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二百六: 21세기판 미국의 신탁 통치 방안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여러분은 혹시, 1945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2월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Moskva)에서 개최되었던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회의, 즉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Moscow Conference)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회의 결과는 1945년 12월 27일에 정식 문서로 발표되었고,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많은 문제들에 관한 삼국의 외상 선언으로 발표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삼국 외무장관 회의 발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소련, 미국, 영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Meeting of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에서 모두 7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 세 번째 한국(KOREA)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고, 구성은 총 네 개의 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의 초안 구체화를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제안서 준비에 대해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둔 두 정부의 최후 결정 전에 미, 영, 소, 중 정부의 참작을 위해 제출되겠다.

3.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및 조선 독립 국가 수립을 돕고 협력(신탁통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할 역할이겠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대해 미, 영, 소, 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게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되겠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 고려 및 남조선의 미합중국 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 사령부 사이의 행정, 경제 문제의 영원한 조화를 확립하는 조치의 구체화를 위해 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 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요약한다면,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운영이 되며, 조선 스스로 자립의 기반이 닦여지면 그때 독립된 정부의 수립을 4개국 합의하에 함께 이루자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 이러한 내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 내용은 각각 남북으로 분단된 점령 지역내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각각 독립된 위성국가를 만들자는 내용을 합의한 것에 불과한 합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당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2019년 3월 16일에 방송된 한국방송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의 보도 내용을 보면 황당하게 가짜 뉴스(news)에 대한 이야기만 헛소리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한국방송 KBS가 창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바뀌는 공화국의 각 정부 입맛에 따라 항상 이리저리 입장을 바꿔온 변화무쌍한 KBS가 2017년부터는 친 문재인 정부의 선봉 역할로 완전히 바꾸면서 최근 2019년 3월 16일에 '가짜뉴스와 신탁통치 반대운동'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서, 소위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오보 사건의 원조로 위의 사진처럼 동아일보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스스로 가짜 뉴스를 스스로 만들어 좌우 대립을 재생산하고 있는 KBS라는 공영방송은 스스로 기회주의적인 한계점과 문제점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심합니다.

국내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BS 본인이 가짜 뉴스를 또 만드는 웃지 못할 사건은 KBS라는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공화국 정부 스스로 존립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내용은 1945년 12월 28일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이미 1945년 12월 25일이 되면 미국의 AP통신(Associated Press News)과 UP통신(United Press)이 워싱턴(Washington) 발 뉴스로 추측 기사가 먼저 타국으로 전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우파 계열의 합동통신이 AP통신으로부터 기사 내용을 받았고, 좌파 계열의 조선통신이 UP통신으로부터 기사를 26일 밤에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좌파 계열의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우파 계열의 합동통신으로부터 다시 기사를 전달받은 대부분의 국내 신문은 다음 날인 1945년 12월 27일에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공영방송 KBS측에서 동아일보에서 오보의 원조라는 식의 표현은 그것 자체가 오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21세기(21st century)가 된 지금 시대에 이것을 마치, 우파 입장에서 동아일보가 가장 선봉장이고, 또 당시에도 큰 언론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파 계열의 친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KBS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의 원조로 동아일보를 또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악랄하고 악의적이라는 보도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국의 중추 기관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 스스로 좌파 계열에서 허우적거리고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면, 가증스러울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가면 갈수록 21세기에서 가장 한심한 세계적인 코미디(comedy) 정부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 방식은 지금도 국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단호한 처벌과 책임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1945년에 미국이 기획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조선지역 신탁통치 방안이, 64년이 지나서 다시 2009년 9월 9일에 미국 국방부가 또 다시 2010년에 미국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를 통해 북한 붕괴 시나리오(scenario)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공화국 국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연한 기회에 타기관에 의해 전격 공개되면서 QDR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정작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2일 헤럴드(Herald) 경제에서 보도한 '김수한의 리쎌웨펀(lethal weapon)' 중, "북한 붕괴되면 미, 중, 일, 러가 접수? 10년전 미국방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다면, 원래 미국의 4년 주기 국방 검토 보고서는 1997년부터 현재 직면했거나 또는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4년 주기로 QDR을 작성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DR 자체는 바로 미국의 전체 국방 전략이나 군 현대화 계획, 여기에 국방 예산까지 총망라된 미국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QDR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09년 8월 27일, 미국 국방부의 2010년 QDR 초안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Erin K. Fitzgerald)와 앤서니 코즈만(Anthony H. Cordesman)이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를 만들면서 처음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마치,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국내 공개와 같이 우연하게 공개된 것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 언론까지 모두 내용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고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Russia), 중국, 일본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을 핵심적 기초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의 36년간 통치를 받았던 국가가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한민국 공화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이 20세기(20th century)에 이어 21세기까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의 대통령들은 더러운 입을 다물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화국의 국민 역시 1945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조차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참혹한 것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평양과 황해남북도는 유엔(the United Nationas, UN)이 점령하고,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이 점령하며, 함경북도는 러시아, 그리고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모두 중국이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의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공화국과 국민은 동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6년 뒤인 2015년 8월 5일에 이르면, 소위 '원전반대그룹(No Nuclear Power Plant, NNPP)'이라는 단체가 다시 미국 정부 기관의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켰는데, 여기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2015년 보고서에서는 미국측이 먼저 '북한 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어서 평양은 미국,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공화국이 공동 담당하고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는 대한민국 공화국, 강원도는 미국,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 그리고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각각 점령, 통제하는 내용으로 약간 수정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009년 자료에 비하면 단지 일본이 빠지고, 대신 대한민국 공화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분할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보고서에서 일본이 빠졌다고 아예 점령 계획에서 배제되었다기 보다는, 북한의 강원도 지역을 미국이 점령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일본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 JSDF)가 주일 미군(United States Forces Japan, USFJ)과 함께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전제 사항으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령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측에 최대한 북한 지역 통제 점령 지역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국측과 미국이 어느 정도 모종의 타협을 했다는 정황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미국은 전력 증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민 철수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거나 '미군이 통일여건 조성보다는 영변 핵시설 제거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미 대한민국 공화국의 합창의장이 2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자세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미, 이러한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와 계획에 대해 사전에 대한민국 공화국의 정부 또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겠는데, 왜 정작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에게는 문재인 정부측에서 정확하게 정보 공개를 안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것은, 민족과 국가의 반역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만든 헌법조차 무시하며, 오직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불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신나간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도대체 솔직히, 일국의 정부라고 칭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도, 소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온 침묵의 계획입니까? 제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전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고 오리발 내놓는 더럽고 치매 환자같은 짓거리는 그만 두고,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모든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에게 미국과 관련된 진실을 전체 공개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미국 정부측의 이런 수치스러운 계획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주권이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할 것이며, 정부라면 이것은 당연한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건국 시기에 있었던 극심한 좌우 대립의 상황은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북한 지역을 분할 통치하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미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좌파나 우파의 소위, 정치 세력 모두 찬성를 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 문제일까?

한반도라는 지역, 그 중에서도 북쪽 지역이라는 넓은 지역도 아닌 매우 작고 협소한 지역임에도 4개국이 서로 점령하려고 하는 상황, 여기에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수용하는 정신나간 행태들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는 정말 애국심을 가진 국민은 없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일본제국 통치시대 36년과 남북 분할, 여기에 분단 국가로 70년을 이어온 비참한 역사 속에서 또 다시 북한 붕괴에 대한 황당한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그것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닌,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 스스로 중국의 비위를 맞춰가는 미친 행태의 북한 지역 배려는 결국,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권이 미국에게 있는 국가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내용의 귀결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냥 미국측이 계획한 시나리오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공화국의 영토니까 북한에 대한 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미안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로는 현실적으로 주권 자체가 미국 정부측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독립된 주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설사 영광스러운 남북 통일의 시기가 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닌 타국가의 소원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국가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타국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894년 2월 15일, 그래도 우리의 역사속에서 심각하게 억압받고 점차 침략당하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 진정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고자 궐기했던 백성과 농민의 소박했던 꿈처럼, 이제는 21세기의 독립된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 행사를 하는 국가에서 진정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의 비극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2016년 전 국민이 총궐기 했던 것 역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에서 촉발된 운동이었고 민주적 시위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여전히 지지부진 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모든 국가 운영과 외교 관련한 극비 사항은 이미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단지 그런 미국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실수없이 수행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제국 재건회가 본 카페(cafe)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한제국의 재건을 주장하는 이유도, 우선 국가의 실질적인 독립 국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민의 열망이 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도 결국은, 국가의 지배 형태가 식민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줄기차게 국가의 독립, 나아가서 제국의 재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좌파나 우파가 교대로 정권을 차지한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미련을 갖는 것도 말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디, 의식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의 동참과 협력으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민족의 제국인 대한제국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건국되는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시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지저분하게 지속되고 있는 식민지 위성국가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길임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