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수 ‘법 무시’ 잇따르자…‘예비군 훈련 갔다고 불이익’ 금지 명시 기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수업을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을 감점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못박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2614?sid=102
일부 교수 ‘법 무시’ 잇따르자…‘예비군 훈련 갔다고 불이익’ 금지 명시
예비군 훈련 참여했다고 결석 처리하거나 감점해 논란 예비군법에 ‘2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도 있지만 법 위반 계속돼…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 명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대학생이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