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적 구애에 손을 잡았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각종 미시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조합(재정+통화)'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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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면 2차례에 걸친 통화확장정책이
주식 등 자본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회복이 더딘 실물경제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경제
한은은 과거 모형분석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때 성장률이 0.05∼0.10%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정부가 내놓은 41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0.15%포인트 끌어 올리고 기준금리 인하.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0.05%포인트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져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활성화 효과도 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는 엔저 공세로 맥을 못 추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빚 부담이 줄게 된다.
■부작용 잘 관리해야
금리가 드디어 2.00%로 0.25p% 내려가며 사상최저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미흡하고
경제 주체들의 투자와 소비 심리가 부진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라고 합니다.
결국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 그러면 그 뜻은...
"은행에 돈 넣어두지 말고 돈을 다른 곳에 써라! 그래야 돈이 돌고 경제가 산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금하지 말고 대출도 많이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매입, 혹은 금을 살 수 있는 정도겠군요....
한국은행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시중에 갈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을 사라고요? 댁들이 금사라고 금리를 내린 것 같지도 않겠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가치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금값이 내려가고 있는 지금
금 사는 건 미친 짓이죠~.
장기적으로야 금 사면 좋은건 맞지만, 덜 손해 보려면 금값이 더 내려간 다음에 사는게
맞는 겁니다.
주식을 사라고요?
그걸 노리는건가요? 투자 많이 하라고?
하지만 진정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금리를 올려 예금을 많이 유도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아... 그럼 이거군요. 부동산을 사라고...
금리도 낮아 돈 갈데도 없으니, 대출금이 낮으니까 빚내서 집사고 아파트사고 땅사라고....
이게 진정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대책의 목적입니까?
국민들을 대출받게 해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부동산에 돈 모이게 하는 것이....
다들 미쳤습니다. 정말 열받네요~.
결국 금리 내려 좋은 건 많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들과
가뜩이나 잘 나가는 대기업들 아닙니까?
서민들에게 좋은게 뭐가 있는데요?
대기업들이 좋으니 지표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지금 금리싸다고 절대 빚내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빚내서 부동산 사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지만...ㅡㅡ;;)
볕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당장 걱정은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유로존 경기침체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 줄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 차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달 초 1.25%포인트까지 좁혀져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리금 갚기도 빠듯한 현실에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취약계층의 빚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6월 말 1040조원으로 확대됐다.
은행이나 보험사, 연기금 등은 "초저금리시대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약 2.8조원 줄어 들지만,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약 4.4조원의 금융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줄기 때문에
결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LIG투자증권 유선웅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상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어 실물경제의 소비나 투자 같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지만
현재 이 같은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풍부한 유휴자본,
경제 성숙으로 인한 투자기회 부족,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가계부채 부담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하 할까
기준금리 1% 시대를 예고하는 전망도 있다.
'1%대 기준금리'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디플레이션 우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연속으로 물가목표치 하단인 2.5%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인하 압력에 저항할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저물가를
농산물 가격 하락, 유가 안정 등 공급 측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른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2.0%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다.
한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부담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의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해
향후 대외 충격 등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인하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