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권력나눠먹기의 다른이름 - 분권형 대통령제

[allie]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등의 개헌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절대 반대를 외치니, 이들은 스리슬쩍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마치 MB가 대포폰을 차명폰이라고 바꿔 지칭했듯이요. 그러나 이름만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나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로 바뀌었다고 달라지나요?

각 정당, 기레기, 시민사회까지 총동원해서 여론작업을 위해서 스탠바이를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놓았는지 최근 각 정파들이 주장하는 아래 기사들을 보시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MB 친이계 좌장 이재오의 늘푸른한국당

기사 제목에 ‘중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분권형’ - 즉 일본식 권력 세습, 돌려먹기형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합니다.

국민의당

새누리당

기레기,문화일보

썩은고기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

개헌병걸린 의원들과 시민사회 포럼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분권형 정부, 분권형 개헌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그럼, 분권형 대통령제 가 뭘까요?

국민의 뽑은 대통령은 안보, 외교등의 외치만 맡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끼리 추대해서 뽑은 총리가 국가 전반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나 군 통수권이 미군에게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와 같이 해외 순방만 다니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게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727757&sid1=001

이재오, 신당 합류인사 "개헌 등 동의하면 정파 안가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 전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최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친이계가 몇년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했던 내용의 개헌이고 여기에 야권에서 요구하는 4년 중임제 등의 미끼를 끼운 뒤에 명칭만 쏙 바꾼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오히려 대통령이 힘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하신 바있죠.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개헌과 정계개편으로 집권연장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정국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권을 위해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 말한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주장하며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분권형을 주장하는 새누리와 국민의당, 그리고 그 동조자들. 잊지맙시다.

이들이 어떤 단어를 들고 나오든,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룩한 직선제 개헌을 흠집내고,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그리고 국민이 아무 힘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만을 투표로 뽑고, 현재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은 총리에게 주어 실권총리는 그들이 뽑으려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모두 하나의 목적입니다.

"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일본식 권력 나눠먹기. "

이들의 꼼수에 놀아나지 맙시다.  어떤  이름을 들고 나오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저들이 원하는 MB의 개헌입니다.

MB와 기득권이 꿈꾸는 개헌에 반대합니다.

[분홍신]

저게 자세히 안 따져 보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 같네요.

[시골아낙]

이름바꿔 들이밀기 선수들. 개헌파는 경계 또 경계해야합니다. 맘같아선 다 out시키고 싶네요ㅠㅠ

[최고의선물]

요새 국물당이 지난번사태로 개헌 얘기 못꺼내니 새누리와 민주 세작들이 나서서 개헌 얘기 꺼내고 잇네요. 경계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