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의 정체 A4지 13쪽---[從北(종북)이 없다는 이들에게 읽혀줄 자료]

[한샘양승천]

진보당의 정체 A4지 13쪽

[從北(종북)이 없다는 이들에게 읽혀줄 자료]

80년대 강화된 從北세력은 제도권 내에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상태다.

그 核(핵)은 단연 통합진보당(以下 진보당), 과거 민주노동당(以下 민노당)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소위 무능·부패를 트집 잡아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國體(국체)변경을 기도하는 중이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 집권에 성공하면 두 黨(당)은 聯政(연정)하여 軍(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결과는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한국을 벌거벗겨 갖다 바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정당이 활동하도록 방치한 歷代(역대) 정부는 憲政(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셈이다.



민노당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3대세습 과정에서 자신의 실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정당은 2011년 12월11일 유시민의 국민참여연대, 심상정·노회찬 그룹과 연합해 진보당을 출범시켰다. 진보당 역시 민노당 노선을 그대로 계승했다.

예컨대 진보당은 2012년 3월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 核(핵)안보정상회의를 이렇게 맹비난한다.
“서울 核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 확산 저지라는 명분하에 오로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강화의 목적 하에 진행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 核안보정상회의가 자신들이 보유한 가공할 핵무기와 핵 물질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으로 변질된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 한마디로, 이번 核안보정상회의는 다름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핵보유국의 核패권 강화회의에 불과한 것이다”

核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 위협인 북한 核武器(핵무기)에 대해 구체적 비난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애매한 선문답만 수차례 나왔을 뿐이다. 진보당은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 회의를 “북한 압박 기만극”으로 비난했다. 마치 북한의 성명을 보는듯하다.

진보당은 또 “한반도 비핵화야말로 금세기 최대의 과제”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6자회담, 북미회담 등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밖에 길이 없다”고 했다. 진보당 전신인 민노당과 북한이 주장해 온 한반도 非核化 전제는 북한 核武器 폐기와 함께 核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진보당>

진보당의 前身 민노당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총 14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인천 南東구청장과 東구청장, 울산 北구청장을 당선시켜 최초로 수도권에 기초단체장을 냈고,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舊한나라당 아성인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3명, 부산에서 9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이런 민노당을 계승한 진보당이 4·11총선에서 15~20석 국회의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과거 민노당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들 강령은 북한이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해서 떠들어 온 소위 자주(주한미군 철수)·민주(국가보안법 철폐)·통일(연방제가 수용된 6·15와 10·4선언 이행) 노선을 담고 있다.

강령 36조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규정한다.

1949년 6월30일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고 1년 후인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남침했다. 베트남은 1973년 1월27일 北월맹과 南월남이 평화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3월29일 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나 2년 후인 1975년 3월10일 北월맹이 남침했고 같은 해 4월30일 공산화에 성공했다. 6·25 사변으로 3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베트남 역시 공산화 통일은 됐지만 南월남 수도 사이공은 함락 36시간 만에 26만 명이 처형당했다.

진보당은 6·25와 월남의 사례를 눈앞에 두고도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는다. 核武器까지 가진 북한을 앞에 두고 나오는 이들의 강령은 오싹하다.

진보당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강령 14조)”하자면서도 북한의 核武器 폐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국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先制的(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강령 36조)”고 주장한다.

진보당은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인간안보 실현(강령 37조)” 등과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강령 39조)”고 주장한다.

진보당은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강령 33조)”라 하여 국보법 폐지를 못 박았다. 국보법이 없다면 “김일성·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행위는 물론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활동도 전면 허용된다.

진보당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강령 38조)”고 주장한다. 6·15와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였고, 북한은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 통일”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이행”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한반도 赤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

진보당의 경제 강령 역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 강령 9조는 “물·전력·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國·公有化(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라고 규정한다.

복지에 있어서도 소수자·약자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의 無差別(무차별) 복지를 강조한다. 40개 강령 중 5번이나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다.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강령 1조)”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강령 2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강령 5조)”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강령 6조)”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강령 7조)” 등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無償醫療(무상의료) 구현(강령 2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無償敎育(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강령 3조)” 등과 함께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강령 3조)” 등 교육·의료 역시 ‘공짜’를 약속해준다.

진보당은 돈 걱정 없는 유토피아 건설을 약속하지만 개방과 무역에 기초한 한국의 생산기반은 해체하겠다고 말한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內需(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輸出(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강령 8조)”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內需(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강령 11조)”는 등 수출 세계 7위, 무역 세계 9위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을 쇄국정책 펴던 조선시대로 되돌리자는 식의 논법을 편다.

<쿠바나 베네주엘라로 가자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중남미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진보당 주장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공중부양 난동 직후인 2009년 1월1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규모 세계12위 경제대국이지만, 쿠바는 GDP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한 체제다. 美 CIA의 월드팩트북은 PPP(구매력)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11위,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각각 87위와 50위로 평가했다.

50년대 말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후 권력의 핵심에 군림해 온 피델 카스트로조차 2010년 9월9일 美잡지 ‘애틀랜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경제모델은 실패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는 “쿠바式 공산주의 경제모델이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쿠바 모델은 우리에게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미 실패로 드러난 모델을 한국에서 또 다시 실험해 보자는 것이 진보당 식 진보의 정체이다.

<“대기업 경영 商街(상가) 모두 사업 일시정지” >

진보당은 강령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체제 해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아랍(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만개(滿開)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하자고 규정했다.

진보당이 말하는 進步的 국제연대란 한미동맹을 벗어나 아랍·중남미 등과 反美 사회주의 연대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챠베스의 베네수엘라나 카스트로의 쿠바 같은 나라를 꿈꾸는 것이다.

진보당의 경제공약은 더욱 살벌하다. 제19대 총선 공약에서 5大특권 권력청산을 앞세워 “MB 권력 청산-MB정권을 8월 국회 청문회로!” “의회 권력 교체-금권정치·지역주의 청산하고 정당비례대표제(지역:비례=1:1)로 정치혁명” “검찰 권력 통제-‘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재벌 독점 해체”와 “외국자본 투기 금지”를 주장한다.

“재벌 독점 해체” 공약은 소위 “재벌법”을 제정, 개인의 소유와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계열분리명령제로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하겠다”며 “循環(순환) 출자금지, 出資(출자) 총액제한(순자산의 25%), 金産(금산) 분리(재벌의 은행·제2금융권 진출제한), 계열분리 명령제”를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 수단인 계역사간 출자 금지” “재벌 총수 일가의 私益(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등을 주장한다.

단순한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 “원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뿐 아니라 “超過利潤(초과이윤) 공유제를 제도화”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강제이전하고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주장했다.

또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을 금지하겠다”며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 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一時停止(일시정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이유로 ‘사업 일시 정지’ ‘사익 추구 근절’을 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근간인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조치들이다. 역사가 실패로 입증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험을 21세기 한국에서 또 다시 하려는 셈이다.

진보당은 소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를 규정, “연봉 1억 5천만 원(과표 1억2천만 원)인 사람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의 재벌 기업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할 것”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해 고액주식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주장한다.

또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및 외환거래세 도입”을 통해 외국자본의 한국 내 유입을 막고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을 전환할 것”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원” “중소상인 지역공동물류체계로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 개선” 등을 주장한다.

<진보당의 놀라운 同性愛 옹호 공약들>

진보당은 성소수자, 즉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를 위해서도 상세한 공약을 마련해 놓았다.

진보당은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性(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을 통해 “高價(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性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性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軍형법, 軍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性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를 규정,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강조했다.

이어 “同性 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제정”을 통해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사실혼, 동성애커플, 비혈연 공동체 등의 사회보장·조세·재산 관련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진보당 주장처럼 영화·드라마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同性愛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진보당이 말하는 ‘진보’가 反국가 뿐 아니라 反사회적 ‘解體(해체)’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同性愛가 치유와 회복의 문제이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同性愛가 선천적·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된 데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同性愛를 이유로 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탓이다.

同性愛 확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UNAIDS 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同性 간의 성관계로 인해 걸렸으며, 한 해에도 21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

십 수 년 간 同性愛者로 지내다 지금은 회복돼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OO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을 보내며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 없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과연 참된 인권인지 묻고 싶다”

<3대 세습 옹호 비판 언론 절독 선언>

진보당의 前身 민노당의 천안함 爆沈과 연평도 砲擊, 북한 3대 세습 당시 발언을 보면 이들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진다.

3대 세습 문제 관련, 민노당은 2010년 9월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 역시 같은 해 10월9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게 나와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공언했다. 민노당은 “민족”과 “통일”을 부르짖지만 북한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의 실체, 통일의 대상이 북한의 주민이 아닌 정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민노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경향신문이 2010년 10월1일 ‘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란 제하의 사설을 내자 ‘경향신문 絶讀(절독)’ 및 ‘全黨(전당) 차원의 절독운동’을 4일 선언했다.

울산시당은 통지문에서 “경향신문은 이 사설을 내면서 이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세력,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울산시당은 경향신문을 구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전당적으로 절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 민노당의 또 다른 성명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북한이 결정할 문제”로 옹호한 민노당은 10월5일 성명에서 G20 정상회의를 “韓美간 韓美FTA 음모적 합의”라며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반민주적일뿐 아니라 전형적인 독재적 행태”로 비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대다수 북한 주민 동의 획득”>

민노당의 싱크탱크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2010년 10월7일 국회토론회에서 “소위 3대 세습(?) 문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친북·종북의 딱지가 붙여진다”며 “진정한 진보는 용납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똘레랑스(관용)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부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험을 놓고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대다수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지도력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며 김정일을 가리켜 자질·능력·지도력을 갖추고 대다수 북한 주민의 동의를 획득한 인물로 묘사했다.

朴부소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말한 뒤 “모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며 그 “첫째는 내정불간섭원칙이며, 둘째는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북한의 후계제도 문제는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인 내부 문제”라고 못 박았다.

<“10·4선언 이행만 했으면 천안함 비극은 아예 없었을 것”>

민노당은 북한의 천안함 爆沈·연평도 砲擊 당시에도 모든 책임을 국군과 정부에 돌리며 북한을 감쌌다. 천안함 폭침 당시 나온 민노당 의원의 말이다.

▲ “그들은 천안함 사건의 수많은 의문을 다 입막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불러들이겠다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한까지 끌어갑니다.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2010년 5월23일 노무현추모제 ‘盧前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이정희 의원)

▲ “한나라당 1번 종자를 심으면 전쟁이 싹튼다(…)전쟁이냐 평화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에서 6월2일 한나라당 종자를 시멘트 바닥에 버려버리자(…)(2010년 5월29일. 광화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선거유세’ 강기갑 의원)”

강기갑 의원은 2010년 4월9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平和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임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고 했다.

姜의원은 4월20일에도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뒤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最小化(최소화)했을 것(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현안발언)”이라고 주장했다.

姜의원의 말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게 아니지만 북한의 요구인 10·4선언만 들어줬다면 천안함은 폭침되지 않았다는 요지이다. 북한이 했지만 북한을 욕해선 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이다. 민노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도 북한이 아닌 미국을 비난했다.

▲ “연평도 사격훈련 부추기는 미국을 규탄한다(···)미국은 정녕 한반도에서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 대답을 해야 한다.(···)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2010년 12월20일 민노당 성명)”

▲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가리켜) 전쟁은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합니다. 대결로 생겨나는 것은 비극뿐입니다.”(2010년 11월24일 이정희 민노당 대표 자신의 트위터)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從北’은 선을 넘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전가하고 천안함 폭침 당시 사망한 46명을 북한이 아닌 現정권이 水葬(수장)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시 몇 개의 발언을 인용해본다.

▲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고 치욕의 패전을 자랑인양 당당하게 말하면서 선거를 관권선거로, 선거방해로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이용하고 있다.(2010년 5월29일, 6.2지방선거 광화문 선거유세. 민주통합당 한명숙)”

▲ “정부가 지난 10년 민주정부가 구축한 평화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부정할 뿐 아니라 전쟁불사라는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 무능에 평화까지 짓밟고 있다(…)(2010년 5월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회의’ 한명숙)

▲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우리는 지금도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으며 의혹을 갖고 있다.”(2010년 10월6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 “이걸(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확률로 얘기하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께 말씀드리면 홀인원이 한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난 것 같은 우연의 연속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것이죠(2010년 6월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민주통합당 최문순)

▲ “(李대통령 러시아 방문 동기가 천안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 뭔가 내줄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을 무마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2010년 9월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최문순)

▲ “천안함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것”(2010년 6월10일 ‘프레시안’ 인터뷰. 백낙청 서울대 교수)

▲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봤지만 0.0001%도 납득할 수 없었다”(2010년 5월23일 서울 봉은사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대법회’ ‘코뿔소의 외뿔처럼 홀로 가거라 - 동서남북 회통의 깨달음’ 강연. 도올 김용옥)

▲ “과거 우리 측이 깔아 놓은 기뢰 격발시킨 게 아닌가”(2010년 5월11일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백낙청) 월례토론회. 박선원 前통일안보전략비서관)

▲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 核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2010년 4월23일 민주당 천안함침몰진상규명특위 위원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방문 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한 질문)

▲ “천안함 조사 결과는 관제조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천안함 양심선언은 시간문제(···)정부가 북한 소행설을 즐기고 있다”(2010년 4월20일 민주통합당 김효석 의원 원내대책회의)

▲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 주장은 보수 세력의 상상임신”(2010년 4월28일 경향신문 게재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이명박의 책임’ 칼럼 中)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

從北主義는 반정부 활동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헌법을 인정치 않는 흐름이다. 예컨대 민노당 김혜경 당시 대표는 2005년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했다. 애국열사릉은 북한의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니 애국열사릉에서 말하는 ‘나라’는 물론 대한민국이 아니다. 민노당이 사랑하는(愛) 나라(國)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從北이 이념인 민노당은 각종 간첩·공안사건에도 계속 연루돼왔다.

▲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朴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 등을 대서특필(2006년 11월17일 조선일보 1면 외)했다.

▲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북한에서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 최근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한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

민노당 從北主義 배경에 대한 당 안팎 관련자들 발언을 인용해본다. 당 정책위원장 출신인 주대환氏는 “김일성 주의자들이 민노당의 안방을 차지해 있다.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2007년 12월28일 조선일보 인터뷰 外)”고 지적했다.

남시욱 前문화일보 사장은 2009년 9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평등파(소위 PD파) 사람들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설치된 북한의 교두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민노당 내 從北주의자들의 의식은 1940년대 후반 남로당과 생각이 같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從北主義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온 인물은 진중권이다. 진중권은 민노당 시절 주체사상파(주사파)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바 있다.

“당 논평에서 북한을 약간 건드리니까 딴 지가 들어오지요. 당내에 프랙션 하러 기어 들어와 있는 쥐사파 애들,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도대체 북한이 민중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마당에, 그거 좀 비판했다고, 그것도 아주 완곡한 어법으로 비판했거늘, 저렇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것들이 정상입니까? 아무리 북조선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핵무기를 들고 설치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것들, 미친놈들 아닙니까? 저런 미친놈들 하고 무슨 당을 같이 합니까?(변희재 칼럼 재인용)”

진중권은 또한 “주사파는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회의한다” “배고픈 탈북자가 두만강을 건너다 익사했다는 소식에 주사파는 '남한에도 여름에 익사 사고가 있지 않느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비난해왔다.

<從北세력 뿌리 전국연합, 그 산하 경기동부연합>

진보당은 민주당과 연대해 2012년 정권을 잡은 뒤 2017년 단독정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는 從北派(주체사상파=주사파=NL파=National Liberation파)가 진보당을 휘어잡고 진보당은 민주당을 끌고 가는 형국이다.

진보당 내 從北主義와 관련, 2012년 3월 경선조작 파문 이후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사퇴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가 언론에 부각됐다.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 경기도 성남과 용인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등을 해 온 NL(National Liberation)계로 정의된다. NL계는 80년대 대학가에서 反美자주화를 내거는 주사파(주체사상파)로 불렸다.

NL주사파의 目標(목표)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었다. 이는 경기동부연합을 포함해 진보당 주류인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강령·주장·활동을 보면 명확하다.

진보당은 곧 전국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작성한 ‘야권연대’ 문건에 따르면, 주요협상선거구 19개 중 11개 지역의 후보는 모두 전국연합 계열이다(경기동부 7명, 울산연합 3명, 인천연합 1명). 전국연합 외엔 左派로 분류된 심상정·노회찬과 유시민 계열의 참여당 6명이 있을 뿐이다.

전국연합은 빨치산 후예와 80년대 NL주사파 계열이 1991년 합세해 조직한 연합체였다. 이 단체는 2007년 10월 광우병 난동을 주동한 한국진보연대로 소위 발전적 해소됐다.

전국연합은 전문시위꾼으로 알려진 吳宗烈(오종렬)이 16년간 조직을 이끌며 국내 反美집회를 주도했다. 오종렬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추모 여중생범대위, ▲2004년 노무현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10월 反부시국민행동 , ▲2005년 평택범대위, ▲2005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8년 한국진보연대 등이다. 2005년 9월 인천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 시도 역시 오종렬의 전국연합과 한상렬의 통일연대가 주도했다. 요컨대 미국 관련 이슈가 터지면 “양키고홈”으로 이끌고 간 단체가 전국연합이다.

전국연합의 활동은 극렬했다. 2005년 자료집(15기)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780번의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기록한다. 대부분 쇠파이프, 죽창, 쇠창, 밧줄과 갈고리 등이 동원되고 지휘부의 격렬한 선동이 가미돼 流血폭동으로 끝이 났다. 전국연합 지도부는 2007년 한국진보연대를 만들고 2008년 5월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예전과 같은 난동을 벌여갔다.

전국연합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역조직이 있다. 경기동부연합도 그 중 하나다. 예컨대 2004년 13기 전국연합은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한총련 등과 함께 서울연합·강원영서연합·경기동부연합·경기남부연합·광주전남연합·대전충남연합·대구경북연합·부산연합·서부경남연합·울산연합·인천연합이 소속됐다. 다양한 파벌이 있지만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NL주사파 노선은 차이가 없다.

전국연합의 지도노선인 NL주사파는 “미제국주의가 한미FTA체결로 한국경제를 완전히 장악하여 植民地(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 통일된 민족경제 형성을 가로막는다...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은 한반도를 영구히 支配(지배)하려는 음모를 진행 중(2006년 3월11일 한양대에서 결의된 대의원대회 결의문)”이라는 주장에 나오듯, 反美가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

<“사회주의혁명역량에 加勢(가세)·結集(결집)”이 목표>

전국연합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끊어서 북한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게 최종목표다. 심각한 것은 이 부분이다. 이 단체는 2000년 6·15선언 이듬해인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소위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결의했다.

당시 자료집은 친북인사 한호석의 글을 통해 연방제 통일은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從北勢力: 편집자 주)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北韓政權: 편집자 주)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반제)전선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자료집 54p)”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친미수구세력을 剔抉(척결)” “친미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을 것”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埋藏(매장)할 것(2005년 14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주장해왔다. 요컨대 연방제 통일은 남한 내 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한 뒤 북한정권에 가세·결집하는 북한식 吸收(흡수)통일이라는 것이다.

“군자산의 약속을 잊지 말자”는 주장은 전국연합 문건에서 흔히 발견된다. 예컨대 오종렬은 2006년 3월11일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군자산의 약속을 동지들은 이 해 안에 기필코 이행할 것”이라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단 하나의 이유”라고 다짐했다.

전국연합은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을 장악해갔다. 이미 2004년 6월 실시된 민노당 대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최고위원 중 전국연합 출신은 원내대표 천영세를 비롯하여 김창현·최규엽·이영희·하연호·박인숙·김미희·이정미 등 9명에 달했다.

전국연합 前·現職(전현직) 간부들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로 다수 진출했다. 이정희 의원(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해 ‘최루탄’ 김선동 의원(경기동부연합),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전국연합 대의원 출신), 천영세 前민노당 대표(전국연합 공동의장 출신)등이 모두 그렇다.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전국연합 출신들이 장악한 진보당, 그 진보당이 끌고 가는 민주당. 대응능력을 상실한 박근혜 의원의 새누리당. 중도노선을 고집하는 이명박 대통령. 2012년 권력교체를 통한 대한민국 國體(국체)변경은 가능성이나 우려 수준을 넘어선 눈앞의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진보당 배후의 지하당 민혁당>

진보당의 從北主義는 전국연합 또는 그 산하 경기동부연합 뿐 아니라 과거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과 연관시켜 해석되기도 한다. 민혁당은 법원에 의해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단체로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당이었다.

전향한 左派인 한기홍 ‘북한민주화테트워크’ 대표는 3월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북세력의 실체와 위험성’이라는 좌담회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후보, 이의엽 선대본부장, 울산北 출마자 김창현 후보 등을 거명하며 이들이 민혁당과 연계돼 있었던 사실을 밝혔다.

韓대표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이었던 이석기 후보는 1999년 민혁당 사건이 발표되자 잠적, 3년여 수배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됐다”며 “민혁당이 해체된 후에도 하영옥 씨와 함께 조직 재건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부산 해운대·기장을)도 3월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진보당의 전신) 내부에는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이 존재했고 그 사례는 이석기 후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의 발언 요지는 ‘민혁당’을 고리로 진보당 관계자들이 북한정권과 연계돼 있었고 그 대표적 인물이 이석기 후보며 그는 민혁당이 해체된 후에도 조직재건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는 진보당 배후엔 전국연합이나 그 산하 경기동부연합 같은 半(반)합법 단체 말고 또 다른 非(비)합법 지하조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2005년 8월 국방부 기무사가 이석기 후보에 대해 북의 공작원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후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05년 소송은 이후보가 특별복권된 사건을 가리킬 뿐 그가 민혁당이나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다.

진보당은 진보나 좌파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從北主義(종북주의)·反美主義(반미주의)를 이데올로기화한 집단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唯一(유일) 합법국가라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도 부정한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하여 집권하거나 단독으로 집권한 미래는 惡夢(악몽)이 될 것이다. 이들이 부르짖어 온 쿠바나 베네수엘라를 넘어선 북한 수준 몰락이 될 수 있다. 선택의 결과는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