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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계속 명기하는 의도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8-05 오후 2:18:21

  일본의 우리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이 집요하다. 일본 정부는 5일 내각회의에서 ‘2014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기인 2005년 방위백서에 처음 포함된 이후 10년째다.

 2014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또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 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켰다”면서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앞서 국방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이 밝혔다. 매년 똑같은 대응이다.

 일본의 의도?

 방위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다르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무력도발 준비?

 2005년부터 도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우리 참여정부가 반미정책으로 미국에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요구하던 때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일본 총무성의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헬기 항공모함(휴가급, 2만 톤)과 이지스함 등 해군전력을 증강하여 배치했다. 무력도발에 필요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이후 ‘도서점령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방위백서’에 방위력 강화 조치의 하나로 2018년까지 미국 해병대와 유사한 낙도방어용(공격용) ‘수륙기동단’을 3천 명 규모로 창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본의 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의 한미연합 방위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한국방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어 일본이 독도침탈을 감히 시도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작전 중에 있는 2만 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 말경에 취역하는 이즈모 항공모함(22DDH, 2만 7천톤, 30노트)을 투입할 것이다. 함재(艦載) 전투기는 미국산 신형 F-35B(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본 우익세력이 여러 척의 선박에 분승하여 기습적으로 독도(서도)에 상륙할 것이다. 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해상자위대 함정이 출동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전력은 일본의 1/3수준이고 항공모함도 없다. 그리고 이지스함,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수송함(상륙함), 해상초계기와 헬기 모두 열세다. 더구나 현존위협(북한)에 대비하고 있는 해군·공군 전력을 전환하여 독도해역에 투입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도 방어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2012년 10월11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국에서 해양전력의 30%를 출동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3~4개의 기동전단(機動戰團)이 필요하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함 2척과 한국형구축함(4,500톤) 2척, 대형수송함(독도함급) 1척, 차기 잠수함(3천톤급) 2척, 군수지원함 1척, 해상초계기(P-3C) 3대, 해상작전헬기 16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런 전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국 위협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족 전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당장 이지스함 3~5척, 한국형구축함 3~5척, 대형수송함(독도함급) 2~3척, 차기 잠수함 6~8척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 현 독도함(23노트)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야 한다.

 공군은 함재전투기(F-35B) 확보와 조종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원자력추진 항공모함(4만 톤급)과 원자력추진 잠수함(3천~4천 톤급)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하늘과 바다에는 숨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가 전승(戰勝)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한국 방어와 독도·이어도 수호를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 자살행위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해 미국의 군사·외교적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