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채무계열(30개) 선정 결과 및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둥글이]

 2019년 주채무계열(30개) 선정 결과 및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18년말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 5,745억원 이상인 30개 계열기업군을 ’19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전년도(31개) 주채무계열과 비교할 때,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제외되었으며, 동원, 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이 신규 편입

 ◦주채권은행은 30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한편, 자금조달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IFRS 도입 등 대기업그룹의 경영환경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주채무계열 선정→재무구조 평가→사후관리에 걸친 제도 전반을 ‘19년 하반기중 개선하여 ’20년부터 시행할 예정

[주요 제도개선 내용]

	현행	개선 방안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금융권 신용공여 일정규모 이상	·계열 총차입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 규모 이상
재무구조평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사후관리	·부채비율 감축 유도 ·인센티브 미 부여	·부채비율 감축 및 사업계획과 연계한 체질 개선 유도 ·자구계획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상기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은행의 실물부문 자금중개 활성화, 계열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됨

Ⅰ. 2019년 주채무계열 선정

1

선정 개요

□(제도개요) 은행업감독규정(§79)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

□(선정결과)'18년말 현재 금융권(은행·보험·여전‧종금) 신용공여액이 1조 5,745억원 이상인 30개 계열기업군을 ‘19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

 ◦금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되는 신용공여액은 1조 5,745억원으로 전년(1조 5,166억원) 대비 579억원(+3.8%) 증가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선정계열	39개	36개(△3개)	31개(△5개)	30개(△1개)
기준금액	1조 3,581억원	1조 4,514억원	1조 5,166억원	1조 5,745억원

 ◦전년도 주채무계열(31개)과 비교할 때,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제외*되었으며, 동원, 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은 신규 편입

    *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계열)영업이익 시현,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한 차입금 상환
(한진중공업계열)채권단 출자전환에 따른 한진중공업 등 계열분리로 신용공여액 감소

□(상위5대 계열) ‘19년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順

□(주채권은행) 30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산업(9개), 우리(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 은행

2

2019년 주채무계열(30개) 소속기업체 현황

□(소속기업체 수)‘19.4월말 현재 30개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수는 4,574사로, 전년 동월(4,565사) 대비 9사(+0.2%) 증가

 ◦국내법인은 1,193사로 전년 동월(1,199사) 대비 6사(∆0.5%) 감소하였으며, 해외법인은 3,381사로 전년 동월(3,366사) 대비 15사(+0.4%) 증가

 ‘19년 주채무계열(30개) 소속기업체 현황
(단위: 사)

	합 계
				국내법인			해외법인
	‘18.4말주)	‘19.4말	증감	‘18.4말	‘19.4말	증감	‘18.4말	‘19.4말	증감
소속기업체 수	4,565	4,574	9	1,199	1,193	∆6	3,366	3,381	15

주) ‘18년 주채무계열(31개) 기준

□(계열별)삼성(689사), CJ(431사), 한화(426사), SK(414사), LG(405사), 현대자동차(358사), 롯데(337사) 順으로 소속기업체가 많음

 ◦소속기업체 수 변동이 큰 계열은 CJ(+52사), 삼성(∆36사), 롯데(∆33사) 등으로 해외계열사 수의 변동이 주된 원인

주요 계열 소속기업체 현황
(단위: 사)

계열명	총계열사수			국내법인			해외법인
	‘18.4말	‘19.4말	증감	‘18.4말	‘19.4말	증감	‘18.4말	‘19.4말	증감
삼성	725	689	∆36	62	62	-	663	627	∆36
CJ	379	431	52	80	75	∆5	299	356	57
한화	401	426	25	76	75	∆1	325	351	26
SK	404	414	10	101	111	10	303	303	-
LG	397	405	8	70	75	5	327	330	3
현대차	361	358	∆3	56	53	∆3	305	305	-
롯데	370	337	∆33	107	95	∆12	263	242	∆21
소계	3,037	3,060	23	552	546	∆6	2,485	2,514	29
전체	4,565	4,574	9	1,199	1,193	∆6	3,366	3,381	15

3

2018년말 기준 신용공여 현황

□(금융권 전체)‘18년말 금융권(은행·보험·여전·종금) 전체 신용공여액은 2,253.3조원으로 전년말(2,099.3조) 대비 154.0조원(+7.3%) 증가

금융권역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조원)

	‘15년말	‘16년말	‘17년말(A)	‘18년말(B)	증감(률) (B-A)
국내은행	1,697.9	1,750.2	1,798.2	1,924.8	126.6	(+7.0%)
외은지점	31.2	35.6	43.8	46.3	2.6	(+5.8%)
보 험	93.5	115.0	133.5	142.1	8.6	(+6.5%)
여 전	112.0	120.6	122.7	138.4	15.7	(+12.8%)
종 금	0.6	0.8	1.2	1.6	0.5	(+40.6%)
합 계	1,935.2	2,022.2	2,099.3	2,253.3	154.0	(+7.3%)

□(주채무계열) ‘19년 주채무계열(30개)에 대한 ’18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37.7조원으로 전년(240.6조)  대비 2.9조원(△1.2%) 감소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액(237.7조원)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2,253.3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전년(11.5%) 대비 1.0%p 하락

 ◦‘18년말 현재 신용공여액 기준 상위 5대 계열*의 신용공여액은 116.7조원으로 ’17년말(111.2조원) 대비 5.5조원(+4.9%) 증가

     * 현대자동차,삼성, SK, 롯데,LG

   -5대 계열의 신용공여액이 주채무계열 전체 신용공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p 상승('17년말 : 46.2% → ’18년말 : 49.1%)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현황
(단위 : 조원,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300.7	270.8	240.6	237.7
(전체 신용공여액 대비 비중)	(15.5)	(13.4)	(11.5)	(10.5)
상위 5대 계열 신용공여액	124.3	117.6	111.2	116.7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대비 비중)	(41.3)	(43.4)	(46.2)	(49.1)

4

향후 일정

(재무구조평가)주채권은행은 금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0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중 실시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경영진의 위법행위 및 사회적 물의 야기,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분식회계, 우발채무 위험 등(‘18년 旣 반영)

(소속기업체평가)계열 주채권은행이 계열 內 평가 대상 소속기업체를 선정‧통보하고, 소속기업체 주채권은행이 상반기중 평가를 실시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재무구조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참고1]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 현황

[참고2] 연도별 전체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비중 추이

Ⅱ.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1

추진 배경

□그간 자금조달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IFRS 도입(‘11년) 등 대기업그룹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주채무계열 제도는 과거 1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

⇨이에 따라 상기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은행의 대기업그룹 신용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18.10월~12월중 금감원과 주요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 실무TF」 운영

2

주요 개선 방안

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현행)선정기준이 금융회사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로 한정되어, 그간 크게 증가*한 회사채, CP 등의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

   *주채무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 대비 회사채‧CP 비중: (‘10말)40.7%→(‘18말)68.2%

  ◦특히, 시장성 차입 등 차입금이 많은 계열이 금융권 여신이 작을 경우, 전체 신용위험은 큼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우려

□(개편안)계열의 차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자금수요자(계열) 관점”의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하되,

  ◦은행의 사후관리가 가능한(‘은행권 기업신용공여’ 일정비율 이상)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현행	’19년말 계열 신용공여가 1조6,900억원 이상(’18년말 금융권 신용공여합계의 0.075%)
개편	’19년말 계열 총차입금이 1조 7,827억원(’18년 명목 GDP의 0.1%) 이상 & 계열의 은행 신용공여가 9,423억원(잠정, ’18년말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 합계의 0.075%) 이상

※ ‘20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추정(잠정)

현행
’19년말 계열 신용공여가 1조6,900억원 이상(’18년말 금융권 신용공여합계의 0.075%)
개편
’19년말 계열 총차입금이 1조 7,827억원(’18년 명목 GDP의 0.1%) 이상 & 계열의 은행 신용공여가 9,423억원(잠정, ’18년말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 합계의 0.075%) 이상

※(예시)A 계열과 같이 금융권 차입보다 시장성 차입이 큰 계열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지 않으나, 개선 기준 적용시 포함

	총차입금	시장성 차입	금융권 차입
				은행권
A 계열	2.3조원	1.2조원	1.1조원	1.0조원

나. 재무구조평가

□(현행)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11년 IFRS 도입으로 主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국내외 계열사)로 변경되었으나,

    *주채무계열 전체 계열사중 해외 계열사 비중(개수 기준):(‘08년말) 59.0% →(’19.4말) 73.9%

  ◦재무구조평가는 국내계열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어, 해외계열사의 재무구조, 영업실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한편, 부채비율 300% 이하 계열의 비중(80.6%, ‘17년말 기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 구간을 현실화할 필요

□(개편안)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여 해외부문 재무구조 및 실적을 보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반영하고,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를 세분화

현행		개선 방안
◇(평가기준) 별도재무제표 (국내 계열사) ◇(기준점수) -부채비율 200~300% 구간 25%p 단위 부여	➡	◇(평가기준) 연결재무제표 (국내외 계열사) ◇(기준점수) -부채비율 200~300% 구간 10%p 단위 부여

다. 채권은행 사후관리

□(현행)주채권은행의 정보 수집‧검증 과정에 일부 애로가 있고, 채권은행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채권은행 역할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에 대한 사후적‧소극적 여신 관리(차입금 상환 유도 등)에 치중

□(개편안)채권은행의 선제적․자율적 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되고, 대기업그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후관리 여건 조성

  정보 수집‧공유 개선 등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토대 강화

󰋯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정보 수집 및 검증 근거 등을 명확히 마련

󰋯채권은행간 계열 리스크 관리 사례 등 공유 활성화(워크숍 정례화 등)

  약정 ｢체결-이행-종료｣ 과정 전반의 실효성 제고

󰋯(체결)계열의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부채비율 감축뿐만 아니라, 계열의 의견(사업계획, 경영전략 등)을 반영한 약정 이행목표 수립

󰋯(이행)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노력을 재무구조평가시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약정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종료)재무구조개선 부진으로 약정 장기화시 주채권은행이 외부실사‧컨설팅, 경영진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기대 효과)상기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은행의 실물부문 자금중개 활성화, 계열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됨

□(향후 일정)동 개선 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19년 하반기중 ｢은행업감독규정‧세칙｣,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 추진

  ◦‘20년 주채무계열 선정시부터 동 개선 방안 시행 예정

붙 임

‘19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세부내용

순 위주)		계열명	계열주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19년	'18년
1	2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자동차㈜	하나
2	1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우리
3	3	SK	최태원	에스케이㈜	하나
4	5	롯데	신동빈	롯데지주㈜	신한
5	4	LG	구광모	㈜엘지	우리
6	7	한화	김승연	㈜한화	우리
7	6	현대중공업	정몽준	현대중공업㈜	하나
8	8	포스코	-	㈜포스코	우리
9	10	GS	허창수	㈜지에스	하나
10	9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	산업
11	11	두산	박정원	㈜두산	우리
12	12	한진	조원태	㈜대한항공	산업
13	15	CJ	이재현	씨제이㈜	우리
14	14	효성	조석래	㈜효성	우리
15	13	LS	구자홍	㈜엘에스	신한
16	19	S-OIL	-	에쓰-오일㈜	신한
17	17	신세계	이명희	㈜신세계	국민
18	16	코오롱	이웅열	㈜코오롱	우리
19	18	대림	이준용	대림산업㈜	우리
20	20	OCI	이우현	오씨아이㈜	신한
21	26	하림	김홍국	㈜하림지주	산업
22	21	동국제강	장세주	동국제강㈜	산업
23	22	대우건설	-	㈜대우건설	산업
24	23	KT	-	㈜케이티	국민
25	24	홈플러스	-	홈플러스㈜	국민
26	29	세아	이순형	㈜세아홀딩스	하나
27	-	동원	김재철	㈜동원엔터프라이즈	산업
28	27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산업
29	-	현대상선	-	현대상선㈜	산업
30	28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산업

주) 금융권(은행‧보험‧여전‧종금) 신용공여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