영국을 패자(霸者) 의자에서 밀어낼 것이다’라고 했다. 그 후 양국 관계 전개를 보면 국익 역시 가변적(可變的)이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다. 1970년대 미국 국익은 소련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과 수교(修交)했다. 지금 미국 국익의 최우선은 중국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다.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해상 봉쇄 결정에 앞서 유럽에 특사를 보내 배경을 설명하게 했다. 특사가 그 배경을 설명하려 하자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동맹국이 (생존의) 긴급 필요에 따라 결단한 것은 그 긴급성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했다. “국가 생존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최고 국익이다.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동안 국민은 벌거벗고 핵 바람을 맞았다.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 공격 시 강력한 반격이란 외투를 걸쳤다. 문제는 이 외투가 미국 것이라는 점이다. 핵 보유 국가인 러시아·중국·이스라엘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타이완·아랍 국가들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드골은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면서 ‘어떤 이는 쓸모없다, 어떤 이는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이 위험한 세계에선 자립(自立)이 국가 의무’라고 했다. 씹어볼 말이다. 한국의 또 하나 현실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한국 경제 실력과 동격(同格)이라는 점이다. 경제가 추락하면 국제 지위가 추락하고 안보 위험은 반대로 커진다. 영국 경제가 흔들리고 프랑스 경제가 위축된다고 그들의 국제 지위가 즉각 하락(下落)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누리는 모든 지위는 경제와 연동(連動)돼 즉각 변동한다. 세계 대중문화 고급문화에서 약진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받침대도 경제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사실 한국 경제 번영은 절벽 위 번영이다. 1960년대 중반 시작된 경제 발전은 일하는 사람은 많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적던 인구 혜택을 크게 받았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일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더 빨리 늘었다. 인구가 줄고 노령화(老齡化)되는데도 성장 발전한 경제는 드물다. 즉효약(卽效藥)도 없다. 노동의 질(質)과 규율(規律)이 높다는 것도 옛말이다. 추격하는 나라의 노동 질과 규율은 높아지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교육 혁명 없이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수능 시험을 열 번 바꿔도 노동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 관련 기사 [강천석 칼럼] ‘코끼리가 싸워도 사랑 나눠도 잔디 망가진다’ [강천석 칼럼] 교육 개혁 하려면 교육부 관료 ‘過激하게’ 줄여야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더 이상 湖南을 끌어들이지 말라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성장이 낮아지면 빈부 격차는 벌어진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중위(中位)소득에 비해 최저 임금이 둘째로 높은 나라다. 자영업 몰락이 경기 탓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두 배를 받는다. 중간 계층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한 복지는 한계에 도달했다. 국가 빚을 늘리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뭉텅 잘라서 꼭 필요한 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국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선거에 지는데 누가 세금을 늘린다고 하겠는가. 이대로라면 한국 번영은 ‘화병 속 꽃’보다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번영의 길 반대편에 쇠퇴의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두 길 입구(入口)는 거리가 멀지 않다.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일구고 세상을 떠난 이들,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가 합쳐져 대한민국 ‘국민’을 형성한다. 한국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定義)하고 ‘국민은 누구인가’를 재정의(再定義)해야 하는 나라다. 그래야 생존과 번영의 바늘구멍이 보인다. 후쿠시마 괴담으로 시간을 죽일 만큼 한가한 나라가 아니다. 강천석 고문 강천석 고문 기사 전체보기 앱설치 많이 본 뉴스 [강천석 칼럼]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강천석 칼럼]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광화문·뷰] 한국의 몫, IAEA의 몫, 일본의 몫 [광화문·뷰] 한국의 몫, IAEA의 몫, 일본의 몫 [특파원 리포트] 도시에서 청년 몰아내는 중국 [특파원 리포트] 도시에서 청년 몰아내는 중국 100자평48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7.15 05:23:10 북핵을 이고살게 만들었던 핵대중과 // 출산률 저하시킬 정책남발 문가놈이 // 한국의 현대사에서 최대역적 이겠지 답글작성 210 1 밥좀도 2023.07.15 05:57:33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하느냐 번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골육상쟁 집어치우고 부국강병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이다. 한국은 먼저 나라 곰팡이인 종북 좌익 척결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을 방치하면 금세 붕괴한다. 답글작성 191 2 삼족오 2023.07.15 06:11:11 중국 청나라와 우리 조선이 멸망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ㅇㄱ사에서 현실 현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정신을 차려서 지혜를 짜내지 못하고 지금 배부르고 등따스바고 정신줄 놓으면 쇠락하는건 한순간인 거다 게다가 종북 굴종 토착 공산주의 불순분자들까지 미이쳐 날뛰어대고 있으니 더더욱 어렵고 걱정 우려가 태산인 우리나라인 거다 전국민 하나되어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다 답글작성 143 1 Hope 2023.07.15 06:26:10 작금의 한국은 주사파사상과 이념에 쩔은 오직 반대와 데모 선동질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더불어망할당과 가짜뉴스로 국가분란 획책하는 좌파언론이 문제다....이래서 지도자의 미래비젼과 혜안이 중요한 것이다....무능 종북좌파 문가놈이 안보 경제 교육까지 망쳐놓았다 ....도대체 대통이란놈이 국가를 위해 한게 뭐냐??? 오로지 북괴 정은이 눈치보고 국가를 분란 파괴시킨자다....설마 이정도로 무능할줄이야...참담하다. 답글작성 37 0 참고인 2023.07.15 06:44:37 삼성의 반도체 지위가 심상찮다는 뉴스다. 정부는 오너를 잡아 가두고 근로자들은 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노조 하러 가자 라는 풍조가 있으니 비단 삼성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러한 풍조를 얼마나 뒤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고소득 특권층 직업이 되었다. 감히 검찰 위에 군림하려 들고 대통령과 맞짱 뜨자고 한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범죄 집단 민주당을 오는 총선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하다. 전교조 30여 년간 양성된 反대한민국 좀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어 감당이 어렵게 되어 있다. 성공한 역사는 침 뱉고 내란 폭동의 반역 역사를 기리는 이 해괴한 시대를 어찌 견뎌 낼는지.... 답글작성 32 0 gyuhn 2023.07.15 06:42:02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4백조원 거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뭉가 일당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반역도당들을 반드시 몰아내자 ! 답글작성 30 0 하심향 2023.07.15 06:15:03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만큼 국격이 높아졌는가? 그 바탕은 무엇이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한다. 7080세대는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자식세대인 4050세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았다. 4050세대는 1020세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투쟁을 일삼을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28 0 최후보루 2023.07.15 06:30:04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로막는 좌편향 정치인 그리고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좌좀들,..., 그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멸공! 답글작성 26 0 BGHGY 2023.07.15 06:13:32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는 국제 환경과 무관하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국가 대 개혁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24 0 햇살님 2023.07.15 06:42:33 오로지 대한민국 쇠퇴만 노리는 붉은 좌파들의 극성이 극에 달했다. 이것들 조기에 박멸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전박살 하자 답글작성 21 0 Robert Lee 2023.07.15 06:32:13 상속주식에 대해서 상속인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0원으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처럼 상속세를 폐지해야 가업과 기업을 승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고용과 기업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한 고리를 중국기업들이 파고들어 한국의 우량기업들과 첨단기술들을 적대적으로 인수하여 한국 첨단 산업 기반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금융과 기업이 발달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지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여 자국기업을 인수와 기술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대만처럼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스파이들과 기술 유출에 대해 법적으로 사형으로 관리하고 미국처럼 주가 조작으로 인한 재산 몰수와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다스려야 경제의 투명한 기강이 세워지고 국가와 국민이 발전하게 됩니다. 상속세 많이 걷는다고 국가가 발전하지 않고 부자들이 많아야 국가가 부자됨 답글작성 18 0 새로운 미래 2023.07.15 06:32:16 복잡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에 갇힌 자들이 창궐하고 있다. 결론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답글작성 12 0 holygrail 2023.07.15 06:26:27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 해답이 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답글작성 9 0 매킨토시 2023.07.15 07:30:26 민주당이 없어져야 한다. 국힘당도 뭐 잘하는게 없고... 이나라가 걱정이다. 답글작성 7 0 자유공정정의 2023.07.15 07:21:32 좌파 10년 동안 민주당 카르텔은 국민과 나라 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이 지들끼리 끼리끼리 권력과 돈을 나눠 쳐 먹으려 혈안 되어 미치광이 짓만 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저것들을 끊어 내지 못하면 나라 발전은 어렵다. 답글작성 7 0 모태농사꾼 2023.07.15 07:39:46 노조가 없어지면 청년이 취직할 수 있다. 답글작성 6 0 고치 2023.07.15 07:27:33 정치만 바로 하면..... 답글작성 6 0 양사 2023.07.15 07:23:50 김대중 좌파정권 이후 극단 위치에 도달한 문산군 목표가 국민분열과 기득권 소멸을 통한 포퓰리즘 달성. 죄명군은 국민이 거짓정치를 눈치채기 시작했음을 알고 어쩌나 고민 중. 특기인 괴담만들기는 당을 퇴행시키고 본인은 내가 무슨 말을 했나? 하는 지경. 선거로 판정 내리는 수 밖에. 답글작성 6 0 어사박문수 2023.07.15 07:07:23 진보좌파 무리와 야당정권이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하는것 보았나? 돈 뿌리기로 선심정치만 하다 빗덤이만 물러 준 넘이 문가 였자나? 참으로 나쁜놈. 답글작성 6 0 떠나는배 2023.07.15 07:58:02 기로에 선게 아니라 국가적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 인구절벽, 국민의식의 양극화. 포풀리즘, 극단적 노조의득세, 저질 정치권. 북핵위협에 대한 무관심. 이러고도 나라가 발전한다면 그게 비정상이다. 지금 태어나는 손주들의 미래가 어떨지 걱정이 크다. 답글작성 5 0 이후양 2023.07.15 07:56:52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난 60년대와 70년대를 냉정하게 되돌아 볼 싯점에 서 있다. 이승만정부의 3.15부정선거이후 4.19민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했었다고 했지만 이후 그 민주운동에 힘얻었던 장면 내각제하에서 이 나라는 밤낮 길거리는 자유가 넘처범람하는 세상이 되었고 국정은 자유를 방임의 상황에 처해도 이를 수습할 수도 없는 없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 날이 갈수록 척박해졌었다. 그런 와중에 정전으로 잠시 대중속으로 침잠했던 좌익들이 자유방임의 세상을 틈타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돋아나 한국은 다시 적화될듯한 위태로운 정황에 처해졌다. 국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세상은 혼돈의 극치였다. 이 때 젊은 장교들이 주축이 돼서 5.16군사혁명이라는 우리 근현대사에 초유의 군정이 선포되고 가장 먼저 준동하는 좌익들을 척결하고 매일 시위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열정들을 새마을 운동이라는 정신운동을 통해서 우리사회를 일해야 산다는 근로, 경제와 산업화 기반을 쌓아 오늘에 이른것이다. 되돌아보자! 답글작성 5 0 오병이어 2023.07.15 07:38:02 영자와 한자를 병용하여 표기하신 강 고문님의 섬세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고 했던 강성대국 대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불안한 정세는 국가의 흥망성쇠 분기점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답글 1 5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beaboss 2023.07.15 07:45:59 그토록 중요한 글의 소재였던 "총리와 특사의 이름을 빼먹은 앙꼬없는 찐빵입니다!!!" 프라우다 2023.07.15 07:35:49 문제의 핵심을 잘못보고 있다.갈등없는 사회가 있나.그중에서도 한국 사회는 유난히 갈등이 심한 사회이다.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언제나 갈등과 분열이 넘쳐났다. 그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와 산업의 선진국이 됐고 정치 민주화를 이룩했다.갈등과 분열이 한국 발전의 큰 장애가 아니었던 거다.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처해있다.저출산이다.50년전엔 매년 100만명의 신생아가 이땅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25만명 수준이다.이렇게 적은 신생아로는 지금 수준의 경제,국방,행정력을 유지하는 것 조차도 불가능 하다.한국은 저출산으로 내부 붕괴되는 1호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답글작성 5 0 곰다이버 2023.07.15 07:21:09 심중을 무겁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해 지혜를 영끌해야 하겠습니다.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정치인들도 선거때 싹 정리하고 새출발해야 하겠습니다. 답글작성 5 0 보수우파 개딸 2023.07.15 06:30:14 이번 글은 읽을만 하네 답글작성 5 0 靑史路 2023.07.15 08:26:54 차라리 내란이라도 일어나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멸절해버려야할 절체절명의 상황일 수도 있음에 몸써리 쳐진다..! 4년 후 또다시 씻뻘건 도적놈에 퍼주기 포퓰리즘 꾼들이 권력을 쥐게되면, 명약관화 남미 꼴이 날 게 뻔하다.! 어찌보면 BTS도 K-Culture도 이 나라 번영의 정점에서 누리는 호사 일 수도 있다.! 강 고문의 철퇴같은 지적은 뼈를 때리고 살을 에인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처절하게 점검하고 따져내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뼛속 깊이 새겨 대변혁의 모멘텀으로 삼는데 진력을 다 해야할 것이다..허나,! 썩어진 공산당 사회주의에 목줄을 걸고 이나라 경제의 근간과 동력을 인질로, 노동자 계급만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삿된 무리들이, 그나마 60년 간 쌓아진 피맺힌 파이를 탐욕스레 뜯어먹겠다는 악살들이 저질선동 정치와 한 패가 되어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限, 이 나라의 미래란 있을 리 만무하다.! 오직 혁명만이 우리의 미래를 건져 올릴 것이다!! 답글작성 3 0 일송정푸른솔 2023.07.15 08:08:38 나는 우리국민들을 믿는다. 다만, 북과 내통하는자, 주체사상에 심취해서 그렇지 아니한 자는 냉전사상이라 몰아붙이는자, 오로지 투쟁으로만 만사를 해결하려는자, 금뱃지달았다고 나쁜짓하고 불체포특권외치는자들.. 이런것들만 없어지면 된다. 답글작성 3 0 cwcwleelee 2023.07.15 07:00:35 이런일들은 전직관료들잘못이 지금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가 망하는 아주나뿐일 국민이 정신차려야 답글작성 3 0 Freedom36 2023.07.15 06:50:37 칼럼의 시각에 동의한다. 답글작성 3 0 水月 2023.07.15 08:39:48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 물갈이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멸망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쓸데없는 政爭에 매몰되고 있는 중. 답글작성 2 0 beaboss 2023.07.15 07:42:36 누구의 글 인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전문가라면 적어도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찾아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적어주시길~~~" 허구헌날 흐릿한 기억과 어디서 줏어들은 이야기로 글을 쓰니까, 격화소양(隔靴搔痒)식으로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답글 1 2 8 블랙재규어 2023.07.15 06:27:10 글의 내용에 대안이 없네. 그래서 어떻하자는 건지 확실하게 언급해야지.이런 말은 애들도 한다. 답글작성 2 0 LRHW 2023.07.15 08:57:13 2024 총선거부!! 국회해산!! 국민혁명!! 허구헌날 쓰잘데 없는 싸움질만 하고 있는 무능하고 불요불급한 국회를 없애기 위해, 2024 총선자체를 거부하는 국민혁명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대권으로 새시대를 건설하자. 답글작성 1 0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이만기 “씨름맹키로 인생도 삼세판 아입니까, 함 부딪쳐 보입시다!” 2 ‘주민 49명’ 춘천 산골 가일마을에 7번째 복덩이가 태어났어요 3 충북 괴산군 “괴산댐 넘쳐 하류 주민 대피중” 4 원안 종점 주민 “마을 3등분 쪼개고, 머리에 40m 교량 이고 살란 건가” 5 [단독] ‘과속 봐주기’ 수사 받다가… 되레 영전한 육군 중령 6 [강천석 칼럼]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7 과학자 출신 장관에 “과학이 200년뒤 생태계 피해도 책임질건가” 8 널브러진 고래 사체, 피로 물든 바다… 크루즈 승객 눈앞에 펼쳐진 광경 9 좌파 영화계·언론 외면에도...우파 입소문만으로 美 흥행 1위 10 폭포수처럼 ‘와르르’… 정선 피암터널에 6000t 암석 덮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