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2.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5. 감사원장 및 감사원 3급 이상 6.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9.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10.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11.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12. 검찰총장 1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4. 판사 및 검사 15.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6. 장성급 장군 17.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18. 국세청장 및 국세청 3급 이상 19.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5천만 국민중 0.014%에 해당하는 법이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법 적용 대상에 드는 분은 없네요. 그래서 평범하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세의 의무를 지키며 국가가 정하는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저희같은 평범한 국민인 제게 이 법 제정이 나쁜건가요? 이제라도 이렇게아도 해 주니 고마운건가요?
첫댓글 원전 자료파기 사건 철저조사 당부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너무파워가막강해서입니다~현제는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권력을 가지고있다고들하는데 공수처란 기관은 대통령 ㆍ국회의원ㆍ장관ㆍ검판사나 그어떤자리나위치를막론하고 진짜무소불위의 막강한힘을 가지게되는데에 대해 우려와걱정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글올리시는분 여기는 할리바이크카페지 정치까페가 아닙니다~회원들마다각자 서로 다른이견들을가지고 있으니 이런글은 그만올리시길 당부드립니다~ 바이크에 바자도 관심없는분이 왜들어와서 자꾸정치성향글을 올리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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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요.
7500인 이하 상관도 없는 일반인들이 저 잘난남들 걱정을 왜?
하는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이렇게 좋은것을 왜싫어하는지 그리고 이런좋은정보를 왜싫어하는지 혹시 조중동 검찰 국회에 줄대놔서 이런좋은글 싫어하는 인간들 이해안됨
그러게 말이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자가 되어보고싶네요
5천만 국민중 0.014%에 해당하는 법이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법 적용 대상에 드는 분은 없네요. 그래서 평범하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세의 의무를 지키며 국가가 정하는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저희같은 평범한 국민인 제게 이 법 제정이 나쁜건가요? 이제라도 이렇게아도 해 주니 고마운건가요?
고마운거죠 ㅎㅎ
더클래석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반대하자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거죠
문제는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의 시녀가 될 우려가 크다라는거죠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검찰 과 정치인들이 저지른 일 들이 얼마나 역겹고 부당하고 막강한 힘을 휘두른건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겁니다.
그 힘을 견제하려고 만드는게 공수처지요.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서 분리시켜 경찰과 공수처가 가져가 검.경.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어 힘에 균형을 맞추려는겁니다.
솔직히 지금 검찰과 정치인들을 그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백번 동감합니다
절대공감..조국을 공수처장 시켰으면..신의 한수라는 것이 죠..ㅎ
공수처장의 임명을
야당이2명추천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더큰문제입니다
현제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총부리를 겨누니 모든 공권력을동원해서 손발을 묶어버리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