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뜨락]

● 정치권에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 '일곱 간신'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7명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김 여사 라인을 둔 공방은, 지지율과 여론에 부담요소로 떠올랐습니다.

●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직접 겨냥하며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비선 조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여야는 명태균 씨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쏟아 내는 의혹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에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알았는지 밝히라고 압박했고, 여당에서도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년 5개월간 24차례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오늘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민주당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 동시 출격합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당면한 군사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습니다.

●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동조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의 위성'유로파'를 조사할 무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목성을 향해 5년 반 동안 이동한 뒤,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여부와 생존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가수 제시의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논란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프로듀서를 불러 조사했고, 가해자인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수 제시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개 코미디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아 온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졌다고도 했는데,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등 동료 연예들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대리 입대가 적발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군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어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7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요구 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입니다.

●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1년에 300만 원을 번 걸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0%는 평균 1억 8,800만 원을 번 걸로 나타난 반면 하위 10%는 평균 수입이 30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보험사와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실무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미국을 비롯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요 세계 증시와 달리, 우리 국내 증시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껑충 뛰면서 '3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캥거루족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30대 남성의 '그냥 쉬었음' 인구는 18만 2천 명으로, 지난 10년 이래 역대 최대인데요. 같은 기준 30대 여성의 1.6배 수준입니다.

● 국내 일부 대학원이 적극적인 중국인 유학생 유치로 학생 수는 늘었지만, 자칫 '학위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외국인 박사과정생 가운데 중국인 1만 1,900여 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 딸 5명을 둔 소방관이 저출생 극복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승진했습니다. 다섯 자녀 공무원 특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울산시는 울산중부소방서 유복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 소방장을 소방위로 특별승진시키고, 모범공무원증을 포상했습니다.

● 대구 남구의 대표 축제였던 '대구 핼러윈 축제'가 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2018년부터 개최한 핼러윈 축제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로 취소됐다가 2022년에 재개됐지만, 당시 축제 첫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바로 다음 날 취소됐고, 참사 1주기인 작년에도 국민 정서와 지역 여론을 고려해 잠정 연기됐습니다.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두 편이 특별 상영됩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채식주의자'와 '흉터'가 오는 17일부터 멀티플렉스 CGV에서 상영됩니다.

●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용인에서 월드컵 아시아 예선 최대 고비로 꼽히는 이라크와 맞붙습니다. 이라크에 골득실에서 앞선 조 1위를 달리는 대표팀은 오늘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영남 해안에는 최대 100㎜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5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 접경 지역 인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내린 다음 날인 14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지역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연합뉴스>



1.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SOC 확충 등을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5개월도 안 된 22대 국회가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담은 법안을 24건이나 발의했습니다.
대부분 철도, 공항 등 대형 SOC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0조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타를 면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과 재정 인플레이션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국회 입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형 SOC사업 예타면제 법안...22대 국회 들어 총 24건 발의
◇기재부 등 관련 부처 반발에도...표심 노린 의원 입법으로 우회
◇남부철도·세종~청주 고속道...예타면제 강행한 수조원 사업...착공 못하고 사업비만 불어나



2.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MBK·영풍 연합이 14일 마감한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기존에 소유한 지분인 33.13%에 이를 더하면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38.47%까지 늘어납니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40%를 훌쩍 넘는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3.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차지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이들 3명 학자를 선정했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번영하는지, 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지속되는지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들 3명은 경험적, 이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美 경제학자 3인 선정
◇'제도의 형성과 국가 번영에 미치는 역할 연구' 공로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제도 영향 분석해 통찰 제시
◇"민주주의·포용적 제도가 경제 발전 촉진"



4.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중국 주재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중량급 인사를 가용해 한중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 경험에 언어 구사력도…오늘 아그레망 신청"


5. "조세불복 소송 승률 80%"…과태료 내고 버티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 사각지대 악용
◇세무조사 불응에도 솜방망이 규제
◇"자료 없다" 거부하며 조직적 회피
◇여러번 불응해도 과태료는 한번
◇시간 벌다 유리한 자료 골라 제출
◇국세청, 조사강제할 '뾰족수' 없어
◇악의적 회피 규정 손봐야
◇美 불응땐 세무시효 사실상 중단
◇英 폭탄 과태료에 형사처벌 가능
◇與, 강제금 부과 국세기본법 발의



6. 먹고살기 힘든 中, 무차별 '데이터 도둑질'

◇전방위 사이버 스파이 활동
◇9월 수출 증가율 2.4% 그쳐
◇시장전망치 6% 크게 미달
◇올해 5% 성장 어려워지자...WSJ "선진국 혁신 훔치기”
◇정부·기업 지원받은 해커...조직화 이후 미국 등 공격
◇AI 등 고도화 데이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