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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평공]

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본격 도입 

승진 속도 빨라지고 민간 인재 영입 가능



공무원 간 계급 구조에 따른 승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승진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공무원속진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 각 부처 장관이 고위공무원 채용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짓고 오는 2월 26일 인사처 출범 100일을 맞아 전격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속진제는 현 9급에서 5급까지 중·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과감히 단축하는 방안으로 공직사회에 일대 혁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속도가 빨라지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계급 격차에 따른 고질적 승진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통상 20~25년이 소요된다.

특히 공무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학력 상향평준화가 이뤄진 공직사회에서 고위직과 중하위직 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 인사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 제도는 중·하위직 공무원 간 또 다른 격차를 유발할 개연성도 있다. 공무원 간 경쟁 도입으로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또 다른 줄세우기 문화도 형성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이 고위공무원을 영입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고위공무원 풀제로 운영되기에 해당 장관이 이에 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각 부처 장관이 소속 부처 외에 다른 부처, 민간 등에서 원하는 외부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돼 인력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위공무원 승진 시 경험의 다양성을 쌓기 위해 타 부처에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고위공무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타 부처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속진제는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공무원 계급구조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과를 잣대로 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1년도 직급조정 간담회참고)

중간급 "보수 줄고 보직 혼란" … 경감=5급 승격 요구
'경감근속+경사경장통합'안 놓고도 찬반 엇갈려
 

경찰 '직급조정'이 도입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찰청은 물론 국회까지 나서 하위직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직급에선 되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장경사통합'과 '경감근속승진'을 뼈대로 하는 직급조정안이 10만여 경찰관들 사이에 자기 직급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경감근속승진과 경사경장통합 등 직급조정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지난 13일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경감근속승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장계급을 폐지해 경사계급으로 통합하고 순경으로 7년 이상 근속할 경우 경사로, 경사로 8년 이상 근속할 경우 경위로, 경위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경사경장 통합은 물론 경감근속승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결돼 경장과 경사의 계급이 경사로 통합되고 순경과 경사의 근속년수 연장 및 경감의 근속승진이 시행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694억4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비롯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직급조정안에 대해 중간 간부급 경찰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직급조정에 따른 소득증가 등 외견상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 근속연한 등을 따져볼 경우 혜택을 받는 경찰관이 극소수 인데다 전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체계 등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급조정으로 일부 직급에선 보수가 하향 조정될 수 있고 보직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경찰관은 "경사경장 통합땐 일반직 공무원과 직급 보수체계 동일화 방안이 추진될 것이 뻔한데 이 경우 경위 경감의 보수 하향 조정은 불가피 한 것 아니냐"면서 "특히 심리적으로 계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사들과 장기적으로 보수가 줄어들 경위 경감 계급의 불만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현재 경찰 경위직급은 일반직공무원 7급과 6급사이, 경감직급은 6급과 5급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통합할 경우 경위는 7급, 경감은 6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경위 근속 12년 이상자라도 모두 경감으로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로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아 해마다 전국 경위가운데 300여명만 근속승진을 하게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서의 경우 현재 경감계급이 본서 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또는 경정 지구대장의 순찰팀장 보직을 수행하지만 경감근속 승진도입땐 경감 순찰팀원이 나올수도 있어 보직체계에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경감근속승진제 도입과 함께 경감 직급을 일반직 5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위 6급 경사 7급 경장 8급 순경 9급 등으로 직급이 조정되고 현행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맞게되며 보수 역시 비슷하게된다.

경찰 내부에선 그러나 경사경장통합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직급조장안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 구조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데 경찰은 물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유평공]

차별적 구조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정당한 최상급의 공직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것이다. 외국선진국가에서는 경찰의 권위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경찰이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권위가 짓밟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경찰업무의 특성 때문이다. 처우 또한 특별 우대를 받는다. 경찰 한사람 한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책임과 긍지는 주권적 존재로서 자율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부심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평공]

모든 법적, 제도적 불평등과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문제는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통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찰의 본래적 의미와 업무특성상 통치권의 철학과 현실인식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는 통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당사자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들의 자각과 참여의식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13월의 공포 소득공제에 대한 민심의 폭발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는 바로 자각있고 의식있는 깨어있는 당사자의 참여에 의해 지켜집니다.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