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러시아가 ‘2030년에도 유럽을 공격한다’는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군 철수, ‘새로운 일상’ 대응 압박

[お持て成し]

러시아가 ‘2030년에도 유럽을 공격한다’는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군 철수, ‘새로운 일상’ 대응 압박 / 7월 23일(목)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 [유럽의 새로운 일상] <상>

독일 남서부 람슈타인·미젠바흐. 가게 앞 간판은 영어 표기가 눈에 띄고, 공공 도로에서는 대형 미국 차가 오가고 있다. 유럽 최대의 미군 기지인 람슈타인 공군 기지를 품고 있는 ‘미군의 성곽도시’다. 

일반 주민 8,000명에 비해 주둔 미군은 9,000명. 독일 주둔 미군의 4분의 1이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에 독일로부터 5천 명이 넘는 미군 부대를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도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민의 30%는 기지에 근무하고, 호텔 투숙객의 90%는 미군 관계자이다.

“미군과의 의존 관계는 매우 강하다. 정말 철수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르프 헤히라 시장(54세)은 탄식한다. 시의 손실은 연간 예산 2,300만 유로(약 43억 엔)를 초과하는 연간 2,500만 유로로 추산된다.

미군 축소의 영향은 시민 생활에만 머물지 않는다.

냉전 시기인 1952년에 기지가 설립된 람슈타인은 동측 진영에 맞서는 요충지였다. 미국은 현재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관할하는 미 공군 사령부를 두고 있다. 미군이 위성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거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 항공 사령부가 러시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지만, 7일에 NATO 정상회의가 열렸던 터키에서 “유럽에서 모든 병사를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NATO 군의 지휘·명령 부문의 핵심 직책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으며, ‘탈유럽’은 시급히 진행되고 있다.

8만~10만 명 규모의 유럽 주둔 미군 대부분이 철수한다면, 유럽 방위는 어떻게 될까.

각국은 냉전 이후 자국 경제를 우선시해 방위비를 삭감하고, 감시와 방공을 포함한 국방의 주요 부분을 미군에 의존해 왔다. 독일 국제 안보 연구소는 1월 안보 보고서에서 “유럽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을 표명했다.

“빠르면 러시아가 2030년에도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긴급성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전 영국 총리 스타머는 6월에 미국·유럽 정보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미 주변 국가에 무인기의 영공 침해와 사이버 공격을 통한 도발을 시작한 상태다.

러시아의 위협에 더해 미군이 철수한다--. 유럽은 새로운 정상(뉴노멀) 대응에 바쁘다.

◇ 18세에게 독일군 초청장이 발송… 각국이 증강하고 여성 징집도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과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유럽 각국이 병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5월 말, 베를린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 마티스 덴카(16)는 자신에게 온 엽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보낸 사람은 독일 연방군. 위장 무늬 배경에 자신의 성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군복 명찰처럼 보이는 엽서는 군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의 청소년 대상 행사 초청장이었다. 군은 내년에 18세가 되는 남녀 약 63만 명에게 이런 엽서를 보냈다.

독일 내에서는 전시 소집령을 연상시킨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군대에는 관심이 없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덴카 씨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멜츠 총리는 독일 연방군을 ‘유럽 최강의 일반군’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2035년까지 현재 18만 명인 병력을 26만 명으로, 6만 명의 예비역을 20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은 2011년에 일정 기간 입대하는 ‘병역’을 국민에게 의무화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원제로 전환했다. 냉전 시대를 모르는 젊은 세대에서는 징병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강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독일 정부는 올해 1월, 징병제에 의한 병역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을 시행했다.

ロシアが「２０３０年にも欧州を攻める」脅威の中でトランプ政権が進める米軍撤退、迫られる「新常態」対応

ロシアが「２０３０年にも欧州を攻める」脅威の中でトランプ政権が進める米軍撤退、迫られ

ロシアが「２０３０年にも欧州を攻める」脅威の中でトランプ政権が進める米軍撤退、迫られる「新常態」対応 / 7/23(木) / 読売新聞オンライン

［欧州の新常態］＜上＞

トランプ米大統領（２２日）＝ＡＰ

　ドイツ南西部ラムシュタイン・ミーゼンバッハ。店頭の看板は英語表記が目立ち、公道では大型の米国車が行き交う。欧州最大の米軍基地、ラムシュタイン空軍基地を抱える「米軍の城下町」だ。

【動画】ロシア軍の装甲車、道路に置かれた地雷を踏んで爆発

　一般住民８０００人に対し、駐留米兵は９０００人。ドイツ駐留米兵の４分の１がここを拠点と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が５月、ドイツから５０００人超の米軍部隊の削減方針を表明し、街は揺れ始めた。

　住民の３割は基地に勤務し、ホテルの宿泊客の９割は米軍関係者だ。

　「米軍との依存関係は非常に強い。本当に撤退すれば経済への打撃は計り知れない」。ラルフ・ヘヒラー市長（５４）は嘆く。市の損失は、年間予算２３００万ユーロ（約４３億円）を上回る年間２５００万ユーロとの試算がある。

　米軍縮小の影響は市民生活にとどまらない。

　冷戦下の１９５２年に基地が設けられたラムシュタインは、東側陣営に対抗する要衝だった。米国は現在も欧州、中東、アフリカを統括する米空軍司令部を置く。米軍が衛星で無人機を運用する拠点や、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連合航空司令部がロシアににらみを利かしている。

　トランプ氏は削減計画の詳細を公表しないが、７日にはＮＡＴＯ首脳会議で訪れたトルコで「欧州から全ての兵士を撤退させることもできる」と言い放った。ＮＡＴＯ軍の指揮命令部門の要職を段階的に手放す方針も決めており、「脱欧州」は差し迫る。

　８万～１０万人規模の欧州駐留米軍の大部分が撤退した場合、欧州防衛はどうなるのか。

　各国は冷戦後、自国経済を優先して防衛費を削減し、監視や防空を含めた国防の主要部分を米軍に依存してきた。独国際安全保障研究所は１月の安保に関する報告書で「欧州が完全に代替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危機感をあらわにした。

　「早ければロシアが２０３０年にも欧州を攻める可能性がある。この緊急性を理解してほしい」

　スターマー前英首相は６月、米欧の情報機関の分析を基に警告した。ロシアは既に、周辺国への無人機の領空侵犯やサイバー攻撃を通じた挑発を始めている。

ロシアの脅威に加え、米軍が撤退する――。新常態（ニューノーマル）への対応に欧州は追われている。

１８歳にドイツ軍への「招待状」…各国増強へ、女性徴兵も
　ウクライナ侵略を続けるロシアへの警戒感と米国への不信感から、欧州各国は兵力の増強に取り組み始めている。

　５月下旬、ベルリン在住の男子高校生マティス・デンカーさん（１６）は、自分宛てに届いたはがきに目を疑った。

　差出人はドイツ連邦軍。迷彩柄の背景に自分の名字が大きく印刷されていた。

　軍服の名札のように見えるはがきは、軍の活動に興味を持ってもらうことを目的にした青少年向けイベントへの招待状だった。軍は来年１８歳を迎える男女約６３万人に、こうしたはがきを送った。

　独国内では、戦時の招集令状を連想させるとして物議を醸す。「軍には興味がないし、気味が悪い」。デンカーさんは招待に応じなかった。

　メルツ首相は独連邦軍を「欧州最強の通常軍」に育てると宣言し、２０３５年までに現状１８万人の兵力を２６万人に、６万人の予備役を２０万人に引き上げる計画を掲げている。

　ドイツは１１年、一定期間入隊する「兵役」を国民に義務付ける徴兵制を廃止し、志願制とした。冷戦時代を知らない若い世代では、徴兵制への異論が根強い。なりふり構わない独政府は今年１月、徴兵制による兵役の復活を可能とする関連法を施行させ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