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 이 있다.
바로... [합리적이성에 기반한 도덕성]이다.
이것이 기반하지 않은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는
썩은 기득권 세력이 졸라 해 쳐먹으면서도 책임은 조또 안 지는 정치가 된다.
바로 옆나라 쪽발이 새끼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개씨발족같은 정치인들은 이런 쪽발이들이 졸라 부러울 것이다.
기껏 책임을 진다고 해도, 총리와 내각 몇 놈 바꾸면 된다.
바뀐 총리와 내각은 다시 의원으로 복귀해서 몇 년 조찌랄 떨다가
다시 기용될 수도 있고 말야.
일본에서 자민당이 2백년 이상을 해 쳐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원내각제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개누리당을 필두로한 양아치 궁물족 정치인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독일의 경우는 일본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케이스다.
히틀러를 모시고 인간말종의 막장까지 가 본 넘들이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 철저히 기본으로 돌아가,
초딩 1학년 도덕책 수준의 준법정신으로 무장한 것이 독일이다.
독일 정치인들의 도덕적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부당한 권력남용도,권위의식도 없다.
아직도 히틀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권력남용은 언감생심이고 너무도 사소한 권력남용이나 부정을 행해도,
정말이지 철퇴가 가해진다.
한국은?
정통궁물족으로 데뷰하시고,
인권변호사란 타이틀에 맞지 않게 철거민들한테 조찌랄을 해대시고,
쌍욕논란에 휘말리신,,,
그런 이재명시장이 신선한 정치인으로 목하 인기상승이시다.
조또,,,,,,,,
이런 나라가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
일본보다 더 후진적인 정치판이 형성되고,
정말이지 촛불들고 싸울 대상마저 없는 국민은 걍 집단적저항이 아닌,
자살이나 뽀로노덕후로 골방에서 조용히 살다가 홀로 뒈져갈 것이다.
씹새끼들,,,,,,,,,,,,,,,,,,,,,,
박근혜정권의 조찌랄이 정말로 우려된다면,,,,,,,,,,,,,,
검찰의 기소독점부터 손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권력 상호간의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게 쇄신해야지 않나?
삼권분립의 기본인 입법부가 제대로 서기위해서 [정당쇄신]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지 않나?
씨발 것들이 대선후보선출도 때마다 경선룰을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풋,,,
캭,,,,,,,,,,,,,,,,,퉤~~!
첫댓글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입니다.내각제던 대통령제던 같은 조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어떤 제도가 좋네 나쁘냐, 우리에게 맞는지 연구하고 토론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자세가 이미 민주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제도가 문제점이 나왔으니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의회제도/ 정부형태는 무엇이든 그나라, 그 시대에 맞으면 그만이고, 민본에 군거한 군주제도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정치인들 마음에, 목민관들 마음에
민본사상과 홍익정신이 깃들어 있다면.
정의를 말하는데 이익을 계산하고
도를 말하는데 편법을 지껄이는
'정치적 짐승'들이 문제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
"선개헌 후대선" 씨부리는 놈들은 다 쉽새!
.
누가 썼는지 모르나ㅋㅋ 수준 참.
알맹이도 없는 글 욕이 태반이네.
우리 더민주 후보들은 선대선한데잖아
설치지말고 좀 기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